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 빈집을 주민쉼터로

농촌 유해시설 정비 지원 ‘농촌공간정비사업’ 본격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2년도 1~2차 신규 대상 지구를 발표하면서 쾌적한 농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1차 공모 선정 결과: 충북 제천, 영동, 괴산, 음성 / 충남 부여, 청양 / 전북 김제 / 전남 화순, 장흥 / 경북 상주(함창읍), 상주(중동면), 고령 / 경남 김해, 고성, 산청, 합천2차 공모 선정 결과: 충남 서천(화성지구) / 전북 남원, 장수 / 전남 해남 / 경북 포항, 경주 / 경남 진주(명석면), 진주(수곡면), 의령(대의면), 함안, 창녕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주거지 인근의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도록 지원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한 부지를 생활서비스 시설, 주거단지, 마을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1년 시범지구 5개소(괴산, 상주, 영동, 영월, 김해)를 거쳐 2022년부터는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매년 40개소씩 2031년까지 총 400개소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 지구(32개소) 분석 결과 평균 사업비는 155억 원 규모이며, 정비 대상은 축사(27개소)가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빈집(10개소)·공장(7개소)·폐창고(4개소) 등이 포함되었다.

 

정비된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으로는 귀농귀촌인·청년 등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사업과 보육·교육·문화·체육 등 생활서비스 시설 조성사업, 주민 쉼터 등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괴산·고령 등은 악취로 주민 생활 불편과 민원을 발생시킨 마을 내 축사를 마을과 떨어진 곳으로 이전·집적화하기로 하였다. 이전 축산지구는 축사 환경 관리·제어 장치 등을 탑재한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 축사단지로 계획하고 있어 쾌적한 농촌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2022년 327억 원 → 2023년 정부안 776억 원)와 더불어 동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8.31. 발의)을 추진하고 있다.

 

동 법안은 농촌 공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계획을 기반으로 한 예산 지원 체계, 농촌특화지구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향후 법이 시행되면, 체계적인 농촌 공간 관리를 통해 난개발을 예방·관리하고 예산의 전략적인 집중 투자를 통해 저개발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의 확대를 통해 우리 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동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도 제정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식품부 조직개편...차관보 폐지-동물복지강화-3실체계로 바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조정안을 담은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2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이번 농식품부 조직 개편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식량안보와 농가경영안정체계 구축, 농촌공간 개선 및 동물복지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의미가 크다. 조직 개편(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이다. ◇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정부 조직은?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1급(정책실) 별로 유사 기능을 집적하여 정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명칭도 변경한다. 차관보를 농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하고 스마트농업,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의 공익가치 제고, 청년농업인 육성, 대체식품 소재 발굴 등 식품 관련 신산업 육성 기능 등을 분장하여 우리 농업의 혁신을 견인토록 한다는 것.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요구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공급망 불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반영하여 식품산업정책실을 식량정책실로 개편하고 농축산물 생산·유통업무를 분장하여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식량안보 구축)토록 한다. ◇ 식량안보와 농가경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