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들이 정작 농업․농촌에서의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보령․서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진청이 시행한 연구과제는 총 4,549개 과제로 이중 영농에 활용된 경우는 1,226개, 27%에 불과했다. 농진청 연구과제의 영농활용률은 2014년 26.5%에서 2015년 31.2%까지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지난해까지 매년 하락하며 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농진청은 현장 수요에 부응한다는 취지로 매년 신규과제 기획을 위해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총 1,625건이 접수됐는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775건이 농진청이 스스로 접수한 것이었다. 나머지 850건의 접수건 중 농가나 영농조합이 요구한 경우는 전체의 2%인 32건에 불과했다. 특히 기술수요 조사에서 농진청의 접수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2017년 33.9%에서 지난해는 38.7%로 늘었고, 올해는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농가/영농조합의 접수건은 지난해 4.8%에서 2.0%로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기술수요조사가 농진청의 셀프조사로
대내외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지역특화작목 정책이 대폭 개선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농촌진흥청은2009년부터2018년까지10년간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중복포함403개소를 대상으로 약160여개 품목에 대해 지원했다.시군별 주도‧육성 품목에 기술,교육,예산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10년간 지역특성화사업은 특정 품목에 일부 쏠려있던 것으로 나타났다.쌀이 약23건으로 가장 많았고,사과와 복숭아가13건,딸기가12건,포도가11건으로1위부터5위를 차지했으며 상위5개 품목이 전체 지원 건수의18%를 차지했다. 예를 들면‘복숭아’를 지역특화품목으로서 지원받은 지자체는 총13곳이다. 2009년 춘천, 2010년 충주, 2011년 의성‧세종, 2012년 영덕, 2013년 음성‧경산, 2014년 임실, 2015년 전주‧영천, 2015년 청송‧이천, 2017년 원주 순으로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았다. ‘사과’도12곳의 지
버섯, 장미, 국화 등 해외에서 수입한 종자 사용료로 매년 140억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농작물 종자 로열티로 지급한 금액은 매년 140억원씩 총 1,4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로열티는 버섯이 497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장미가 3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품종개발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28억원, 연평균 225억원의 R&D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작물별 국산품종 자급률은 포도(4%), 배(13.6%), 난(18.2%) 등 2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채소 중에서는 양파가 28.2%로 가장 낮았고, 화훼는 장미 30%, 국화 32.1%, 포인세티아 32.3% 등이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급률이 낮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양파는 종자구입비로 2018년 175억원을 포함하여 지난 5년간 778억원을 지불했다. 버섯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R&D 예산 34억원을 투자해서 36개의 버섯 품종을 개발했고, 농가에 보급했지만 지난 한 해에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분야의 유일한 종합박람회인 ‘2019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를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전남 장흥에서 개최한다. ‘2019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는 산림청이 주최하고 장흥군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주관하며, 오는 11일 오후 2시 장흥천변 체육광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산림분야 최대의 문화ㆍ전시ㆍ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올해 12번째로 개최되는 산림문화박람회는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입소문이 나 매년 40∼50만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산림산업의 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산림, 인간의 삶에 가치를 더하다.’ 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예정되어있다. 산림문화작품 공모전입상작과 식물표본·세밀화 전시 등 다양한 문화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산림분야 경영 컨설팅도 받아 볼 수 있으며 실내 목재체험, 곤충체험, 산림 가상현실(VR) 등의 체험도 가능하다. 다양한 산림분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술발표회와 심포지엄도 함께 열린다. 김재현 청장은 “이번 산림문화박람회를 통해 숲과 산림을 폭 넓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숲을 국민의 품으로
2015년 안성에서 최초로 발생한 ‘과수화상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의 안일한 대책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로 사과, 배나무에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과수계 구제역이라고 불린다. 한번 발생하면 방제약도 없고 감염속도도 매우 빨라 매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과수화상병 청정국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5년 5월 경기도 안성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그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손실보상금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68억 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지역은 안성, 파주, 이천, 용인, 연천, 원주,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총 10곳으로 발생농가는 180곳, 피해면적은 127ha에 달한다. 최초 발생연도인 2015년 당시 발생 지자체 3곳, 농가 43곳, 42.9ha면적이 피해를 입었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233.3%, 318.6%, 196% 늘어난 심각한 상황이다. 