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2025 농업·농촌의 변화미션? - 농업·농촌의 변화를 위해 달려...빠른 민생안정에 총력하면서 미래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 - 농업·농촌·민생 어려움 해소를 최우선으로 차질없는 미래 준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분야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구체화하고, 기후변화와 농산물 수급 불안을 비롯한 각종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앞으로도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국민·현장과 함께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정책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재해지원 강화와 함께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였고,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공고화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재해 위험에 대비하여 피해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평균 23% 높이고,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농기계와 시설·설비 등 80개 항목에 대해서도 새롭게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에 대해서도 농업재해로
【집•중•조•명】농식품부사업 어떻게 전개될까? - 농식품 5대 민생패키지...4+4 구조전환·혁신 프로젝트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 - 농촌 중요사업...농업인 소득 안전망 본격 가동, 먹거리 수급안정 상반기 집중 지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라는 목표로 2025년에 추진해 나갈 주요 사업계획들이 발표됐다. 이를 위해 먼저, 농식품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내수 부진 등 어려운 민생 여건을 고려하여 농식품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중심으로 농업인과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총력을 다한다. 아울러, 농업·농촌 전반의 구조개혁과 함께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 농지, 쌀 산업 등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新산업 4대 혁신 프로젝트와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을 들여다 봤다. <편집자 주> ◈ 농식품 분야 5대 패키지 어느곳에 집중 지원? 우선, 직불·수입안정보험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모델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방식 전환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제고한다. 농업인들의 기
한국농축산연합회가 "무분별한 수입 농축산물 저율할당관세 도입,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명서 전문이다. 지난해 이어 기재부 주도로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할당관세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농민들이 크게 분노하게 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대파, 무, 양파 등 채소에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월 26일에는 수입 돼지고기 45,000톤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파, 무, 양파 등 채소 수확기에 앞서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함에 따라 국산 채소의 수요를 잠식해 국내 채소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 농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3월 현재 수입산 재고물량이 전년대비 22.6%나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가 하반기 공급량 부족을 예단하여 저율할당관세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더욱이 이번 수입 돼지고기 저율할당관세 도입물량(45,000톤)은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의 3개월 치 생산량과 맞먹는 물량으로, 추석이후 돈가 하락기에 맞물려 국내산 돼지가격 폭락과 이에 따른 한돈 농가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통계청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
농협(회장 이성희)은 유례없는 쌀값의 폭락과 산지농협 과잉재고로 ‘22년산 신곡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여 쌀 산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현장에서 건의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쌀 사업 참여농협에 대해 ‘쌀 산업 안정 특별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한다. ‘쌀 산업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수확기 대비 벼 수매 농협 창고 공간 확보를 위한 쌀 8만톤 창고 이동 및 제반비용 지원, ▲쌀 산업 기반 육성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벼 수매 농협에 235억원 지원, ▲경영이 어려운 농촌농협 재고처리 및 ESG 경영실천 지원 등이다. 특별 지원방안의 세부 내용은 첫째, ‘22년산 벼 수매를 위한 창고 공간 확보를 위해 무이자자금 3천억원을 투입해 창고 공간이 부족한 농협이 보유한 쌀(8만톤)을 별도 창고로 이동·보관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지원한다. 둘째, 전국 벼 수매 농협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쌀 산업 기반 육성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235억원을 지원한다. 셋째, 경영이 어려운 농촌농협이 보유한 쌀 5천톤을 가공용 쌀로 판매를 지원하여 재고처리 및 경영개선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ESG 경영실천의
농협중앙회가 2016년 제과업체인 오리온과 국산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321억 투자하여 설립한 오리온농협㈜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국산 농산물 원료보다는 수입산 원료를 더 많이 쓰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오리온농협㈜ 6개 상품의 국산 농산물 사용 비율이 평균 16%밖에 되지 않는 것에 비해 수입산 농산물 사용 비율은 80%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 국산 농산물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전 제품의 총 생산량이 13,601t 인것에 비해 국내산 원료 사용량은 2,243t에 머물렀다. 더욱이 제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태양의맛!썬 제품은 총생산량 7,560t, 국산 농산물 사용량 1,013t으로 사용비율이 15%가 채되지 않았으며, 단종 된 파스타칩 역시 사용량 14t, 사용비율 8%에 그쳤다. 특히, 최근 6월 출시된 감자톡의 경우 사용량이 3t에 불과해 사용비율이 1%밖에 되지 않았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차례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시된 신제품에 국산 농산물을 단 1%밖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미가공식료품 면세제도가 농축수산물의 수입 증가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미가공식료품 수입은 총 29만7천건으로 19조8,155억원 규모가 국내로 들어왔다. 이는 2014년 대비 수입건수는 25.3%, 수입액은 21.7% 늘어난 것이다. 품목별로는 ‘생선류’ 수입건수가 5년간 33.6% 상승해 가장 많이 증가했고, 수입금액으로는 ‘수육류(냉장․동 된 소․돼지고기)’가 59.7% 상승했다. 미가공식료품의 면세액 규모는 2014년 1조8,522억원에서 지난해 2조1,973억원으로 5년간 18.6% 늘어났다. 국내 대표적인 A식료품기업은 2014년 농축수산물을 1,946억원 가량 수입했는데 지난해는 60% 증가한 3,105억원 규모를 국내로 들여왔다. 이 기업이 5년간 면세 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총 1,386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면세제도를 이용한 미가공식료품의 수입이 증가하다보니 국내 식품산업에서 사용되는 국산 원료 비중은 2017년 기준 31.4%에 불과하다. 국산 원료 이용률은 2013년 31.2%에서 5년간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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