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한식재단’ 의혹 눈초리(?)김철민 의원, 한식재단 설립 이후 한국전통음식연구소와 2억원 계약 등 의혹제기문화융성위원회 2기 출신의 윤숙자 前이사장 운영 법인, 성장 뒷배경 없나?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재)한식재단이 설립 이후 지난 5월 12일자로 임기를 약 1년 남겨둔 시점에서 갑작스레 중도 사임한 윤숙자 前이사장이 운영하는 법인과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있었으며, 또한 동 법인이 연속적으로 매년 각종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한식재단이 출범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말까지 총 5건, 2억 2,800만원 어치를 윤숙자 前이사장이 운영해 오던 사)한국전통문화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한식재단과 한국전통문화연구소와의 계약내용은 ▲아름다운 한국음식 100선 아랍어본 제작 5천400만원(2010년)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한식체험교육 프로그램 1천700만원(2012년) ▲궁중음식 조리교육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2천500만원(2014년) ▲연변 조선족 식문화 원형발굴 및 심포지엄 개최 용역 1억8백만원(2014년)
계란수입... 유통업자 배만 불렸다계란이 수입된 1월 이후에도 국내 계란가격은 평년수준보다 71%나 높아위성곤 의원, 가격안정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변죽만 올려...개방·시장교란 불씨 남겨박근혜 정부가 고병원성 AI로부터 비롯된 계란가격 폭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계란수입정책을 실시했지만 정작 계란가격안정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사진)이 14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KAMIS 농산물 유통정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미국산 수입계란이 국내 시장에 투입됐음에도 계란가격은 평년보다 높은 약 7천8백원선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기 전인 2016년 9월 가격보다도 무려 71%나 증가한 수치다.박근혜 정부는 치솟는 계란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1월 6일, 계란수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계란수급 안정화 방안'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향후 약6개월간 신선계란과 계란가공품 등 총 9만8천톤을 관세 없이 수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여기에 2월까지 운송비용을 50%까지 지원하는 특혜까지 얹었다.하지만 본격적으로 계란수입을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농촌문제 해결 돌파구” KREI, 오는 22일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와 정책 방향’ 토론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사진)은 9월 22일(금) 오후 2시부터 aT센터(서울 양재) 세계로룸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와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농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에서 희망을 키워나가고 있는 현장의 사례들을 살펴본다. 또한, 사회적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 과제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이날 KREI △김정섭 삶의질 정책연구센터장이 ‘사회적 농업의 의의와 정책 방향’, △정민철 젊은협업농장 대표가 ‘사회적 농업과 마을-장곡면 사례를 중심으로’, △권세진 교남어유지동산 원장이 ‘장애인의 행복한 일터, 여기는 교남어유지동산입니다’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사회적 농업이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농촌의 잠재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촌주민, 연구자, 행정 담당자, 현장 활동가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박시경 kenews.co.kr
계열화사업자 농가에 대한 ‘갑질(?) 심각닭, 오리 공급의 대부분이 계열화사업 “살처분비용은 농가가 내고 보상금은 사업자가 받는” 상황 근절김한정 의원, ‘축산계열화사업자 갑질 방지법’ 발의 국회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사업자)의 가축방역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열화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축산계열화사업은 사업자가 농가에 병아리와 사료 등을 공급하고, 농가는 이를 키워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형태로 운영된다.2016년 기준 닭과 오리의 계열화 비율은 각각 94.6%와 93.7%로 사업자의 지배력이 강해 농가는 사업자에게 갑질을 당해도 불만을 드러낼 수 없는 구조다.특히, 사업자는 가축에 대한 방역책임과 AI 등으로 인한 살처분 비용은 농가에 전가하면서 살처분 보상금은 사업자가 수령하고 있다.김한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와 농가간 불공정행위와 갑질을 근절시켜 농가의 사육여건을 개선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려 한다”고 법 개정취지를 설명했다.김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김종회, 설훈, 위성곤, 유성엽, 윤관석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제 도입 추진’김철민 의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8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능성 농수산물 표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기능성 표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기능성’ 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현행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지리적 표시에 관한 규정은 있고, ‘식품산업진흥법’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우수식품인증 등의 조항은 있으나, 농산물의 기능성 표시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건강 및 웰빙문화가 확산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시장규모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조 식품을 ‘건강기능식품법’에서 관할하며 농산물에 대한 별도의 기능성 표시관련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식품위생법’에서는 농산물을 표시 규제 대상에서 제
