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은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 확산’ 정책 이행을 위해서 51개의 직무 분류 및 6개의 등급화를 통한 직무 중심 보수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직무급제란 직무의 내용 및 난이도 등 그 직무의 가치에 따라 보수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농금원은 지난해 공공기관 대상 직무급제 권역별 설명회 참여를 계기로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 간 공동으로 TF 조직을 운영하여 직무 분류, 직무 평가, 보수설계 등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수차례에 걸친 노사 협의를 통해 약 80%의 동의를 얻어 직무급제 도입을 확정하였다. 또한, 정부 임금분야 운용지침을 준수하여 전 직원의 임금은 총인건비 인상률 1.7% 이내에서 인상하되, 최상위직급 직원의 임금은 동결하기로 하고 일·가정 양립과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해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서해동 농금원장은 “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직무급제를 도입하게 된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박시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24.2.17.~8.16.(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여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경영체 등록은 효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세대학교와 연계해 '치유와 회복-재활승마' 봉사과목을 개설한다. 지난 하반기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처음 개설되면서 이미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국마사회 대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인 '재활힐링승마'는 장애인을 포함한 가족 또는 6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승마프로그램으로 신체능력 고도화는 물론 자신감 향상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코치 및 사이드워커가 기승자로부터 다양한 동작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데, 연세대 학생들은 기승 보조인력인 '사이드워커' 역할을 맡아 기승한 어르신 또는 장애아동 등과 호흡하며 봉사에 임하게 된다. 지난학기 동 과목을 수강했던 시스템생물학과 4학년 한정우씨는 "기존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재활승마야말로 내가 기승자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장애 아동이 처음엔 많이 불안해했는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정서가 안정되고 기승자세 등 신체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비전문가인 제 눈에도 보여 놀라웠다"고 말했다. 경영학과 4학년 지예린씨 또한 "돌봄에 다소 지쳐 계신 아동의 부모님, 그리고 형제자매도 함께 말을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우성태)는 정월을 맞아 15일 경기도 양평 지평농협<사진>에서 하나로마트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전통 장(醬) 담그기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 식문화 확산과 발효식품에 대한 시민 관심 증대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통 장 전문가와 함께 ▲메주 씻기 ▲항아리 소독 ▲각종 숙성 부재료 넣기 등의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들이 담근 장은 지평농협이 숙성·관리하여 올 12월 참가자들의 자택으로 배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은 오는 28일까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협메주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지평·자인·남안동·영월·함양 농협이 만든 100% 국산콩 메주를 최대 1만원 할인 판매한다. 우성태 농업경제대표이사는 “국산콩 소비촉진 및 전통 장 담그기 문화 발전을 위해 체험행사 및 할인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 식문화 확산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시경 kenews.co.k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은 2월 15일, 농어업고용인력특별법에 따라 농정원이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농어업 고용인력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2월 14일 공포된 이후 1년간 제도 시행 준비 과정을 거쳤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당 법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농정원은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제5조),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제6조, 제19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20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통합정보시스템(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계절근로관리시스템을 추가 구축해 농업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은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일자리 정보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구인-구직자 간 온라인 인력 매칭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지난해 2월 13일부터 서비스 중이다. 올해부터 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거래플랫폼인 농지은행포털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지은행 전자계약 시스템은 고객들이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농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농지거래 시스템으로, 계약 건수가 많은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먼저 적용하여 고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고객들은 농지거래 계약체결을 위해 최소 1회 이상 공사를 방문해야 하고, 계약 신청을 위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은 공사를 방문해야만 했던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을 통한 계약으로 기존에 발생하던 행정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챗봇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이 궁금한 내용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묻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정인노 농지관리이사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과 고객 이용의 편의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농지은행사업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인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1월 29일부터 2024년도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제11기·1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올해는 기수별로 50명씩 모집해 총 100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모집대상자는 39세(84.01.01이후 출생) 이하의 청년으로, 농업분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교육과정은 ▲농업기초교육과 스마트팜 이론·실습 ▲농장현장인턴 실습 ▲비즈니스플랜 등 총 3개 모듈로 구성돼 있으며, 6개월 교육기간동안 700여 시간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농업을 처음으로 접하는 청년들도 청년농부사관학교 과정을 수료하면 누구나 쉽게 영농에 정착할 수 있게 이론중심이 아닌 현장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한다. 청년농부사관학교 교육생에게는 ▲기숙사 및 식사 제공 ▲정부인정 귀농교육시간 반영 ▲농업용 기계(드론, 지게차, 굴삭기 등)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용접 및 농기계 실습교육 지원 ▲졸업생 영농정착 지원 ▲교육 수료시 기념품 증정 ▲우수교육생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모집일정은 11기 교육생이 1월 29일부터 3월 8일까지, 12기 교육생이 1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로, 농협창업농지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월 23일(화)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농산어촌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서 치유산업 활성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치유농업, 해양치유, 산림치유, 치유산업 등 전문가 총 7명이 참석하여 각 분야 현황과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농어업위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은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최소영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과장, 이애경 단국대학교 교수, 홍장원 해양수산개발원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 연구위원, 최정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장, 김남훈 ㈜그린에코 대표, 지호선 스마트치유산업포럼 부원장, 이성호 산림청 산림치유과 사무관이 포함됐다. 