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년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접수된 117,075건의 범죄 유형은 대출사기형 92,943건 79.4%이며, 기관사칭형 24,132건 20.6%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피해액은 1조 7,440억원이며, 대출사기형의 피해액은 1조 1,043억원으로 63.3%이며, 기관사칭형은 6,396억원 36.7%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8.0% 32,823명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27.2% 31,794명, 30대가 17.4% 20,388명 순이다. 또한 범죄수법인 수취유형별(18년이후)로는 계좌이체가 70,060건 75.5%로 가장 많으며, 직접만나서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이 13,967건 15.0%로 그 다음이다. 경찰청에서는 보이스 피싱을 기관사칭형과 대출사기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관사칭형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 대출사기형은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나 선이자를 요구하고 가로챈 뒤 실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의 사기이다. 보이스 피싱의 수단으로는 전화통화, 스미싱(SMS+phishing: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특정 사이트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됐다. 이번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농해수위 소관기관 전체 예산안 규모는 28조 9,537억 원으로 기존 25조 5,163억 원에서 3조 4천억 가량 증액되어 의결됐다.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안이 기존 2조 2천억 원에서 8천억 원이 증가한 3조 원으로 증액 의결됐다. 그 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관련 217억 원도 신규 반영되었으며, WTO 개도국관련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어촌뉴딜 300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조기에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899억 원을 증액했고,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정화선 건조 등 해양폐기물정화사업 322억 원이 증액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도 증액 의결됐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대상을 지역아동센터 12만 명, 6학년 45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171억 원, 밭농업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34억 원, 생산조정제 1hac 340만원에서 1hac 40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144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청색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청색기술 개발촉진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5월 30일 박완주‧윤일규‧송희경‧김경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청색기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후속조치다. 청색기술은 자연현상, 생태계 또는 생명체의 기본구조 또는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기술을 의미한다. 오랜 기간 진화를 통해 최적화된 자연의 높은 에너지 효율과 자체 정화능력, 극한 환경에서의 적응능력을 모방·응용하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 핵심기술로서 각광받고 있다. 청색기술의 대표적인 예로서, 스위스의 경우 옷에 잘 달라붙는 엉겅퀴 씨앗의 구조를 모방하여 탈부착이 편리한 벨크로가 만들어졌다. 미국의 경우는 게코 도마뱀의 발바닥 표면 접착시스템 연구를 통해 수직이동이 가능한 로봇을 개발한 바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과학기술 선진국들은 청색기술을 미래유망기술 분야로 선정하고 DARPA(美국방고등연구계획국)와 같은 혁신적인 융합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 청색기술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개념정립을 통한 시작 단계에 불과하며 국가적 차원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육성정책이 추진돼 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축산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산지관리법, 국유림관리법, 국가재정법 등 5개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축산법 개정안은 축산단체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외 수급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 추진등을 위해 필요한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설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활한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하여 축산농가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국내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도 농업재해보험사업과 같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보험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토석채취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이수의무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위한 국
농업분야 정책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는 ‘농업경영체등록제도’의 품질이 보다 개선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2008년부터 농업인 육성, 농정 현안 대응, 재정사업 투명성 제고 등에 활용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업인의 경영현황에 관한 전수 정보로서 빅데이터의 성격을 갖는다. 농업직불금 연계 등 농업경영체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등록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1,627,185건이었던 등록경영체는 2017년에 1,655,319건, 2018년에 1,670,227건으로 증가했다. 집계된 농업경영체 DB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각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정책 수립과 재정집행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농업경영체 정보가 보조사업과 연계된 건수는 115건에 이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7년 연구를 통해 농업경영체DB의 총 가치를 약 1,351억 원으로 분석한 바 있으며 순수한 연간가치는 216억 원의 투입예산 대비 약 6.2배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