직격인터뷰....최유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장‘펫팸족’ 천만시대 발전방안…최유림 축산원 부장 “반려동물시장 갈수록 커질 것”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반려동물 연구를 하는 목적은?우리나라는 펫팸족 천만 시대를 맞이했고, 반려동물 산업의 국산화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1인 가구와 고령화 추세 등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려동물 보호와 관련 산업 세부대책 발표와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국가연구기관으로서 반려동물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반려동물 집밥 만들기 프로그램은 무엇인가?반려동물 사료산업은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료시장은 수입 사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국내산 사료도 과학적으로 제조돼 안전하게 유통되거나 직접 만들어 먹일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집밥 만들기 프로그램은 전문지식 없이도 일반인이 개와 고양이 사료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이 프로그램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누리집(nongsaro.go.kr →생활문화)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반려견 개체식별 유전
‘여름엔’ 아시아종묘 수박품종 수확현장성인환 충북 음성농가, 가뭄·고온 이기고 수박하우스 1동당 480만원에 거래 넘겨25년간 수박농사를 지어온 성인환 농가의 밭한켠은 무화과 나무가 차지하고 있다. 수박농사 중간에 인삼을 심기도 했지만 무화과를 심게된 것은 확연하게 성인환 농가의 고향인 삼성면에 기후변화가 확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벼농사가 중심이던 마을에 다양한 품종의 작물이 심어지고 있다. 근래 벼농사가 워낙 수익성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좀 더 수익이 높은 작물재배에 농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에 위치한 성인환 농가가 올해 처음 재배한 아시아종묘 여름엔 수박 밭자리는 5년 전 논이었다.지산육묘장 최석호 대표 소개를 받아 여름엔 수박을 재배하게 됐지만 성인환 농가 역시 재배초기부터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수확기가 다가오며 과형과 당도가 생각이상으로 잘 나오고 나서야 걱정은 기우였음을 알게 됐다.삼성면 지역 역시 가뭄과 고온현상이 이어졌지만 여름엔 수박은 평균 12kg 이상 무게에 고당도를 유지하며 1동 기준 480만원에 거래됐다.성인환 농가는 “모든 지역에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여름엔 수박을 처음 재배를 해본 결과 재배가 까다
시론…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농지법’ 위반 경자유전 헌법 가치 훼손 윤소하 의원, 경자유전의 헌법 가치 정부차원에서 제고해야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박능후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들 중 농지법 위반사실이 경기도의 자료회신으로 이미 사실로 확인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 중 3번째 농지법위반 후보자다.이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유영민 미래부장관은 농지법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도종환 문체부장관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농지개혁법이 제정되면서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아래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해왔다. 경자유전의 원칙이란 농지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사를 직접 짓는 이들이 소유해야한다는 원칙이다. 근대화시기 땅을 소유한 지주들이 수많은 소작민을 두고 그들을 착취해 경제적 이득을 독점했던 잘못된 사회풍습을 해결하고 비 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세워진 헌법 가치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조각 과정에서 3명의 농지법 위반 후보자가 있었다는 것은 우연이라고만 볼 수
‘안전한 농산물 위한 농약관리제 개선 토론회’ 열려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이 계속적으로 발생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은 7월 19일(수) 오후 1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농약관리제도 개선방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농약과학회 김장억 학회장을 좌장으로, ▲충남대학교 이규승 명예교수가‘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농약관리제도 개선 방안’▲전남대학교 심재한 교수가‘부적합 농산물의 원인과 대책 및 토양의 잔류허용 기준 설정’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농촌진흥청 황규석 연구정책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선희 식품기준기획관 ▲한국작물보호협회 조성필 이사 ▲대구대학교 임무혁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가 참여해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의 발생원인과 대책마련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2018년 12월 31일 전면 시행예정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한 사전점검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박완주 의원은“최근 전 세계적 이상기후현상으로 다양한 병해충이 출
'농업인력지원센터' 설치지원 나선다위성곤 의원 “농촌인력난 해소 ”입법 추진...농업인력 육성지원계획 수립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사진)은 6월 27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인력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농촌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1970년 1천4백만 42만 2천명에서 최근 2백 56만 9천명까지 감소하였다. 40여년만에 5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였다.농촌의 고령화는 농업의 인력난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농번기에 농민들이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는등 고충이 심화되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지원이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위성곤 의원은 농촌 인력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업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분야의 구인.구직 알
