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어업회의소 반대하는 농협중앙회 강력 규탄" 성명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농어업회의소 반대의 실체를 밝히고 농정개혁의 길에 동참하라"

"농어업회의소 반대하는 농협중앙회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는 18일 긴급성명을 내고 "농어업회의소 반대의 실체를 밝히고 농정개혁의 길에 동참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시끄럽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전/문]

농협중앙회가 반농민, 반개혁 세력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지난 6월 12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농어업회의소 추진협의회 1차회의’에서 농협중앙회 미래경영연구소 참석자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왔다. 농협중앙회는 농어업회의소의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두 번에 걸쳐 밝혔다.

 

농민단체, 농어업회의소, 관계기관, 전문가, 정부부처가 21대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된 법제화를 준비하자고 모인 첫 공식회의에서 공개 발언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며, 그 반대의 이유는 더욱 놀랍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시기상조이고, 기존의 농협과 농민단체로 충분하며, 농협과 사전 합의가 없었다며 △유럽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직접민주주의 가능한 토양이 아니다 △대의기구라는 표현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 △농협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회비는 반드시 내야 하는가? 등 충격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농협중앙회에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다음 답변을 요구한다.

 

첫째, 농민이 민주주의 역량이 안 된다는 농민 폄하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농협의 주인이 농민조합원임을 잊었는가? 농협은 그동안 농민조합원을 이런 식으로 취급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가?

 

둘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반대하라고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라.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당사자가 지시를 받은 공식입장임을 두 번이나 밝혔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농협중앙회의 최고위층이 지시했다고 한다. 누가 지시했는지 명확히 밝혀라.

 

셋째,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농어업계의 20년 넘은 숙원사항이고, 2010년 시범사업이 도입되어 현재 35개소로 확대되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농협중앙회와 지역본부, 시군지부, 일부 회원농협은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활동하며 회비를 내고 있다.

상공회의소는 되고 농어업회의소는 못하겠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넷째,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에 참여하라.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는 지난 대선에서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세가지 약속 중 하나였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지난 ‘19.12.12일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농민의 농정참여와 협치농정, 자치농정을 반대하는가?

 

다섯째, 농협중앙회장의 면담을 공식 요청한다.

이번 사태는 농협 내부의 뿌리 깊은 오만과 독선이 수면 위로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이다. 비단 농어업회의소 문제뿐만 아니라 농민조합원을 바라보는 시각, 농협의 정체성에 이르기까지 농협이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무시하고, 대충 넘어가려 한다면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농협은 구태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농민과 함께 하는 개혁의 길로 나서라. 농협이 함께 참여하는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농민에 의한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함께 실현하는 길이다.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소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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