주제발표 중 치유농업 분야는 최소영 과장이 중앙정부 관점에서 치유농업법과 관련한 제도·연구·거버넌스 현황과 지원 정책 소개하였고, 이애경 교수는 전략방안과 관련하여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 설명했다. 해양치유 분야는 홍장원 연구위원이 해양치유자원법을 중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4년산 과실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민․관 합동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품목별 생육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체 구성 배경은 작년 봄철 유래없는 저온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과일의 결실량이 감소함에 따라 사과, 배 등 과일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 정상적인 결실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무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다. 협의체는 작년 피해가 컸던 4개 과일(사과, 배, 복숭아, 단감)에 대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주산지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품목 자조금 단체 등이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1월부터 주산지를 대상으로 냉해 예방 및 과수 화상병 약제 살포 현황, 저온피해 예방시설 설치 현황, 나무 상태 관리 및 인공수분용 꽃가루 확보 현황 등을 월 2회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올 가을에는 국민들께서 신선하고 맛있는 국산 과일을 맘껏 드실 수 있도록 과일 생육 전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되어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 특례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실증특례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부가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례기간 연장과 함께 부가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실증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 500채 이내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 영업일수 300일 제한은 폐지한다.
정부가 강건하고 꿀 수집 능력이 우수한 꿀벌 품종을 대량으로 증식하고 양봉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기반 시설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가 차원의 우수 꿀벌 품종 보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남 영광, 경남 통영, 충남 보령 지역에 ‘꿀벌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이하 꿀벌증식장/조감도 사진)’을 건립한다. 오는 3월 착공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완공할 예정이다. 올 연말에는 전북 군산과 전남 진도에도 꿀벌 증식장을 추가 구축한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전국 5곳의 꿀벌 증식장에서 연간 총 5,000마리 이상의 우수한 보급여왕벌을 생산해 양봉 현장에 보급할 전망이다. 꿀벌 증식장 건립지는 꿀벌 품종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육하는 봉군(벌무리)이 없고, 꿀을 모으는 데 필요한 밀원식물이 풍부해 입지 요건을 충족했다. 정부 주도로 꿀벌 증식장을 조성하고 양질의 여왕벌 보급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는 양봉농가가 자가증식으로 여왕벌을 생산하고 인근 농가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보급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보급 방식은 꿀벌 품종의 순도 유지가 어렵고, 품질이 일정치 않은 문제가 있다. 또한 겨울철 온난화 등 이상기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 겨울과 봄철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중점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 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하는 것이다.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연접한 곳(100미터 이하), 고령 농업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을 우선 찾아가 영농부산물 수거와 파쇄 작업을 벌인다. 아울러 영농부산물을 불태우는 대신 파쇄 후 퇴비화하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파쇄지원단 도움이 필요한 마을 또는 작목반 등은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지가 있는 동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사업이 영농부산물 자원순환 활성화를 이끌어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산불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중앙단위 파쇄지원단 발대식 및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실천 운동(캠페인)은 오는 2월 중 개최한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4년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더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40세 미만)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들이 영농 창업 과정에서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큰 농지와 자금 등의 지원을 한층 확대한다. 농지는 영농 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에게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2023년보다 45% 확대한다. 총 1조 2,413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농지에 대한 임대‧매매가 가능하도록 지원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자금은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출도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청년농업인 자금대출 우대보증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올해부터 본격 지원한다. 초기소득은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을 지난해 4천 명보다 1천명 많은 5천명으로 확대한다. 주거는 청년농업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올해신규 8개 지구 조성하여 전체 17개 지구로
수십 년간 해결 안 된 ‘무단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및 생태계 피해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 마련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전라남도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지난해 7월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안마도에는 과거 사슴이 없었으나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이 시초로 추정되며,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사슴이 수백 마리로 늘어나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졌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무단 유기된 가축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
대산농촌재단(이사장 김기영)은 2024년 대산농업연수 ‘미래가 있는 농촌, 지속 가능한 농업’ 에 참가할 연수자를 모집한다. 이번 연수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총 4개국에서 농업정책 현장과 연구소, 가족농의 부가가치 창출 사례, 농촌 공간 재구성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전문가 농민양성시스템, 농민 간 협력과 농민과 도시민의 다양한 연대 현장과 농의 가치 확장 사례 등을 살펴본다. 오는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16일 일정으로 진행하며, 농민과 관련 단체 실무자, 활동가,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산농촌재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재단 이메일(dsa@dsa.or.kr)로 오는 1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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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 제정 촉구'...한우협회 국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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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결의 다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