과수화상병은 현재로선 매몰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예찰‧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사회 각 분야에서 극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업 부문에서의 일본 의존도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비 5대 과수 작물인 사과․배․감귤․복숭아․포도 품종 중 포도를 제외한 네 가지 모두에서 국내 재배 1위 품종을 일본산이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감귤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3가지 품종이 모두 일본산으로 ‘궁천조생’, ‘홍진조생’, ‘부지화’ 등이 해당됐다. 이러다 보니 감귤 품종의 국산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2.3%에 불과하다. 2014년 1.0%에서 5년 동안 1.3%오르는데 그쳤다. 포도는 국내재배 1위 품종이 미국산 ‘캠벨얼리’ 이지만 일본산 ‘거봉’과 ‘샤인머스켓’이 뒤를 이어 많이 심어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포도품종의 96%를 일본 등 외국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나머지 과수 품종도 비슷한 상황으로 배․사과의 3대 재배 품종에 일본산이 2개씩 포함돼 있고, 복숭아도 ‘천중도백도’라는 일본 품종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다. 그 결과 배의 국산 품종 점유율은 13.6%로 매우 낮은 상태이고, 사과는
자유한국당 이양수의원(속초·고성·양양)은 농촌진흥청 출연금으로 진행하는 공동연구사업에서 출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성과달성 미흡 및 부적절 성과 등록 등으로 16년 이후 적발 된 사례만 429건이고, 총 환수금액은 3억 1,000만원이라고 밝혔다. 2016년에는 89건이 적발됐으며, 2017년 104건, 2018년 109건, 2019년 현재 127건이 적발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출연금의 부적절 사용 사례는 증가하고 있어 출연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관별로는 대학교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적절하게 사용된 금액인 1억 3,900만원이 환수조치 되었다. 농업법인에서는 90건이 적발됐으며 환수금액은 1억 1,800만원이었다. 지방농촌진흥기관은 81건이 적발됐고 환수금액 2,800만원이며, 연구기관은 28건이 적발되고 2,200만원이 환수조치 됐다. 항목별로는 재료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건수가 83건이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5,400만원이 환수조치 됐다. 과제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는 총 139건으로 약 6,900만원이 환수됐고, 활동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는 67건으로 6,100만원이 환수됐다. 특히, 공동연구
위성곤 국회의원은 국내 1차 산업 수호를 위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을 상대로 “우리 농어업을 지키려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7월 26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발도상국들의 지위 개혁을 압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사실상 거부에 대한 보복조치를 예고하며 결정하도록 종용한 시한이 이번 달 23일로 다가온 데에 따른 것이다. 현행 WTO 협정은 개발도상국 지위 국가에 대해 관세 감축과 국내산업 보조 등에 있어 선진국 대비 3분의 2 수준의 의무만 이행하도록 우대하고 있다. 이에 차기 WTO 농업협상이 가장 가까운 논의였던 2008년 도하협정 4차 수정안 수준으로 이루어질 경우, 관세나 보조금에 있어 우리 농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농업계의 설명이다. 위 의원의 주장에 성 장관은 “정부의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현재의 지위와는 상관이 없고 향후 협상에 대한 것인 만큼 관계 부처간 영향을 분석·논의 중”이라고 밝
[속보] 충남 보령시 천북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ASF 의심축 신고, 6일 16시50분<끝>
10월 1일부터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시 소재 양돈 농장에서 들어온 3건의 신고와 예찰과정에서 확인한 의심 1건 등 4건은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양성으로 확진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접경지역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경기‧인천‧강원에 발령했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10월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10월 6일(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키로 하였다.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에는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 관련시설에 대한 청소와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운반 차량 등 축산관련차량은 운행을 중단하고 철저한 내‧외부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파주시와 김포시는 발생농장 살처분과 반경 3km 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최근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파주‧김포시와 특단의 조치를 협의하고, 파주시와 김포시 발생농장 반경 3km 밖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수매는 10월 4일부터 즉시 시행하여 8일까지 진행하며, 수매대상은 관내 생체중 90kg 이상의 비육돈으로 하기로 하였다. 다만, 관내 발생농
턱없이 부족한 야생동물 질병관리 인력과 예산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의 기초인 야생 멧돼지에 대한 부실 관리를 부추겨ASF감염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에 따르면ASF감염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야생 멧돼지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반면,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청사 준공을 마쳤음에도 인력과 예산 투입이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올들어 경기․강원 등 북한접경 지역을 중심으로ASF유사 질병인 돼지열병(CSF)가 기승을 부리면서1만마리가 넘는 야생 멧돼지들이 폐사했을 것”이라면서도“현재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 문제로 인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올8월말 현재 경기․강원에서 발견한 멧돼지 폐사체수는34마리에 불과할 정도로 야생 멧돼지에 대한 질병 관리는 매우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올7월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시한 야생멧돼지CSF검사 자료를 비탕으로 분석한 결과, ASF를 차치하더라도,올들어CSF감염으로 숨진 멧돼지 폐사체수는 경기․강원에만1만4,320마리에 달한다.실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수가CSF감염돼
