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문>농업이 위기다. 농업소득은 10년 째 정체되어 있으며, 농지는 해마다 만 ha이상 줄어들고 있다. 식량자급률 24%, 이건 역대 최저치다. 2018년 마늘 양파 사태에서 보듯이 농산물 가격은 해년마다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수입개방은 여전하고, 농업생산비는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농촌은 거대한 양로원으로 전락했고 아이울음소리 그친지 오래다. 향후 30년 안에 농촌지역 60%가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농민들은 여름 폭염과 태풍, 가을 수확기 잦은 비를 이기고 농사를 지었다.수확을 마쳤다는 안도감도 잠시, 연일 언론은 쌀값이 폭등했다고 아우성이며 서민 장바구니 물가의 주범이 마치 쌀 값 인상에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2016년 가격 12만 9천원은 30년 전 가격이며, 현재의 쌀값은 2013년 18만 3천원 선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가격과 지난 30년간 가장 높은 가격을 비교해 30% 이상 폭등했다고 기사를 내는 것은 명확히 왜곡이며 불공정 보도다.
지난 70년 동안 농민은 수출대기업을 위한 희생양이었다.농산물 가격 후려치기 정책으로 당한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촛불이 세웠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농업적폐의 핵심, 농산물 가격 후려치기가 다시 재현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처럼 농산물을 중점물가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먼저 쌀값부터 잡을 요량으로 정부재고미 5만 톤 방출 계획을 세웠다. 이는 파렴치한 농민 배신행위이며 서민과 농민을 이간질 시키는 불량한 정책이다. 수확기 쌀 대책이 시장격리가 아니라 시장방출이라는 이 초유의 사태 앞에서 농민은 할 말이 없다. 2017년산 5만 톤 수확기 방출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농민들의 혁신적인 정책에는 관심도 두지 않으면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량을 늘리고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수수방관하는 있다. 농산물 가격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농민들은 줄기차게 주장했다.
농민에겐 생산비를 보장하고 국민에겐 안정된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를 실시해야 한다. 농산물을 공공재로 취급해 국민 식탁을 국가가 직접 챙기고 책임져야 한다.
올 해는 향후 5년간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는 해이다. 우리는 밥 한 공기 300원, 쌀 1kg에 3,000원을 강력히 주장한다. 껌 값보다 못한 쌀값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는 말인가. 정부와 국회는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밥 한 공기 300원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우리는 또 다시 서울에 왔다. 창고에 그득한 나락을 보면 가격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생산량은 정부 발표보다 훨씬 줄었다. 11월, 12월은 농민에겐 운명을 결정하는 달이다. 힘이 필요하면 힘으로, 정성이 필요하면 정성으로 농사짓듯이 시대를 개척할 것이다.
힘과 정성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껌 값보다 못한 쌀 값 웬말이냐, 밥 한 공기 300원 보장하라! -수확기 쌀 값 대책이 재고미 방출이냐! 공매계획 철회하라!-생산비 보장 가격안정!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하라! -대통령이 나서라, 농정을 근본부터 혁신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쌀생산자협회>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