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산불 발생 및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발생한 산불은 총 2,028건으로 이에 따른 사망자는 37명, 부상자는 164명으로 집계됐다.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13만, 4,932ha, 피해액은 무려 8조 3,414억 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1~9월)의 경우, 경북 지역의 초대형 산불 등의 영향으로 산불 피해 면적은 10만 5,011ha, 피해액은 6,7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산불 피해 면적 131.9ha의 795.9배, 작년 산불피해액 92억 4,400만 원 대비 725.8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건수 기준 산불 발생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화’가 전체 산불 발생 건수 중 25.5%에 해당하는 5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쓰레기 소각’ 10.3%(208건), ‘담뱃불 실화’ 8.7%(176건), ‘논·밭두렁 소각’ 7.6%(154건) 순이었다. 산불 원인도 대부분 인재(人災)였다. 2022년 이후 ‘성묘객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은 전체 발생 건수의 3%(60건)에
농지전용 시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이 800억원이나 급증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납부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농어촌공사·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미수채권은 2020년 1,538억 원에서 2024년 2,336억 원으로 5년 새 798억원(51.9%)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의 기금 수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수준이다. 특히, 미수채권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할 납부 연체 채권에 대한 부실 관리가 지목됐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은 일시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인은 농지전용허가 또
기후위기로 주요 과수들의 재배가능지 소멸이 예상되지만 과수, 채소 등 원예작물의 ‘기후적응형 개발품종’ 보급률은 개발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기후적응형 품종 개발에 투입된 예산은 738억 원에 이른다. 기후적응형 품종의 개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보급 목표를 포함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금주 의원실(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사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SSP3-7.0 시나리오)이 이어질 경우 사과의 재배면적은 평년(1981년~2010년) 672만4천ha에서 2070년대 2백여ha로 96.5% 감소하여 강원 일부 산지를 제외하고 전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에도 농작물들이 견딜 수 있도록 매년 상당한 예산을 들여 기후적응형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은 총 180건에 이른다. 기후적응형 품종개발 예산은 2015년 103억 원으로 시작해 2021년~2022년 50억 원대까지 줄었다가 2023년부터 7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기후적응형 품종개발에 투입된
2023년 쌀 유통단계의 비용이 높게 나타났지만, 정부의 실태조사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가수취율이 낮아지고 소비자 가격 부담이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을)이 전국 123개 농협 RPC의 수매금액·매출액·영업손익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평균 판매수익률은 23.8%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32.4%로 전년 대비 큰 폭 상승했으며, 이는 공식통계(aT 유통실태조사)상 RPC 단계 유통비용인 19.8%보다 12%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판매수익률은 매출액에서 수매금액을 뺀 값을 매출액으로 나눈 것으로, RPC 단계의 유통비용을 의미한다. 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쌀 유통과정에서 농가가 받는 수취가격이 낮거나 소비자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한 RPC 간 판매수익률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수익률이 0% 이하인 곳이 38.5%, 30% 이상인 곳이 40%를 넘어 조합 간 유통 효율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RPC의 판매수익률은 높지만 영업이익은 적자인 곳이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 2025년 쌀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폭염 등 이상기온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깨씨무늬병 벼’ 전량 매입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최근 쪽파 병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벼·쪽파 병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과 쪽파 농업재해보험 가입기간 확대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여름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으며, 특히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4.2일(15.2%) 더 긴 폭염일수(31.8일)를 기록했다. 벼 생육기(7~9월) 동안 전남의 최고기온은 평년 대비 최대 3.5℃ 높게 나타나, 전 구간에서 30℃를 초과했다. 이는 벼의 생육과 등숙(알이 여무는 과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수준이다. 깨씨무늬병은 30℃ 이상의 고온과 습도 85% 이상의 다습 환경에서 급속히 확산된다. 감염 시 수확량이 최대 37% 감소하고, 벼알이 갈변해 품질 저하가 발생한다. 문금주 의원실(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1일 기준 전남지역 깨씨무늬병 발병
정부가 식량과 주요 식품의 공급 불안에 대비하고 식량위기상황에 식량반입 등을 위해 15년간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2천억이 넘는 자금을 지원하며 해외자원확보에 투자했으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적 없이 폐업하거나 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투자기업의 부실로 이들 기업을 통해 국내 반입되는 해외자원은 전체 곡물수입량의 2%도 되지 않는다. 부실한 사업계획과 무리한 투자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사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국가식량위기대응과 해외농업자원 확보를 명분으로 지난 2009년부터 50곳(중복 제외)의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에 총 2,137억원을 저리(연리 1.5~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융자해왔다. 기업당 최대 380억원까지 지원됐지만, 현재 이들 중 25개 기업(중복 제외)이 폐업하거나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특히 굴지의 대기업들조차 줄줄이 실패했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밀·콩 재배를 이유로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단 한 차례 반입도 없이 2020년 사업을 접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5년간 산불·태풍·호우·한파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가 급증하며 복구비만 2,100억 원을 넘어섰으나, 피해 임업인 상당수가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임산물 피해 면적은 약 3만 8천 헥타르에 달하고 복구비로만 2,1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해 3월 영남 초대형 산불은 단일 재난으로만 약 1,468ha 피해, 복구비 400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규모의 임산물 피해로 집계됐으며, 이는 불과 3년 전인 2022년 강원·경북 동해안 산불 복구비(약 38억 원)의 10배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품목은 표고·밤·호두·대추 등 유실수와 산채류, 조경수·약용작물 등으로 임업인 소득 기반이 전면 타격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피해 규모와 달리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지 않은 피해, ▲재해 신고 품목에서 제외된 경우, ▲재난지수 300 미만으로 분류된 경미 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4월 23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가졌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이번 농식품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무기질비료 지원과 같은 현장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필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특히 ’23년부터 도입된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이하 제도) 관련 예산(국산 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증액안(45억원)이 지난해 말 국회심의에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낙농의 경우 겨울에는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성수기인 여름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어 정부지원이 불가피하다.”라며, “상임위 소위원회가 열릴 때 낙농증액안이 담겨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한다.” 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은 “낙농육우협회의 요구사항을 받아보았는데, 증액 요구액이 45억원 정도 된다.”라며, “낙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은 정부가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농축수산업 생산액 1위 한돈산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발전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돈산업이 국민의 식량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생산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대책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 토론회’를 개최하여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 주최, 대한한돈협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한돈산업의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하여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등이 참석하였으며, 정부 및 학계, 한돈농가들이 함께하여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04년 한돈자조금을 시작으로 도입된 지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농산 및 축산 자조금이 소비·홍보 기능을 넘어 수급조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2023년 기준 20개 단체 합산 총 295억 8,600만원으로 사업별 집행비율은 소비홍보사업이 27.9%로 가장 높고, 수급안정 27.2%, 운영비 등 기타 17.1%, 교육 및 정보제공 14.0%, 경쟁력 제고 7.1%, 조사연구 2.5%, 수출활성화 2.3%, 유통구조개선 1.9%순으로 나타났다. 20개 단체의 수급안정 사업비용은 총 82.5억원으로 1개 단체 당 평균 4억 수준에 불과해 수급조절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2023년 축산 자조금 단체의 자조금 조성액은 971억 9,400만원으로 사업별 집행비율은 수급안정 41.6%, 소비홍보 27.8%, 교육 및 정보제공 11.1%, 유통구조 8.8%, 운영비 등 기타 8.8%, 조사연구 2% 순으로 나타났다. 9개 단체의 수급안정 사업비용은 총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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