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 경남 통영·고성)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농어가수, 농어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귀농어·귀촌 가구도 하락추세를 보이는 등 총체적 농정실패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며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농어업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농가수는 2017년 104만 2천호에서, 2019년 100만 7천호로 3.4% 줄면서 100만호도 위협받는 상황이며, 농가인구는 2017년 242만 2천명에서 2019년 224만 5천명으로 줄어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농가인구는 2017년 42.5%에서 2019년 46.6%로 4.1% 증가하였다.

또한, 어가수도 2017년 5만 2,800호에서, 2019년 5만 900호로 줄면서 5만호가 위협받는 상황이며, 어가인구는 2017년 12만 1,700명에서 2019년 11만 3,90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어가인구는 2017년 35.2%에서 2019년 44.7%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처럼 농어촌이 소멸위기에 놓여있는데도 정부의 농어촌 유입 정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점식 의원이 정부의 대표적인 농어촌 유입 정책인 귀농어·귀촌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귀농가구는 2013년 10,202가구에서 2016년 12,875가구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부터는 12,630가구, 2018년 11,961가구, 2019년 11,422가구로 9.6%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귀어가구도 2015년 991가구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2018년에 다소 증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 감소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귀촌가구는 2013년 280,838가구에서 2017년 334,129가구까지 매년 증가하였으나, 2018년 328,343가구, 2019년 317,660가구로 2017년 대비 10.6%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최근 3년간 귀농어·귀촌 가구를 정점식 의원이 확인한 결과 1위 유입 지자체는 25.8%로 경기도 였다며, 법률에서 모든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계에서는 귀농어·귀촌을 상당히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울에서 멀지 않는 경기도 읍, 면으로 이전한 것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점식 의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넘었고, 지방 소도시 10곳 중 4곳이 향후 30년 안에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상황에 놓여있다”며, “농어촌 인구유입 정책은 지역의 생사가 걸린 가장 중차대한 문제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농정실패로 인해 농어촌이 희망을 잃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둡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농어업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때, 과연 존재할 수 있을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정부가 농어촌 유인 정책 및 귀농어, 귀촌 사업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점식 의원은 “농축수산인의 대변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하겠다며, 농어업 정책을 점검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농어민들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