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산림정책 부실"

올해 산림청 예산 2조111억원…10년전과 비교해 67% 증가

임가소득 증가률 21%…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 절반 수준

위성곤 의원 "10년간 산림정책 냉철히 분석, 새로운 방향 필요" 

지난 10년간 산림청 예산 증가율은67%인 반면 임가소득은 21%에 불과,산림정책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사진)이 산림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림청 당초예산은 2조111억원으로, 2007년(1조2039억원)에 비해 67%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임가소득은 3358만원으로, 2006년(2784만원)에 비해 21% 늘어났다. 

특히 지난 10년간(2007～2016년)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50%으로,임가소득 증가율에 비해 배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의 산림정책이 임업인 소득에 직결되지 않아 삶의 질 향상에 한계를 초래하는 등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산림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지난10년간의 산림정책을 냉철히 분석하고 임업인들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남길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