한국마사회, 도농교류의 날 국무총리 표창축산발전기금 중에서 28%를 마사회 환원사업으로축산농가 발전을 위한 노력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도농교류의 날’ 기념행사가 최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렸다.이날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사진)는 그동안 꾸준히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해온 노력들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매년 도농교류의 날을 맞아 시행되는 ‘도농교류 활성화 유공 정부포상’은1사1촌 자매결연 건수,도농교류 금액,연간 교류 횟수 등을 심사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단체 등을 포상한다. 한국마사회는 이익금의70%를 특별적립금으로 조성하여 축산발전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6년까지2조5,579억 원을 사회에 환원했으며 이는 축산발전기금 전체의28.6%에 달한다. 이와 더불어 농어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하고 있다. 2011년부터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농산품 직거래 장터인 ‘바로마켓’과 ‘오픈마켓’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또한 ‘1사1촌 결연’을 넘어 전국16개의 마을과 ‘1본부1촌’ 자매결연을 통해 농어촌과의 상호유대를 강화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농어촌 복지
특별초대석--- 송용헌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에게 듣는다!"축산업도 4차산업화 열차에 올라 타 더욱 속도 내야"송 조합장 "낙농산업 발전위해 발효유 제품을 비롯한 가공유 시장확대에 뛰어들 것" 국민들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축사 냄새를 비롯한 축산분뇨 문제등으로국내 축산업은 물론 낙농산업이 갈수록 위축돼가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우유 소비문제도 예전과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낙농업계와 우유시장을 선도해가고 있는 서울우유가 7월 11일 창립 80주년을 맞아 최근 농축산업계 출입기자단과 함께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가진 서울우유 송용헌 조합장과의인터뷰 내용을 간추렸다.편집자 -서울우유협동조합 창립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신제품 개발계획은 무엇이며 새로 건설되고 있는 양주통합공장 공정율은 몇%인가? ▶송 조합장= 네, 감사합니다. 조합의 주력 품목인 흰 우유의 경우, 우유 본연의 가치를 살려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우유를 개발할 계획이며, 가공우유는 타사제품과 품질면에서 차별화를 두기 위해 국산원유 함량을 최대한 높여 우유 본연의 풍미를 유지한 제품을 준비 중에 있다. 발효유의 경우 숙성기간을 기존 대비 1.5배 늘려 깊은 풍미가 나는 병요구
폐가 등 ‘농촌빈집’ 정비 나서야김현권 의원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위한 행정절차 정비하여 농촌인식 바로 잡을 것!”시골의 폐가,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사진이 시골의 공포스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폐가,빈집에 대한 정비를 위해2017년6월22일10인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제도는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빈집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시행,철거 및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빈집은 자진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미 철거 시 시장·군수의 정비명령이 가능하다.정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권철거까지 가능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농촌의 빈집에 대한 관리가 미비했다. 김현권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9월 기준 전국 농촌의 빈집(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은5만 여동에 이른다.이렇게 관리 되지 않는 빈집은 농촌의 경관을 헤치고 우범지대화 되는 문제가 있다.사실상 국민들의 농촌에 대한 어두운 인식이 시작되는 곳이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집주인
농협, ‘범농협 일자리위원회’ 설치청년 농업인 육성 및 농촌일자리 창출 기여 농협(회장 김병원)은 지난 25일 새 정부의 ‘지속 성장 가능한 농업’과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범농협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범농협 일자리위원회는 허식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역별 조합 운영협의회 의장들과 각 계열사 대표 등 총 27명으로 구성했다.위원회는 농촌 정주여건 조성, 6차 산업 지원, 예비 농업인 맞춤 교육 등 농촌활력화를 통해 청년 농업인 육성 및 농촌 일자리 창출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아울러, 농업·농촌 지원에 영향이 최소화되는 범위를 고려하여 범농협 차원에서 청년채용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을 신속하게 검토하되, 별도의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다.한편, 농협중앙회 및 각 계열사의 총 직원 수는 현재 35,289명이며, 전문직, 명퇴자 재채용(순회감사역 등), 산전 후 대체직 등을 감안한 정규직 검토대상은 5,245명으로 전체인원 대비 14.9% 수준이다.이는 농협은 여성의 출산장려를 위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
차한잔...임경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가축질병 신속한 전문방역지원에 매진”전문역량 향상을 통한 가축질병 조기검색 및 신속한 방역지원에 총력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임경종)는 지난 5월 23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주요 성과 및 중점 추진계획 등에 대한 언론매체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축산관련 전문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임경종 본부장은 주요성과로 ▲ 방역사 및 위생직 교육 개선 등을 통한 전문역량 향상으로 선제적가축방역 실현 ▲ 방역현장 스마트패드 공급을 통한 실시간 농장정보 수집 등 현장 방역관리 시스템 개선 ▲ 가축질병 및 사양관리 등 전화예찰 전문상담원 운영을 통한 대농가 서비스 강화 ▲ 복지포인트 도입 및 전직제도 등 직원의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이다.또, 임 본부장은 ▲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강화를 위해 소외계층 위문, 깨끗한 농촌 만들기 캠페인 등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으며, 향후 1년간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 AI․ FMD 방역 후속대책에 따른 신규업무의 수임 및 정부정책의 조속한 정착 ▲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 조직개편을 통한 체질 개선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