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작

- 농어업인 지원... 무기질비료 지원 30% 상향, 특별사료구매자금 금리 1% 인하
- 최춘식 의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30일부터 곧바로 지급"
- 2022년도 제2회 ‘회복과 희망의 민생추경’ 본회의 통과
- 소상공인·자영업자·중기업 지원 확대... 근로취약계층 고용 및 소득안정 강화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은 5월 30일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희망을, 소상공인·자영업자께 회복을 드리기 위해 약속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을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정부가 제출한 59조 4000억 원보다 2조 6000억 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손실보전금 600~1000만 원 지급 ▲대리기사·방문판매원·방문교사·보험설계사·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활동지원금 200만 원 지급 ▲법인택시 기사, 전세·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300만 원 지급 등이다.
 


또한, 농어업인들의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국고분담률을 당초 10%에서 30%으로 상향시켰고, 특별사료구매자금 금리를 1.0% 인하시켰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 추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지원금 지급 공약을 이행한 데 의미가 크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생추경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외에도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추경 재정계획안을 원포인트로 심의 의결하여 30일 오후 15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마케팅플라자

더보기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축산농장 '외국인근로자' 방역교육 한층 강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김태환 본부장, 이하 위생방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등의 가축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을 1월부터 정식으로 도입·운영에 들어간다. 가상농장 가축방역교육프로그램은 한국어가 서툰 축산농장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제작된 디지털 (게임·영상화 등)교육 콘텐츠이다. 교육 대상자가 실제 축산농장과 유사한 가상의 공간에서, 아바타를 조작해 가축방역 수칙 관련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한국어를 포함한 8개 언어(영어, 중국어, 네팔어, 태국어, 캄보디어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한국어)로 번역되어 외국인도 자국의 언어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가상농장 가축방역교육프로그램의 주요내용으로는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요령, 외부차량·사람소독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방역수칙을 게임 형식으로 체험할수 있게 구성 되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접속하여 수료하였으나, 정식운영 이후에는 회원가입 절차 등을 통해 교육수강 및 수료, 교육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돈협회 이기홍 회장 “생산성 혁신과 규제 완화로 한돈산업 돌파구 열 것”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이 1월 7일 제2축산회관에서 취임 후 첫 축산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한돈산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기홍 회장은 돼지거래가격 보고제 대응, 정부의 소모성 질병 개선 대책에 순치돈사 지원 반영 요청,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등 현장 중심의 굵직한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질병·환경·시장 등 한돈산업이 직면한 3대 난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합리적 규제 개선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환경 문제 해결: 규제의 현실화와 과학적 접근 병행 이날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이기홍 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현안으로 ’환경 규제와 악취 민원‘을 지목했다. 이 회장은 “단순한 규제 강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축산 현장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현장 중심 행보의 대표적 성과로는 ’김해시 한림면 악취관리지역 지정 저지‘ 사례를 꼽았다. 당초 김해시는 74개 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을 일괄 지정하려 했으나, 이 회장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배출 기준을 준수하는 농가까지 포함하는 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