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맞춤형 경영지도와 전문 컨설팅, 임업인 전용 모바일 앱 개발 등을 통해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한 ‘산림경영지도사업 체계 개선대책’을 12월 9일 발표했다.
산림경영지도사업은 1978년부터 사유림의 경제적·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산림경영지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국 142개 산림조합에 880명의 산림경영지도원을 배치하여 국민이 직접 산림을 가꾸고, 임산물을 생산·판매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40여 년 간 산림경영지도사업 시행을 통해 산림녹화 및 산림자원 육성에 일조하고 있으나, 산림자원을 제대로 이용하여 임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산림자원 순환경제’ 정책에는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경영지도사업이 산림경영기술을 보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4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통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임산물 유통정보와 판매처 확보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우수농산물(GAP)․산림경영 인증 등 필요시 각종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도를 강화한다.
둘째, 산림경영지도원이 국민과 소통 강화, 산림정책의 현장 이행, 임업인의 소득 증대 등 산림경영지도사업의 핵심 주체로서 갖추어야할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셋째, 기존 산림조합중앙회 누리집을 통해 산림경영 관련 기술정보 제공 및 Q&A 형태로만 운영하던 ‘산림경영지원시스템’을 모바일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장맞춤형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경영지도원은 모바일시스템이 탑재된 PC를 통해 산림경영 현황, 산주·임업인 정보, 산림사업 이력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임업인 전용 앱을 개발하여 담당 지도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산림경영지도원별로 관리해야할 산림면적을 현실화하고 관할 행정구역을 지정하는 등 새로운 배치기준을 마련한다.
그간 지도원 1인당 관리해야할 산림면적이 14,154㏊에 달할 정도로 현장 수행여건이 열악했다. 이는 산림경영지도사업의 품질 저하뿐만 아니라 수행 주체인 산림조합 또한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지도원 1인당 관리면적을 5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까지 전담 지도원을 2배까지 확대 배치하고, 지도원별 관할 행정구역(구·읍·면)을 지정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준산 산림정책과장은 “이번 산림경영지도사업 체계 개선은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산림경영지도사업을 통해 많은 국민이 산림경영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등 정부혁신으로 숲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승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