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CPTPP 가입 강력 규탄 농어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국농축산연합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어민총연합회 등 주요 농어민 단체가 함께했다. 지난 8월 4일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한종협은 정부가 농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농업 현장의 깊은 우려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본지 8월 5일 보도 참조 특히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 문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CPTPP 가입 문제를 단순한 수출 확대와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판단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강조해 온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식량안보 강화를 주요
정부가 8월 4일 산업통상부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검토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시장다변화와 공급망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이 협정으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농어민들과는 단 한 차례의 진지한 협의도 없었다. 우리 농어민단체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CPTPP 가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 결정된 바 없다던 정부, 농어민을 기만했는가! 정부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14일, 7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 "이해관계자 의견과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설명자료를 잇달아 배포했다. 그런데 세 번째 해명자료를 낸 지 불과 닷새 만인 8월 4일, 산업통상부는 스스로 CPTPP 가입 추진을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며 사실상 방침을 굳혔다. 앞에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농어민들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는 이미 가입을 기정사실화해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해 온 것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개방, 한국 농업의 근간이 붕괴된다 CPTPP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를 넘
전국의 농축산단체 소속 농민 약 500여명은 5월 24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를 가졌다. 빈번해지는 농축산물의 재해와 수급불안정으로 가격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농가는 생산비 증가로 인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농축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은 열심히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양곡, 채소, 과일에 축산물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에 농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가소득 손실보전 대책인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품목에 고유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된 것처럼 대한민국 민족문화유산의 상징인 ‘한우’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세계 유일무이한 유전자원 한우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담긴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법은 여야에서 발의됐던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무사하게
쌀 수급 불균형 해소와 벼를 제외한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이 강화된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과 적정 생산을 통한 쌀 수급안정 정책 지원을 위해 농협경제지주, 쌀 생산자 단체와 ‘3저(低)3고(高) 운동’을 추진한다. ‘3저(低)3고(高) 운동’은 2017년 농촌진흥청 주도로 시작됐으며,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단체는 농촌진흥청, 전국 도 농업기술원,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회, 한국4-H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등이다. 3저(低)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 벼 재배면적 줄이기, 질소 비료 사용량 줄이기(10a당 9kg→7kg), 직파재배, 드문 모 심기 같은 노동력 절감 기술 실천으로 쌀 생산비 10% 줄이기다. 질소비료 사용량 줄이기는 벼 재배 시 질소비료를 과잉 사용하면 벼 수확량은 증가하지만 쌀 품질은 떨어진다. 직파재배는 논벼 재배 시 모를 길러 논에 옮겨 심지 않고 종자를 논에 직접 파종하는 것. 육묘와 이앙에 드는 농기계 사
쌀농가들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공동개최하는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결과 규탄 2차 농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쌀관련 5개 농업·농민단체는 지난 2월14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1차 농민대회를 개최하며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2021년산 쌀 시장격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규모 농업인 유찰사태를 초래한 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 이후 전국의 많은 지자체, 그리고 국회에서도 잘못된 시장격리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제안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는 것. 이에 쌀 관련 5개 농업·농민단체는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결과 규탄 2차 농민대회’를 개최하며 보다 강력한 실천행동을 통한 정부 규탄과 잘못된 시장격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양곡관리법 개정논의 촉구’를 목표로 내세웠다. 쌀 관련 5개 농업·농민단체는 “1차 집회 이후 묵묵부답 복지부동의 정부 태도에 농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 큰 규모, 더 강력한 실천 행동으로 정부를 규탄하고자 2차 농업
무턱대고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방침에 농가들 당혹... 농민공동행동 긴급 기자회견 "농촌현실 무시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행정예고 강력히 규탄"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 길·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규탄! 농민공동행동’(이하 농민공동행동)을 구성하고, 농업·농촌 및 축산업 현실을 무시하며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농축산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과 관련규정 개정을 강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4월 23일(금) 세종시 고용노동부앞에서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1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방안과 관련한 업무지침을 변경하며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시 숙소 및 주거시설로 인가되지 않는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지 않거나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의 농업현장과 농업인단체가 반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자 ‘숙소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9월까지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시는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3월31일에는 다시 행정예고를 통
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AI로 만든 농업 아이디어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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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식량안보 가치와 현주소, 대응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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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조사료 자급률 10%→40%↑ 잰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