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27일 ‘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쌀 시장안정을 위한 추가 시장격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조치는 2021년산 쌀 시장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 7만 톤은 추후 시장 상황, 민간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격리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2021년산 쌀 생산량 388만 톤(11.15일 통계청 발표), 2021년산 쌀 추정 수요량 361만 톤 고려 시 초과 생산량은 27만 톤 수준이다.

당정협의에서는 최근 쌀값 흐름, 산지 재고 등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쌀 시장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잔여 물량 12만 6천 톤을 추가 시장격리하기로 합의하였다.

1차 시장격리 실시 이후에도 산지 재고 과다, 쌀 소비 감소 등 영향으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었고 최근 하락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쌀 시장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당정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는 2021년산 쌀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1차 시장격리 매입 물량인 14만 4천 톤을 제외한 잔여 물량 12만 6천 톤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중 잔여 물량에 대해 1차 시장격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공고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산 쌀 적정 생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벼 재배면적 감축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