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는 10월 12일(화)에 개최된 제2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낙농가단체는 낙농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도 전에 ‘생산자 반대 프레임’을 씌워 원유가격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의도로 보인다며, 의사결정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갑질농정’이 문제라고 농식품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 "낙농제도는 ‘합의’의 산물!"

낙농가단체는 원유가격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정부중재 하에 생산자와 수요자 합의하에 제도를 개선해 왔다고 밝히고, 생산자들은 개방화의 피해당사자로, 낙농기반 유지를 위한 낙농제도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지와 자세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자측 이사들이 전원 불참하여 이사회개의를 하지 못해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1999년 낙농진흥회 창립 이래 지난 8월 17일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처음이며, 농식품부가 이사회를 통해 법과 원칙(합의정신)을 위반한 원유가격 21원 동결 및 92원 삭감안을 동시에 추진하였기 때문에, 정부의 불법적인 직권남용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낙농가단체는 원유가격과 관련된 원유기본가격 결정,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은 정부 주도하에 학계, 생산자, 수요자로 구성된 소위원회 합의를 거쳐 이사회를 통해 결정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낙농진흥회 수급관리를 위한 쿼터제 도입 및 삭감 시, 정부방침대로 낙농진흥회는 이사회개의를 통해 통과시켜 왔으며, 현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가 생산자에게 유리한 구조였다면 관련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낙농가단체는 “정부든, 생산자든, 유업체든 누구든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이 제도”라며, “제도개선을 본격 논의도하기 전에 ‘생산자 반대 프레임’을 씌워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은 결국 낙농진흥회를 정부의 ‘수족’으로 공공기관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 "낙농진흥법 정신 위반!"

낙농가단체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간주하고 이에 맞게 의사결정을 개편하자는 것은 낙농진흥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1998년 당시 농림부가 배포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낙농진흥법 개정 정신은 “농림부의 낙농진흥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지원 하에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은 낙농진흥회라는 민간기구로 설립하여 WTO 자유경제체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낙농진흥법 상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때문에 민법상 주무관청이 사단법인의 정관을 강제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와 관련, 낙농가단체는 “농식품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중장기 낙농발전을 위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민간(낙농진흥회)의 수급 및 가격결정을 직접 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낙농산업발전위원회 논의방식, 이대로 좋은가?

농식품부의 낙농산업발전위원회(이하 ‘낙발위’) 운영계획에 따르면 실무추진단 및 자문단,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초안을 마련, 낙발위 논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정책에 반영하다고 밝히고 있다.

낙농가단체는 정부안 초안을 마련하는 실무추진단, 자문단, 연구용역 추진을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농식품부가 생산자를 배제한 채 초안을 마련하는 것은 낙발위를 단순 ‘거수기’로 활용할 우려가 큰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12일 제2차 낙발위에서도 실무추진단 및 자문단 회의를 거친 논의과제(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선, 생산비 절감방안)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회의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지 않고 의견수렴은커녕 생산자 등 위원들이 제기한 의견을 반박하는 불통의 자세를 보여줬다.

특히, 낙발위 논의과제들은 국회 심의가 필요한 낙농진흥법 및 정부예산 편성 등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농식품부는 결국 언론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낙농가 패싱, 국회 패싱’ 의도가 농후하다는 것이 낙농가단체의 주장이다.
   
낙발위 주요 논의과제는 원유의 가격결정 및 거래 체계 개선으로 연동제 개편 및 용도별거래를 위한 우유거래소 도입 검토, 생산비 절감 및 생산구조 전환, 정부재정지원 및 R&D개선, 진흥회의사결정체계 개편 등이다.

◇ 낙농가단체 입장 "낙농특위 구성 시급"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과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맹광렬 회장은 “농식품부가 낙발위를 여론수렴의 장으로 가장하면서 ‘깜깜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낙농말살을 위한 계략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행정부가 편법적으로 시행령 개정 등 일방통행을 통해 낙농제도개선을 밀어붙이지 않도록, 농해수위 내 ‘낙농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라며, 한 목소리로 국회에 요구했다. 나하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