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미래전략연구소는 22일 “2026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 발표했다
연구소는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재해 증가, 농업경영비 증가에 따른 농가 경영불안, 고령화 및 청년층 감소로 인한 농촌소멸위기를 농업·농촌의 3대 위협요소로 진단하는 한편, 내수부진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 주요 원자재 공급 불안, 한·미 무역협상 결과에 따른 수입농산물 유입 확대 가능성 등을 불확실성 증대 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2026년은 농가의 다양한 경영불안 요인을 다층적 차원에서 커버하면서, 인공지능(AI)과 스마트농업 등 농업의 산업적 외연을 넓히는 노력이 병행되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반영하여 2026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부문 이슈로 개정 양곡법, 쌀 수급안정‘묘수’될까?, 선진국형 소득안정 정책 추진 본격화, 농지제도 개편(농지법 30년만의 개정논의),영농형 태양광, 기대와 우려속 속도 낼 듯,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지역 활력 마중물이 선정됐다.
또, 농업의 세대교체‧정책기반 탄력, 트럼프 라운드와 농업부문 리스크 확대, 스마트 농업 일반농가로 확산 일로, 공공성·데이터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을 통한 농업·농촌 가치 확산 등 10가지를 선정하였다.
농협미래전략연구소는 “2026년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구조적 위기와 대외 불확실성이 동시에 심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가 책임 강화에 기반한 소득·경영안정 정책과 함께 AI·데이터 기반의 생산·유통 혁신을 병행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공익적 가치를 동시에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어 “이번 10대 이슈가 향후 농정 방향 설정과 농업·농촌 정책 논의에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슈별 세부내용이다.
▶ 개정 양곡법, 쌀 수급안정 ‘묘수’될까?
한국 쌀 산업은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매년 시장격리에 많은 정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쌀값 하락 및 약세로 벼농가 소득은 급감하고 있다. 이에 선제적 수급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 시행으로 쌀 수급 안정의 새로운 전기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다.
농식품부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매입 발동조건, 기준가격 수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개정 양곡법은 선제적 수급관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어, 파종기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성과도 관심이 모이지고 있다.
▶ 선진국형 소득안정 정책 추진 본격화
농산물 수급 및 가격 변동성 심화로 농가경영 상태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농가소득·경영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은 재해대책법, 재해보험법, 필수농자재 지원법의 하위법령 제·개정과 함께 농가경영비 절감 및 가격지지정책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경영안정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농업인 소득정보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확대될 전망이다.
▶ 농지제도 개편-농지법 30년만의 개정논의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발맞춰 농지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 정책 개편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농지 활용을 증진시키려는 방향과, 투기 또는 농지 손실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핵심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식량안보 등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면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해법 마련이 요구된다.
▶ 영농형 태양광, 기대와 우려속 속도 낼 듯
최근 정부는 태양광 보급 목표('38년, 77.2GW) 제시, 햇빛소득 마을 조성 계획('30년, 500개)을 발표하는 등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신소득 기반 및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정책 및 법제화가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사업주체, 수익구조, 개발방식, 계통입지 등 다양한 쟁점사항은 입법화에 장애요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계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지역 활력 마중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의 활력이 저하되고 소멸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0개 군에 대해 실시한다.
시범사업을 토대로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이 발굴되고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은 본 사업으로 전환되는데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 농업의 세대교체, 정책기반 탄력
농업 고령화 심화와 청년농 감소로 세대교체에 대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 확대, 농업인퇴직연금제 도입 추진에 기존 농지연금을 합쳐 3중 노후보장체계 구축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청년농 육성을 ‘양에서 질’로 전환하고,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농업 세대교체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 트럼프 라운드와 농업부문 리스크 확대
‘트럼프 라운드’는 `25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용어로, 기존 WTO 다자체제나 FTA와는 전혀 다른 미국식 통상전략의 새 국면을 통칭한다. 한국은 무역다변화를 위한 CPTPP 가입 추진, 한·미 무역합의 실행 등 실질적 시장개방 확대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농업 원자재 공급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수요 위축 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 스마트 농업 일반농가로 확산 일로
정부는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방안을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손쉽게 활용하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과 청년농업인 대상 장기임대형 스마트팜이 확산되는 등 스마트 농업이 일반농가로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농업 인공지능 대전환(농업 AX)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기업의 스마트 농업 참여 범위에 대한 쟁점화 가능성도 예상된다.
▶ 공공성· 데이터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
먹거리 물가 불안정성 심화의 주요 원인으로 농산물 유통구조의 비효율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농안법이 개정됨으로써, 참여주체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유통부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 APC 고도화,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및 관리,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점물류센터 구축이 본격화 될 것이다.
▶ '농심천심' 운동을 통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국가 지속성의 핵심요소로 부상했다. 이러한 가운데 농협의‘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운동으로 전환을 모색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인식 개선 캠페인 중심에서 농촌 비경험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농촌체험과 관광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농업·농촌 가치의 제도화를 위한 헌법 반영 추진도 다시 공론화할 전망이다. 나남길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