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환경부 관리하는 댐 범위에 ‘농업용저수지’ 제외시켜라!

농업용 저수지 농림부가 관리하는 댐건설법 개정안 발의
김종회 의원, “농업용수는 농민들이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농업용 저수지는 환경부가 아닌 농림부가 관리하여 농업 용수로만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댐의 범위에 농업용 댐을 제외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 개정안을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 6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올 6월 13일부터 시행하였다. 하지만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 농업용 저수지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댐건설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농업용수 관리자 변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현재 농업용 저수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수질․안전 관리 되고 있지만, 이를 댐관리법에 포함시킨다면 농업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된다.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발전용 댐만을 포함시키고 농업용 댐에 대해서는 제외시켰다.

 

김종회 의원은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농철 농업용수의 적정한 확보와 원활한 공급이 영농현장에서는 더없이 중요한 문제인데,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농업용수 관리자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농업 현장을 무시한 처사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생활용수․공업용수를 관리하는 환경부가 농업용수까지 관리하게 되면, 농업용수가 생활․공업용수에 우선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며 사용할 수는 없는 만큼 환경부 주도의 댐관리 계획에 농업용수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관련기사


포토뉴스 파노라마




한해동안 49만명 귀농귀촌...젊은층 귀농 지속 증가
지난해귀농‧귀촌 가구는340,304가구로 나타났으며,이중 귀농 가구는11,961가구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가구중1인 가구와혼합 가구비중이전년대비 증가하였다. 1인 가구 증가는 미혼 비율이 높은40세 미만 연령층의 귀농 확대와가구주가 기반 마련을 위해먼저 이주후 가족 구성원과 합류하기때문인 것으로 보이며,혼합가구의 증가는 젊은층의가업(농업)승계를 위한U턴 귀농과고령 부모 봉양 등가족과 가까이 살기 위한추세에 기인한 것으로보이며,이는2018년 귀농귀촌실태조사 결과와도 경향을 같이한다. 특히,40세 미만 젊은 층의 귀농이 전년대비2.3%(31가구)증가하여,현행 기준으로 귀농 통계를 생산하기 시작한‘13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인1,356가구가 귀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2018년 귀농․귀촌 통계를 바탕으로귀농‧귀촌 활성화를위한 정책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귀농‧귀촌인의 영농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귀농 창업자금,농외소득활동을 지원하고지역 융화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귀농 수요에 대응하여 ‘귀농 창업자금’은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확대(당초3,000억원 → 변경4,572억원)하여 지원한다. 자금과 관련한부정수급,사기피해 예방과 지역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