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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논의 위한 교류의 장

산림청, 30일~12월 1일까지 산림정책 워크숍

산림정책 논의 위한 교류의 장

산림청, 30~내달 1일까지 산림정책 워크숍 

산림청은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라북도 부안군 대명리조트에서 산림정책 담당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산림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새정부의 산림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산림·임업분야 전망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역특화 산림정책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전국의 산림정책 발전 방향과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우수 사례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 강원산림디자인 프로젝트 추진계획 안면소나무 중층림가꾸기 사업 인제 자작나무 명품숲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관령 국민행복 숲을 국민 품으로 산림사업장내 지장목 활용을 통한 세입 증대 방안 표고목 생산 기반 확대를 통한 표고산업 활성화 기여 국유림 내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국가세입 증대 등이다. 

이튿날에는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 시행을 앞두고, ·도 특성을 살린 지역산림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공유한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산림일자리 창출과 사람중심의 자원순환경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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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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