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 신임 심의위원 위촉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농신보’)은 3월 26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에서 새로운 심의위원 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농신보 심의위원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추천하는 신용보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것으로 금차 심의위원은 농업계를 대표하는 광주 대촌농협 전봉식 조합장과 산림업계를 대표하는 김해시산림조합 서환억 조합장을 위촉했다.

 

심의위원은 농신보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기금운영 계획수립 등 농신보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임기는 2년이다.

농신보 유재도 상무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를 통해 신용보증업무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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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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