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가 R&D 예산투자에 비해 특허기술 가치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구개발 단계별 평균 투자비율”에 따르면 기초연구 분야가 25.3%으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응용연구(16.6%)와 개발연구(13.5%)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실용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개발연구 예산은 2009년 492억 원에서 2012년 746억 원으로 51.6%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촌진흥청 평가기술 등급평가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3년 새 기술이전 가능성이 낮은 C등급 이하 연구과제가 2011년 239건 중 37건(15%), 2012년 159건 중 55건(35%), 2013년 266건 중 116건, 올 해(7월말기준) 154건 중 84건(55%)으로 특허 기술 가치가 갈수록 하향평준화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농촌진흥청의 R&D 투자 10억 원 당, 특허출원은 1.2건, 특허등록은 0.3건에 불과하다.
이이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R&D 단계부터 기술 사업화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기술이전 확대를 공언해온 만큼 그동안의 R&D 투자가 연구실 차원의 성과가 아닌 민관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결실을 맺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