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통계청 모집단 바꾸니 농어가 부채 급증(?)

윤준호 의원, 농림부 부채증가 파악조차 하지 못해
특용작물 농가 전년대비 103% 증가...어가부채 2018년도 전년대비 44% 증가

 

2018년 농어가부채가 전년대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농어가부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가부채가 전년대비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가부채는 2017년 42,452천원에서 2018년 61,004천원으로 전년대비 44%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가에는 모집단의 변경이라는 원인이 있었다.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2017년 이전까지의 모집단은 어가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2018년 어가부채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2018년의 모집단이 어가의 대표성을 잘 나타내어 현실적인 금액이라는 것이다.

 

농가부채는 역시 2017년 26,375천원에서 2018년 33,269천원으로 2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용작물 농가는 2018년 19,956천원으로 2017년 9,784천원에 대비해 103%나 증가하였고, 축산 농가는 2017년 64,934천원에서 2018년 103,041천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하였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채가 급증한 상황과 원인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윤준호 의원은“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사하던 농어가부채가 2018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보아 모집단의 변경이 부채 상승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하며,“이는 기존에 농어가 부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정보이며, 잘못된 정보에서 정부의 농어민 소득상승의 정책이 제대로 펼펴 질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농림부와 해수부는 농어가의 소득과 부채에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박시경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건강&치유여행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민단체 "민생쿠폰 사용처 '하나로마트' 포함 긴급 요청"
중요 농민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를 포함하여, 농촌지역 체감효과 높여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서둘러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제2차 추경편성을 통해 총 13조원 수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 사용처를 준용하여 하나로마트가 제외될 경우,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여 농촌지역 체감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용처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의 민생쿠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면(面)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지침 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민생쿠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