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 개최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7월 28일 대회의실에서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종자원 서부지원은 '올바른 종자구입법, '씨드박스'가 도와드립니다'라는 주제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은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공무원 등이 정책과정에 함께 참여해 정책서비스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이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국민정책디자인단은 9월까지 현장조사와 아이디어 회의,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종자 관련 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정책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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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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