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정부예산 4조 7,682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1조 454억 원, 28% 증가한 규모다. 이를 통해 태풍, 홍수, 가뭄 등 재해예방을 위한 농업SOC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농지은행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기후 위기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농업SOC’에는 올해 대비 2,505억 원 증액된 2조 1,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해 수해를 예방하는 ‘배수개선‘ 사업에 올해 대비 1,585억 원 증액된 6,436억 원, 태풍, 폭우로 인한 저수지 등 시설물 붕괴를 막기 위한 ‘수리시설개보수‘에 7,569억 원, ‘방조제개보수‘에 765억 원을 투입한다. 과거 이수(利水) 전용으로 설치된 저수지의 치수(治水)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에 133억 원을,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시설‘ 설치에도 150억 원을 집행한다. 물 부족 지역에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농촌용수개발‘에는 2,134억 원을 배정해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가뭄을 예방할 방침이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올 한 해 동안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4일 공개했다. 지역개발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완화부터 청년농 지원 확대까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혁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공사는 2021년부터 규제의 필요성을 공사가 입증하고 대외 전문위원이 심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를 통해 발굴한 과제와 기존 중장기 과제를 재검토해 총 18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 국민 목소리로 규제혁신…입찰 문턱 낮춰 공정 경쟁 유도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국민의 제안을 반영해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 4월 공사 홈페이지 ‘규제개선 제안방’을 통해 접수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용역의 입찰 자격을 ‘학술·연구용역’ 외에 타 업종까지 넓혀달라”라는 안건을 전격 수용한 결과다. 공사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더 나아가 실적 평가 시 유사실적이나 도시계획 실적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 ▶ 농지은행 규제혁신 계속…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 이하 ‘공사’)는 11월 7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 이하‘농협은행’)과 ‘농지 서비스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통합포털’은 농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과 필요한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매매·임대 매물 정보와 가격, 임차료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플랫폼 운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사는 더욱 많은 사람이 농지를 쉽게 확인하고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매물 정보를 공공·민간 부문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골자는 공사 ‘농지은행 통합포털’과 농협은행 ‘내일의 땅’에 게재되는 농지 매물 정보를 상호 연계하는 것이다. 양 기관은 각각의 플랫폼에서 보유 농지 정보를 통합 제공해 농지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편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는 농협은행과 함께 ▲농지 관련 신규 서비스 공동 발굴·추진 ▲대국민 농지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 협력 등을 추진해 농업인과 국민에게 더 나은 농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이용자가 익숙한 플랫폼에서 필요한 농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농지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지 임차료 통계 제공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지임차료실태조사’가 국가통계(승인번호 제114062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2022년 ‘농지은행관리원’을 설립하고 농지 임차료를 조사해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제공해 왔다. 더 나아가 공사는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 제공을 목표로 국가데이터처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국가통계 지정을 추진했고, 지난 1일 ‘농지임차료실태조사’를 국가통계로 승인받았다. ‘농지임차료실태조사’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차농지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필지별 면접조사를 거쳐 작성된다. 주요 조사 항목은 ▲경작 현황 ▲계약 현황 ▲연 임차료 ▲시설 설치 여부 등이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매년 지역·농지 특성별 평균 임차료를 공표한다. 2025년 조사 결과는 12월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김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처장은 “‘농지임차료실태조사’는 농업정책 수립에 활용됨은 물론, 청년농·귀농인 등 농업 신규 진입자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국가통계 지정을 계기로 향후 조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업인이 더 쉽고 간편하게 농지를 찾을 수 있도록 10월 14일부터 ‘농지은행 관심 지역 농지 매물 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알림서비스는 “관심 지역에 농지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 수시로 농지은행 통합포털을 확인해야 하니 자동 알림이 필요하다”라는 농업인 의견을 반영해 제도화한 것이다. 농업인이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읍·면·동 단위로 최대 3개의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해당 지역에 농지 매물이 등록된 다음 날 오전 10시에 카카오톡 알림톡과 문자 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관심 지역 매물 정보를 알림으로 받아 농업인이 편하게 농지를 찾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고객과 현장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해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대표 누리집을 통해 ‘고객 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인 등 고객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는 제도로, 분기별 1회 제안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으로 채택되는 경우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시행 중인 농지은행사업의 2026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총 2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청년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한 3개 사업이 중점적으로 확대됐다. 공사가 상속·이농 등 비농업인과 고령·은퇴농이 보유한 우량 농지를 매입해 청년 농업인에게 낮은 임대료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1조 6,17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2025년 대비 약 68% 증가한 수준으로,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는 데 큰 어려움 중 하나인 농지 확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매도를 전제로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매도하는 ‘선임대후매도사업’에 770억 원이 반영됐다. 올해 대비 578억 원 증액돼 약 300% 증가했으며, 청년 농업인의 농지 구입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설 영농을 선호하는 청년 농업인 수요에 맞춰 스마트팜 지원도 확대한다. 공사 보유한 농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해 임대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75억 원을 투입해 1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7월 30일부터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지정한 제삼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인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 제출 가능 서류를 기존 7종에서 8종으로 확대한다. 새롭게 추가된 서류는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농지은행 사업 신청에 필요한 행정 서류 8종을 인증 한 번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참여자의 시간적,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간 약 10만 장에 달하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종이 사용 절감은 물론 직원 업무 처리 효율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해 고객이 서류 제출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줄고, 서비스 품질은 한 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공사는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농지은행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9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청구 시, 2인 이상의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용도 변경 대상 면적이 줄거나 용도 변경이 취소되는 경우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공사에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사유가 발생한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환급금을 청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2022년부터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도입 초기, 환급 청구자가 개인이고 단독명의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단독명의인 법인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9일부터는 공동명의 환급 청구자도 ‘환급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공동 명의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야 했고, 환급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최대 5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공동명의인 환급 청구자가 환급금을 균등분할 해 수령하는 경우,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온라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30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제2회 청년 농업인 농지은행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영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청년 농업인의 사례를 발굴·공유하고자 지난해부터 ‘농지은행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수기 공모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62건의 수기가 접수됐다. 심사위원단은 주제 적합성과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제주에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고해든 청년 농업인이 수상했다. 고해든 씨는 높은 임차료와 경영비 부담 속에도,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확보하고 친환경 농업을 지속해 온 이야기를 수기에 진정성 있게 담아냈다. 우수상은 조민제, 홍석종 청년 농업인이 각각 수상했다. 조민제 씨는 스마트팜 교육을 마쳤지만, 자본이 부족해 영농을 시작하지 못했으나, 공공임대용 농지를 통해 스마트팜 영농 창업의 기회를 마련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냈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홍석종 씨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조사료 수급을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이 더 쉽게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5월 13일까지 ‘선임대-후매도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농지 ‘선임대-후매도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에 신청하면, 공사는 해당 농지를 매입하고 다시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최장 30년간 임대하는 사업이다. 청년 농업인은 임차 기간 중 농지 원리금을 상환하며, 상환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초기 자본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어 청년 농업인 사이에서 관심이 높다. 이번 2차 모집은 특별·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이며, 1,000㎡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에는 경지 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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