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농어촌특별위원회’ 발족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과 민간 위촉위원 22명 발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4개월간 시행령 제정, 위원회 구성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4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정식으로 발족한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사항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여야논의를 거쳐 법률이 지난해 12월 제정·공포되었다.

농특위의 위원회 구성은 박진도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 5명과 위촉직 위원 2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장과 위촉위원은 농특위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항으로 추후 별도로 위촉식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진도 위원장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농정개혁T/F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그간 각종 정부 위원회와 농업관련 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공로가 인정되어 농특위 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위촉위원은 농어업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겸비한 농어업계 단체 10명과 학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다.

농특위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논의를 위해 본 위원회 밑에 농어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특정 농어업․농어촌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등 농어업․농어촌과 관련된 다부처·다기능적인 사안을 협의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방안에 대해 대통령 자문에 응한다.

농특위는 앞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발전, 농어업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와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농어촌 '빈집' 활성화 기대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월 11일 공포되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철거를 명령한 경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빈집정비 절차는 소유주에게 곧바로 정비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먼저, 주민 누구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촌지역에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은 화재·붕괴의 위험, 야생동물 출입·쓰레기 투척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농촌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을 ‘특정빈집’으로 정의하고, 농촌 생활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