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복지

김종회, “활동 연령대 높아진 농촌현실과 대법원 판결 반영하여 정년 연장 추진”

김종회, 농어업인 정년 70세 연장하는 개정안 발의 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에 규정된 농민 정년 기준 65세→70세로 연장현행 규정, 정년 지난 66세 이상 농어업인 사고 발생 시 불이익

자동차보험에 적용되는 농어업인 정년이 현재의 65세에서 70세로 늘어나 66세 이상 농어업인들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의원 (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업가능 연한을 농민의 경우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보험금 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면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업인 정년은 다른 육체노동자와 마찬가지로 60세를 적용해오다 2010년 법이 개정되면서 65세로 상향조정되었다.

현행 농업인 정년대로라면 66세 이상의 농어업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해도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하지 못해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없다.

특히, 일손부족으로 농기계에 의존하는 농작업이 갈수록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년을 넘긴 농업인들은 사고가 나더라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4월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농업인구의 44.7%에 이르러 농어업인 정년 65세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정년을 만 65세라고 판결하면서 기존 정년 기준 60세에서 5년 연장해, 현재 65세인 농어업인 정년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농촌의 노령화로 65세 이상 농민들이 영농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농촌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5년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농업인 정년을 상향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농어업인의 정년도 농촌 현실에 맞춰 5년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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