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전국 축산농민 ‘총궐기’ 국회앞 시위!!!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

시위농민들 “무역이득 공유제‧정책금리 1% 지원‧FTA피해 직불제 현실화” 주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는 FTA 근본대책 수립 촉구 및 영연방 FTA 국회비준 반대 전국 축산인 총 궐기대회를 10월 23일 국회 앞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축산농민 3만여명이 집결, FTA근본대책 수립과 영연방(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FTA 국회 비준 반대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축산농가 요구사항은 ▲무역이득 공유제 법제화 ▲정책자금 지원금리 인하(1% 이하) ▲FTA 관련 피해보전 직불제 현실화 ▲근본적인 축산업 안정화대책 마련 등 이다.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미, 한EU FTA체결로 향후 15년간 축산업 피해액만 9.8조원이며, 영연방 FTA 체결 시 2조5천 억원의 피해가 추정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FTA 협상을 진행할 때마다 실효성 있는 피해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정작 9.18일 발표된 영연방 FTA 정부대책은 기존정책의 재탕, 삼탕에 지나지 않았으며, 급기야 내년도 축산 예산은 오히려 1.8% 삭감되어 축산농가의 반발이 촉발 되었다. 비상대책위원회 이창호 회장은 “땜질식 처방, 기존예산 끼워넣기 등 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FTA 대책은 ‘허울뿐인 개살구’, ‘수박 겉핥기’와 같은 수준으로 축산농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천길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축산업 회생을 위해 정부, 국회가 앞장서서 근본적이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대책을 위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강경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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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획조정실장, 양파 주산지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 중요성 강조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10월 16일 양파 주산지인 무안을 방문하여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收入)이 과거 평균 수입(收入)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2015년 도입하여 시범 운영해 오다 2025년부터 전국 대상으로 본격 운영에 착수하였다.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며, 콩, 마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대상으로, 벼, 봄감자, 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15개 품목 18개 상품 중 현재까지 12개 상품이 판매 완료되었으며, 10~11월 중 양파, 마늘, 보리 등을 포함한 6개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서 양파 생산자단체 등을 만나 “양파, 마늘 등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의 경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매우 효과적인 경영안정장치가 될 수 있으며, 11월까지 양파, 마늘 등 6개 품목의 가입기간이 진행되므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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