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민단체, 농업예산 등 국정감사 요구

한농연,  현장 농업인에게 절실한 한농연 국정감사 주요 10대 요구사항 발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2019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산적해 있는 주요 농정 현안과 현장 농업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안을 종합하여 국정감사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한농연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농업예산 증액,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 마련, PLS 보완 대책 마련, WTO 개도국 지위 유지 등 총 11개로,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후 ▴국정감사 참여 성실도 ▴정책 제안의 참신성 ▴농민단체 의견 반영도 ▴피감기관 긴장도 ▴질의의 충실성 등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토대로 검토하여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피감기관에 날카로운 질의와 실효성 있는 감사를 진행한 국회의원을 선발하여 상을 수여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위한 귀감이 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번 2019년 국회 국정감사는 산적해 있는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해 철저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한농연은 주요 10대 요구사항 관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국회의원에게 우수국감의원 선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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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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