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을 비롯한 각 나라가 미국과의 관세전쟁이 치열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국한우협회가 "미국의 명분이 상호관세라면, 농업분야는 미국산 소고기에 25%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눈길 끄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7월 14일, 대미 협상을 이끄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통상 협상 주요 성과 브리핑에서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가 고통스럽지 않은 통상 협상은 없었고 그래도 산업경쟁력을 강화했다. 농산물 분야도 이제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 때이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전체 협상의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정부가 농축산물 수입장벽을 추가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을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전국의 농축산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농축산업의 고통과 희생 속에 타 산업들은 성장했지만 농축산업은 퇴보해 갔다. 그중 특히 한우산업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제대로 약속을 지킨 것은 있는가? 여야정협의체에서 1조를 약속하고 걷히지도 않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일몰된 도축장 전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6월 19일 진행된 경제2분과 농식품부 업무보고에는 이춘석 경제2분과장, 경제2분과 기획위원 및 전문위원들과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여했다.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현안업무와 함께 소관 공약들의 이행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식품부는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등 현안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미래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거점으로서 농촌을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과제들을 보고했다. 특히,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식량안보 강화 및 선진국형 소득·재해안전망 구축, 살고 싶은 농촌만들기 등 공약 실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획·전문위원들은 농업을 식량안보와 미래전략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면서,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대폭 지원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촌 주민의 소득 지원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농업·농촌이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