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지난 4월 15일 11시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국내 축산업 기반 붕괴시키는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축단협 손세희 회장을 비롯해 대한양계협회 오세진 회장,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대한한돈협회 구경본·조영욱 부회장 등 13개 단체에서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손세희 축단협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정부는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또 다시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가공품 등 수입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축산업을 희생양 삼아 수입 유통업계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축단협은 “현재 돼지고기 가격은 1~3월 기준 kg당 5,038원으로 생산비 5,124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양계농가 역시 사료비·병아리값 급등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것은 축산물이 아니라 정부의 농업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손 회장은 “전기세는 2020년 대비 142.78%, 라면값은 118.89% 상승했는데 유독 축산물만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조차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비롯해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서삼석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라며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전환 ▲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요건 충족시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 품목에 대한 생산비 보장 법제화 ▲자연재해 농산물 생산감소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의무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이다. 산지쌀값은 작년 12월 정부 시장격리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가장 최근인 올해 6월 5일 80kg기준 18만 3천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 4천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 쌀 재고는 76만톤으로 전년도 43만톤 대비 77.7%가 폭증했다. 시장격리를 통해
한국친환경농업협회(회장 김영재)는 지난 9일(목)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코로나19 극복 위한 친환경‧먹거리 진영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전국의 초‧중‧고교 개학이 연이어 연기된 가운데, 큰 위기에 직면한 전국의 친환경농가, 생산단체, 생협, 가공업체, 급식 납품업체, 소비단체 등이 모여 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친환경협회를 비롯해 국내 친환경농업 유관 기관․단체 및 유통 기업 등이 조직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농업 대책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가지 내용을 제안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제안내용은 초‧중‧고교 학생 대상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 공급,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피해 농가, 가공업체, 급식관련 업체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비상대책기구 소집을 통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다.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특히 농가의 어려움을 돕는 국민 여러분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농가와 급식 납품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이하 축단협)가 더불어민주당에 제 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로써 국회 교섭단체 양당에 모두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됐다. 축단협은 2월 18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하고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의장과 윤관석 수석부의장에게 공익형직불제 예산 확대에 노력한 공을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축단협은 6대 핵심 사항이 담긴 제 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분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대책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정식 의장은 모두에서 “농어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 농축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전략산업이자 미래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수석정책부의장도 “어려움에 빠진 농축산업에 대해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당 내 공감기류를 형성하고 지도부가 더 좋은 정책과 예산으로 농축산업인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
ASF발생 이후 재입식 지연과 장기간의 이동제한으로 불만이 극에 달한 ASF 피해지역 5개 시·군 한돈농가들이 정부에 재입식과 생계안정을 위한 확실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두 번째 시위를 열었다. ‘ASF 희생농가 총괄비대위원회(위원장 이준길)’는 지난 2월 1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천 강화, 경기 김포, 파주, 연천 등 ASF 살처분 4개지역과 이동제한에 묶여있는 강원도 철원지역 한돈농가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ASF 희생농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까지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경기북부 및 강원북부의 양돈농가들이 ASF로 인해 돼지를 살처분한지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질병발생 초기, 질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다수 농가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방역정책에 따라 키우던 돼지를 살처분 하였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과 ASF에 대한 무지에서 온 불안감이 결국 살처분이라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 질병발생 초기 농가의 신속한 신고와 정부의 과감한 방역조치로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는 집돼지에서는 더 이상의 ASF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이제는 희생한 농가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과 보상이 필요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해 각 당과 예비후보자들이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축단협의 핵심 6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현재 축산업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의 축산환경문제와 ASF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축산물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 이에 축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도약과 기회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세부적인 요구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분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대책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등 6대 핵심공약 요구사항을 수립하였다. 축단협 김홍길 회장은 “제21대 국회에서는 규제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고 축산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도약이 되길 바라며, 축산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인정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축산이 되도록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향후, 축단협은
정부는 새로운 시장과 변화의 흐름에 맞게 과거 건강기능식품에만 가능하던 기능성 표시에 대해 국정과제로 ‘기능성 표시 식품 신고제’를 도입하고 추진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2019년 12월 31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했지만, 그 표기 방식에 대해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당초,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기준’은 진입장벽이 높던 건강기능식품의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농축산물의 원료 공급 활성화와 중소식품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목적의 상생방안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에 제도 마련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민관합동 TF가 운영되었고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범위와 표시방식까지 정하기까지 왔다. 하지만, 행정예고안을 보면 식약처가 인정한 원재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본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주표시면에 기능성 표시와 함께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판매를 저하시키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1회 섭취함량에
농축산인들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개정안이 정부의 예산까지 다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정치적 대립으로 민생법안 처리를 미룸으로써 연내 처리가 힘들어졌다. 이에, 36만명에 달하는 농축산인들의 지원이 불투명해짐으로써, 국회에 대한 현장 농축산인들의 불만과 원성이 크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됐다. 1994년 UR타결로 국내 농업이 개방되고 이에 대한 농어촌의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왔다. 지급 기준은 월소득이 지원소득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50%를, 초과하면 정액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했다. 지원사업은 5년 단위의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돼 있다. 이에,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사업’ 시행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채 심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당장 내년부터 정부에서 책정된 농어업인 1인당 지원금액 (4만 3,650원)을 농어업인이 모두 부담해야 될 판이라 현장에서는 민생처
"깨끗한 축산물 사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각 축종별 농가단체들로 구성, 국내 축산단체를 대표하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축산농가가 드리는 대국민 약속'이라는 아래내용의 골자로 축산농가 다짐을 발표한다. 특히, 축산농가들은 끊이질 않는 가축질병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축산업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다 농가들도 위기감을 직감하는데 따른 축산인들의 자발적인 다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먼저, 축산농가들의 호소섞인 축산인 다짐 내용전문을 들어봤다. [축산인 대국민약속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 축산업은 개방화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비확대와 육종개량, 시설현대화 등으로 농업생산액의 40%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발전하였으며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식량안보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가축질병의 발생과 축산환경 문제는 국민들이 축산업을 감시의 눈초리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신뢰하는 축산업을 위해 이제 우리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자, 국민 여러분들께 축산인들의 다짐을 밝히고자 합니다. 하나, 안전한 축산물을
공익형직불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범농업계 단체로 구성된 ‘공익형직불제 관철 비상대책위원회’(약칭: 직불금 비대위)는 9월 3일(화) 오전 11시 국회앞에서 공익형 직불금 국회 관철을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직불금 비대위는 농업계의 오랜 숙원인 쌀 공익형 직불제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농민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나가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결연한 의지를 모아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현재 논의중인 공익형직불제로의 개편은 쌀 수급 안정과 농가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안정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농업의 근본틀을 전환하기 위한 방향이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이로 직불제 개편이 표류하고 있으며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법률안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편이 무산될지 모르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에 비대위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공유하고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공익형직불제가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국회앞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한다. 천막농성은 공익형 직불제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으로 진행하고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를 담아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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