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CPTPP 가입 강력 규탄 농어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국농축산연합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어민총연합회 등 주요 농어민 단체가 함께했다. 지난 8월 4일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한종협은 정부가 농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농업 현장의 깊은 우려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본지 8월 5일 보도 참조 특히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 문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CPTPP 가입 문제를 단순한 수출 확대와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판단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강조해 온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식량안보 강화를 주요
정부가 8월 4일 산업통상부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검토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시장다변화와 공급망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이 협정으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농어민들과는 단 한 차례의 진지한 협의도 없었다. 우리 농어민단체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CPTPP 가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 결정된 바 없다던 정부, 농어민을 기만했는가! 정부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14일, 7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 "이해관계자 의견과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설명자료를 잇달아 배포했다. 그런데 세 번째 해명자료를 낸 지 불과 닷새 만인 8월 4일, 산업통상부는 스스로 CPTPP 가입 추진을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며 사실상 방침을 굳혔다. 앞에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농어민들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는 이미 가입을 기정사실화해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해 온 것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개방, 한국 농업의 근간이 붕괴된다 CPTPP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를 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료 수급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내 주요 농업인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축순환 활성화 및 에너지 절감 실천을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과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을 선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4월 9일(목) 양재 aT센터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주요 농업인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 농업계 적정시비·경축순환 및 에너지 절감 농업인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축분뇨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업계 자구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농업인 단체장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농경지 적정 양분관리, 가축분뇨 퇴‧액비 적극 활용을 통한 경축순환 실천,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등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비료와 에너지 가격 상승은 농가에 큰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3월 31(화)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연합회 예·결산 승인을 통해 올해 운영방침을 확정하였다. 이날 정기총회 의결에 따라, 연합회는 올해 중점 농정과제로 농업예산 확충 및 농업예산 추경편성,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 비용 지원, 농업정책자금 상환·거치 유예 및 금리인하, 공익직불제 확대, 이상기후 관련 재해예방·복구지원 지속 확대, 청년농업인 지원확대, CPTPP 등 대외무역환경 변화 대응 등을 선정하고 타 농민단체 연대 및 농정활동을 강화키로 하였다. 연합회 회원단체장들은 “농업예산이 여전히 국가예산의 5%도 되지 않고 매번 정부 추경안에서 농·축산업이 홀대 받아왔다.”며, “중동전쟁으로 인해 비료, 면세유, 사료, 전기요금 등 필수 농자재 및 농업용 에너지 가격의 추가폭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전쟁추경에 농업생산비 보전 추경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회원단체의 단합된 힘으로 지난해 농업예산 확대 및 농업분야 추경 편성, 한미 관세협상 관련 농·축산물 추가개방 저지, 필수농자재 지원 법안 관철 등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었다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됐다. 지난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농업예산안은 전년대비 6.9% 증가한 20조 350억원 규모로 확대·편성되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이재명정부가 약속한 국가책임농정 구현을 위해서는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그간 도외시 된 농업 민생예산의 반영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의 농업예산안에는 친환경농업‧축산직불,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전략작물직불과 같은 공익직불제 지원확대를 비롯하여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차원의 농작물재해보험, 재해대책비가 확대·편성되었다. 그러나 국가전체 예산의 3%에도 못 미치는 농업예산 편성규모는 여전히 ‘농업홀대’ 기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 비중은 차치하더라도 농민 민생 지원을 위한 실질예산이 누락된 것은 국가책임농정에 걸맞지 않다. 농가 생산비 지원을 위한 무기질비료 지원, 전기요금 차액지원, 면세유류 보조금 지원예산이 누락되었고, 사료구매자금지원 예산 삭감 및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금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추경편성 때마다 농업계와 농업 현장에서 간절히 요구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예산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9월 8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22개 단체의 단체장과 실무자가 참석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 직후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국정과제 비전이 현장 중심의 농업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농특위가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를 반영한 재해보장범위 확대 등 재해보험 현실화 ▲경축 순환‧후계축산인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반려동물과 경제산업 동물정책의 구분을 건의했고, ▲농업부문에서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의 구분 및 산업으로서의 농축산업 육성 ▲FTA 상생협력기금 조성 및 FTA 피해 보전 직불 연장에 대해서도 농특위가 관심을 갖고 농업인과 함께 해주길 주문했다. 김호 위원장은 “국정과제의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지원이 우선”이라며 “농축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
전국 농‧축산인들이 아스팔트농사를 짓기 위해 뙤약볕 아래 집결한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농민의길 소속 단체장들은 7월 28일(월) 14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파출소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에서 대표 농민단체장들은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개방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한다. 전국 농‧축산인들이 앞서 7월 18일 우천 기자회견에 이어 대정부 투쟁에 나선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미국과 협상과정에서 농‧축산물 양보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상호관세부과 유예시한(8월 1일)을 목전에 두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가 수차례 통상협상에서 농‧축산업을 양보해왔음에도 이번 협상마저 농업패싱 밀실협상‧요식행위 의견수렴 방식을 답습하며, 농업희생을 지렛대 삼는 협상전략에 대해 현장농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결의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농민단체장들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농심(農心)을 할퀴고 간 수마(水魔)로 인해 생업터전 복구가 시급한 엄중한 상황에, 아스팔트로 내몰린 농가들
중요 농민단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하나로마트’를 포함하여, 농촌지역 체감효과 높여야 한다!는 긴급성명을 서둘러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제2차 추경편성을 통해 총 13조원 수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민생쿠폰)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화폐 사용처를 준용하여 하나로마트가 제외될 경우, 농촌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여 농촌지역 체감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생쿠폰 사용처도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의 민생쿠폰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가맹점이 없는 면(面)단위 지역의 하나로마트에 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농촌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제한되어 지침 개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상권이 위축되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민생쿠폰
이재명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농축산업계를 대변하는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농민 없는 2차 추경안, 무엇이 ‘국가책임농정’ 인가!’라는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주요 내용은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이행지원 등 농민 민생예산을 대폭 반영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전(全)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생회복 및 경기진작에 주안점을 둔 이번 2차 추경안에 폭설·산불 피해 및 산란계 시설 관련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융자지원) 추경안을 제외하고는 농민 민생예산은 실종됐다. 이로 인해 농업 현장은 비탄(悲歎)에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농정공약을 통해 ‘국가책임농정’을 기치로 농림분야 예산확대와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새 정부 출범 이래 ‘민생회복’을 강조한 2차 추경안에 대해, 생산비 상승, 부채 증가로 고통 받는 농민 민생예산이 포함될 것이라 크게 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취임식<사진>과 함께 이 대통령이 민생 챙기는 일을 특히 강조하면서, 정부도 2차 추경 편성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맞춰 생산현장의 농민을 대표하는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제2차 추경, 농민 민생예산 대폭 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먼저 이번 2차 추경에서 농민 민생예산을 대폭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차 추경에서 농민단체의 요구로 반영된 것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 예산 255억원이 전부였던 만큼,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이 도탄에 빠진 농민의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농업생산비 증가, 농업재해 증가, 농·축산물 가격불안정 등으로 인해 농업소득은 1,000만원 밑으로 하락했고 농가부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설농가 유가연동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