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서삼석 의원, “마늘재고물량 정부수매 거부하는 농식품부 강력 비판”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일갈 “되풀이되는 수급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부터 먼저 해야”
정부의 선제적 수매·비축 대책, 농수축산대출 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방안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8일 농해수위 업무보고에 이어 2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도 가격폭락사태를 겪고 있는 마늘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수급대책을 재차 강력히 촉구하면서 농식품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2016년 1kg당 7,683원이던 마늘 도매가격은 2020년 2월 들어 3,961원으로 반토막 수준으로 폭락했고 특히 남도종 마늘의 산지 가격은 1kg당 800~1400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일선 농협창고에는 시장상황 악화로 출하하지 못한 2019년산 마늘 재고물량 1만 461톤이 쌓여있어 올해 햇마늘 출하시기인 5월까지 재고물량이 이월될 경우엔 마늘 가격 폭락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면서 “ 1차적으로 국가재정이 지원되었다는 이유로 2019년산 농협재고물량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수매는 거부하면서 금년산 마늘에 대해서만 수급대책을 고려하겠다 ”는 농식품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서삼석 의원은, “한번 지원했으니 다시 지원 할 수 없다는 농식품부 입장은 농산물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국가책임으로 규정한 헌법(제123조 제4항)상의 국가책무를 정면으로 회피하는 일일뿐 아니라 논리에도 맞지 않는 황당한 태도이다”면서“2019년만 하더라도 1월부터 6월 사이에 배추, 무, 양파, 마늘 품목에 대해 총 11번의 정부 긴급조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서삼석 의원은 “작금의 농산물 가격폭락은 정부의 수급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정책 실패의 결과이다”면서 “1960년대 채소류 수매비축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되풀이되는 가격폭락 문제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농식품부의 존재이유를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이다”며 일갈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농산물 가격폭락문제와 더불어, 반복되는 구제역·AI, ASF 등 가축전염병의 위협, 줄어드는 농가인구, 개도국 지위 포기, 최근의 코로나 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까지 실상 농업의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면서 “당면한 농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수매·비축 대책과 함께 농수축산업 경영 지원을 위한 대출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보증한도액 상향등의 금융지원방안을”강력히 촉구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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