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가 '수입보장보험' 빚좋은 개살구 지적

구멍난 농업인 소득안전망 '수입보장보험' 가입률 7.3% '농작물재해보험' 32.9%
서삼석 의원, “가입율 제고를 위한 정부 예산 및 보험 대상품목 확대해야 ”

최근 잇따른 태풍과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전망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정책보험들의 가입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8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정책보험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6개의 보험상품 중 가입률이 절반을 넘는 것은 가축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단 두 개 상품 이었다.

 

2018년도 기준 보험가입률은 ▲가축재해보험 91.7% ▲농업인안전보험 63.3% ▲농작물재해보험 32.9% ▲가축질병치료보험 9.2% ▲농기계종합보험 8.0% ▲수입보장보험 7.3% 순이었다.

지자체별로 20%에서 40%까지 지원하는 보험가입비용을 제외하면 농민들의 보험가입을 위한 자부담 비율은 50% 수준이다.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수입보장보험의 경우 농민들의 수요가 많은 상품으로 가입경쟁률이 매우 높아 로또 보험이라는 별칭까지 얻고 있지만 한정된 정부지원으로 인해 가입자 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양파와 마늘 품목에 대한 수입보장 가입이 급격히 늘어 당초 배정된 국비예산 46억원을 초과한 172억원 상당의 가입수요가 발생하자 2018년부터는 국비예산 한도로 가입자수를 제한하여 받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에 수입보장보험에 배정된 국비예산은 각각 39억원, 51억 원이다.

 

수입보장보험의 가입 품목이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가을배추, 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한정된 것도 개선해야할 과제이다. 일본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품목의 농산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민을 위한 소득안전망 확보라는 정책보험의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율 제고를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과 함께 가입면적 기준조정 등을 보완하고 가입면적 보장품목의 확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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