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잔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올해 정부출연이 되지 않자 농업인들에 대한 보증지원이 상당수 축소될 위기에 있다.
농신보 출연액 1천억 당 약 2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연구자료)가 있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들의 신용을 돕는 농신보 제도의 취지를 정부가 도외시한 결과다.
   
’22년 말 기준 농신보 보증잔액(대출잔액)은 17.2조원, 기본재산은 1조 1,741억 원, 운용배수는 14.64배이며, 농신보는 기본재산 반환 및 보증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적정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운용배수는 지속적인 정부출연을 통해 ’21년 기준 각각 8배와 7.8배를 유지하고 있다. 그야말로 ‘농업홀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지난해 농신보의 적정운용배수 확보를 위한 정부출연금 예산확대(2,500억 원 이상)를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러나, 올해 농신보에 정부출연이 한 푼도 되지 않고 적정운용배수가 계속 초과되자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일례로 후계농 육성을 위해 올해 농식품부가 후계농 대출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였지만, 금융위원회는 농신보 기금 안정성 문제를 들어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 상향(3억 원→5억 원)을 반대하고 있어 상당수 후계농들이 정책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출연이 되지 않아 농신보의 적정운용배수가 계속 초과되면 청년농 육성, 사료구매자금 지원, 스마트팜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등 농신보 보증지원이 필요한 농식품부의 농업인 지원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식량안보의 위기 속에 농업인 지원분야 확대가 필요하고, 각종 원자재, 농사용 전기요금, 유류대 등 경영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농신보의 보증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농신보의 기금 안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농업인들의 피해는 물론 농식품부의 농정방향도 오작동될 우려가 크다. 최악의 상황에는 농신보의 운용배수가 법정운용배수(20배)를 초과해 농신보의 보증이 중단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정부와 정치권에 내년도 예산안에 농신보에 대한 정부출연금 예산을 대폭확대(2,500억 원 이상)하여, 농업인들에 대한 보증지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