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낙농가 ‘퇴비부숙도’ 현안문제로 떠올라

낙농가 경영실태조사 결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현안 ‘퇴비부숙도’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시설투자로 인해, 낙농가 호당 평균부채 전년대비 30백만원 증가한  367백만원으로 나타나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2019 낙농경영실태조사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낙농가의 정확한 경영실태파악을 통해,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19 낙농경영실태조사는 2019년 7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에 걸쳐, 농협경제지주와 낙농조합의 협조를 통해, 전체 낙농가의 약 10%에 해당하는 700호의 표본농가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표본 중 기재내용이 부실한 표본을 제외한 575호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2019년 현재 경영주의 연령분포는 40대(12.6%), 50대(30.4%), 60대(40.7%), 70대 이상(6.0%) 등으로, 50대와 6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60~70대 이상 경영주는 2015년 34.2%에서 2019년 46.7%로, 경영주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9년 현재 평균경영연수는, 11~20년(15.5%), 21~30년(31.3%), 31~40년(32.9%), 41년 이상(3.4%) 등으로, 30년 초과 경영연수 비율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후계자의 유무는, 후계자가 있다(32.9%), 아직은 없으나, 육성계획은 있다(24.8%), 후계자도 없고, 육성계획도 없다(26.6%)와 같이 나타나, ‘후계자가 있다’고 응답한 농가의 비율이 2018년(38.6%)보다 감소하였다.

 

호당 평균부채액은 3억 6천 7백 6만원으로, 2018년 대비 3천 6만원이 늘어, 2억원 이상 고액부채비율이 ‘18년 53.2%에서 ’19년 68.5%로, 15.3%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발생의 원인으로는, 시설투자(39.0%), 쿼터매입(26.3%)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시설투자로 인해 부채가 발생한 농가의 구체적인 시설투자의 내용을 보면, 축사개보수(30.6%), 세척수(11.3%), 분뇨처리(10.1%) 등으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발생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쿼터매입에 따른 부채발생에도 불구하고, 2018년 대비 5.3%p가 증가한 62.1%의 농가에서 공쿼터(생산량<쿼터량)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잉여유(생산량>쿼터량)가 발생하고 있는 농가는 28.2%로, 전년 대비 4.1%p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현재 목장경영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으로는, 환경문제(40.4%), 부채문제(23.4%), 여가시간부족(13.8%), 건강문제(12.7%), …후계자문제(6.8%)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경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농가는 59.0%로 나타났으며, 낙농가가 직면한 주된 환경문제는, 환경문제개선을 위한 비용부담(66.5%), 수질오염 및 악취 등에 따른 민원발생(27.3%), 기타(6.2%) 순으로 나타났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관련 현안으로서는, 퇴비화시설(38.1%), 미허가축사(28.7%), 세척수처리(26.2%) 등의 순으로 나타나, 2020년부터 도입되는 퇴비부숙도 제도의 영향으로 퇴비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TA 하에서 금후 낙농에 대한 전망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25.9%), 어려울 것이다(66.4%), 해볼 만하다(7.1%)와 같이 나타나,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FTA하에서 필요한 낙농대책으로는, 학교우유급식 등 단체급식확대(27.7%), 국산유제품시장육성(25.3%), 전국단위 낙농제도개선(20.6%), 환경대책마련(15.3%), K-MILK활성화(9.7%)의 순으로 나타나, 단체급식확대를 통한 시유소비확대, 국산유제품시장육성 등, 소비대책의 중요성을 낙농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환경규제, 부채문제, 후계자문제가 낙농경영의 주된 불안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낙농가의 대다수가 금후의 낙농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전체 낙농가의 9.9%가 관련되는 입지제한지역의 미허가 축사문제, 올해 3월 25일부터 도입되는 퇴비부숙도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대책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FTA체제하에서 안정된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낙농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문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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