해파리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해수욕장내 해파리 쏘임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해수욕장내 해파리 쏘임사고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854건이었던 해파리 쏘임사고는 지난해 1,305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최근까지 1,252건 발생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연근해에는 독성이 강한 대형해파리인 노무라입깃해파리의 대량발생이 빈번해고 있다.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수산업은 물론 여름철 피서객에까지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해파리는 촉수에 미세한 일종의 독침을 가지고 있어 접촉시 어민과 해수욕객에 쇼크, 피부 손상, 통증 등의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해파리 쏘임사고를 막기 위해 해수욕장에 차단망과 같은 해파리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해파리 쏘임사고가 연평균 61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상남도의 경우 최근 3년간 매년 7개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쏘임사고가 연평균 1건 정도로 다소 미미한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최근
농식품부의 밭농업농기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협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부터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을 통해 밭작물(작목별)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일관기계화 임대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장, 군수는 국비 50%와 지방비 50%를 투입하여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 일정규모(5~15ha) 이상 규모화된 주산지의 작목반, 지역농협 등에 장기임대하고, 임대농기계를 빌려간 작목반이나 지역농협은 임대농기계를 관리(보관)하면서 농작업대행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의 참여율은 저조한 수준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 지자체 선정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에 선정된 지역농협은 24개소,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선회 등 110개소로 총 134개소이다. 이는 2019년 목표 220개소 대비 60%에 불과한 실적이다. 지역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경북이 42개소(31.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25개소(18.66%), 전북 21개소(15.67%), 강원 15개소(11.19%), 경남 1
간척지 담수호 수질이 매년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질개선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수호는 바다를 방조제로 가로막아 만들어진 호수다.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담수호는 전국에 약 24개소가 있으며 이 중 22개소에는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이 설치돼있어 연 4회씩 수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질측정대상 담수호 22개소 중 절반에 달하는 11개소의 수질이 기준치인 4등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기준 4등급을 초과한 담수호의 비율은 2014년 18.2%, 2015년 27.3%, 2016년 31.8%, 2017년 45.6%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50%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저수지의 수질기준 초과 비율은 2014년 10%, 2015년 9.3%, 2016년 9.5%, 2017년 7.5%, 2018년 10.3%로 10%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담수호는 규모가 크고 유역 최종 말단부에 위치하여 다양한 오염물질이 집중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심각해질 수 있다. 수질
최근 제주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유의 목축경관을 조성해온 ‘마을공동목장’이 위기에 놓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공동목장은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제주도의 유산이다. 해발 200~600m의 중산간 지대에 분포한 자연초지로 고려 말 몽골이 ‘탐라목장’을 설치해 군마를 기른 것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알려져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는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공동목장조합이 조직돼 공동목축이 이루어졌다. 이후 마을공동목장은 지역 공동체의 자산이자 제주도 특유의 목축경관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5개소였던 마을공동목장은 10년 사이 14개소나 해체돼 최근 51개까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제강점기인 1943년 마을공동조합 수 123개와 비교하면 조합 수는 58.54% 감소했으며 최근 10년간 매각된 마을공동목장 부지는 1,066ha로 약 323만평에 달한다. 실제 마을공동목장은 현 기준 평균 면적이 112ha(34만평)로서 필지가 넓어 대규모 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
국제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 차단에 총력을 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식물에 해를 끼치는 외래병해충은 국내에 약2,141종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이러한 외래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한 식물검역 업무는 현재식물방역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검역 업무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고,국내 유입 이후 발생하는 외래병해충에 대한 예찰 및 방제업무는 농촌진흥청이 수행하고 있다. 국제 교역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수입 식물검역 실적도 증가 추세에 있다. 2010년378만 건이었던 실적은 매년 점차 늘어나 지난해448만 건을 기록했다.이는 식물검역관1인당 연간12,240건에 달하는 물량이다. 수입검역관은 현장검역 과정에서 병해충 발견 여부,금지식물 여부,소독가능 여부 등에 따라 해당 식물의 합격 또는 폐기·반송 여부를 결정하는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식물검역 결과에 의한 폐기·반송 건수가 역대 최고인17만4,448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124,795건 대비39.8%증가한 수치로‘금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