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정보비대칭 완화, 손해평가 고도화, 지속적 상품개선을 통한 보편적 보험 가입이 필요하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실효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가가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인 농업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영이 지속 가능해야 하는데, 이는 높은 보험 가입률에 기반한 리스크 풀링(위험 분산)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18일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보험정책 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보험 전반의 역할을 살펴보고, 보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김미복 연구위원은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된 농업보험정책은 향후에도 농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보험정책이 존속되기 위해선 효율적인 보험 운용이 중요하며, 농업보험정책도 효율성에 기반을 두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업보험은 농업경영체가 영농활동 수행 중 직면하는 경영 위험에 ‘보험’이라는 방식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부는 보험을 활용한 경영안정 정책으로 작물에 대한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과 농기계에 대해 보상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농업재해보험은 사과, 배 품목에 대해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이 도입된 이래 대상 품목 및 보장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보험 가입 규모도 꾸준히 증가했다. 대상 품목은 2001년 5품목(농작물 2, 가축 3)에서 2019년 78품목(농작물 62, 가축 16)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가입 농가 수 역시 2001년 12천 호에서 2019년 362천 호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가입금액은 2019년 28조 원으로 증가해서 전체 농림생산액의 절반 가까이 보장하고 있다. 농작업안전재해보험 역시 보장성 강화, 가입연령 조정 등 농업인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극심한 가뭄, 이상고온 등 기상이변이 빈번해졌으며,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도, 규모 역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문화된 대규모 전업농의 증가는 위험 노출 규모를 확대시켰으며, 농업생산이 노지 중심에서 시설, 축산으로 이동함에 따라 단순히 기상이변뿐 아니라 농산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병충해, 질병 등 외부 요인 역시 농업경영에 위험이 되는 등 농업여건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농작업 위험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기계화로 농작업 사고 피해가 커졌으며, 고용인력 확대로 농작업장 위험 대상자가 다양화되고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농업여건의 변화로부터 농업재해보험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불리한 의사결정을 뜻하는 역선택을 완화하기 위해 상품을 개선하고, 신상품 개발과 지역보험요율 산정의 기준인 시군단위를 세분화하여 필요할 경우 더 작은 지역 단위로 구분해 요율 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재해대책과 재해보험 간 간극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농업재해보험의 도입, 차등보조율 도입으로 민간의 역할 확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평가체계 구축, 주기적인 보험요율 검토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기했다. 가축재해보험은 고위험군 축종의 가입 편중 완화, 재해보상의 사각지대 축소, 인수시스템 정비, 법정전염병과 연계한 국가재보험 도입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외에도 농업인·농작업 보험의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 상품을 차별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농작업근로자 보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가소유의 농기계 가입률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