2018년 농어가부채가 전년대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농어가부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가부채가 전년대비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가부채는 2017년 42,452천원에서 2018년 61,004천원으로 전년대비 44%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가에는 모집단의 변경이라는 원인이 있었다.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2017년 이전까지의 모집단은 어가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2018년 어가부채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2018년의 모집단이 어가의 대표성을 잘 나타내어 현실적인 금액이라는 것이다. 농가부채는 역시 2017년 26,375천원에서 2018년 33,269천원으로 2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용작물 농가는 2018년 19,956천원으로 2017년 9,784천원에 대비해 103%나 증가하였고, 축산 농가는 2017년 64,934천원에서 2018년 103,041천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하였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채가 급증한 상황과 원인 모두 파악하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재해보험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하 양식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양식수산물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도입됐다. 양식재해보험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크게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충남, 천안을)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 지급건수는 2014년 178건에서 2018년 1,275건으로 7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도 4배 이상 늘어났다. 태풍,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보험 지급건수(1,275건)를 재해발생별로 살펴보면 태풍이 470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고수온 345건(27%), 풍랑 165건(12.9%), 저수온 68건(5.3%)등의 순이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5건으로 평년(3.1건) 보다 많았다. 양식재해보험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손해율도 높아졌다. 양식재해보험의 손해율은 2016년 274.6%로 급격히 상승한 이 후 현재까지 기준 손해율인 140%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 11년간 누적 손실은 2,866억 원, 누적손해율은 288%에 달
[속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파주‧김포시에서연이틀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파주‧김포시 관내 발생농장 반경3km밖의 돼지에 대해서도빠른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추진키로 해당 지자체와협의했다고밝혔다. 협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비육돈수매를10월4일부터 신청을 받아 즉시 추진한다. 비육돈은5개월 이상 사육하여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돼지이다. 수매대상 돼지는 농가에서 사전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고 도축장에서 다시 임상‧해체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만 도축 후 비축한다. 다만,발생농가 반경3km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농식품부는 연천군의 경우 발생농장 반경10km내 양돈농가대상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농식품부는 최근 파주‧김포에서 잇달아4건의아프리카돼지열병이발생함에 따라접경지역의 도축장,분뇨처리시설,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과 차량 및 농장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위해 경기‧인천‧강원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10월4일3시30분부터10월6일3시30분까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0월 2일 경기도 연천군 비무장지대(DMZ)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의 혈액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밀 진단한 결과 10월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멧돼지 폐사체는 해당 지역의 군부대가 발견하여 연천군에 신고함에 따라 연천군에서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시료를 채취한 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하여 진단이 이뤄졌다.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비무장지대 우리측 남방한계선 전방 약 1.4km 지점이다. 우리측 남방한계선 일대에 설치된 철책은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구축되어 DMZ로부터 남측으로의 이동이 차단되어 있는 반면, 북측 북방한계선에 설치된 북측의 철책은 우리처럼 견고하지 않아 북측으로부터 DMZ 내로의 야생동물 이동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는 비무장지대에서의 ASF 바이러스 검출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방역당국에 즉시 통보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접경지역 방역에 더욱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멧돼지 폐사체 등이 임진강을 통해 떠내려 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하천수 바이러스 조사, 보트를 이용한 부유 폐사체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