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7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세 0%도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라며 “이번 한미관세협상으로 산업계에 적용될 관세율만큼 미국산 쇠고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에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며, “자국 농업을 소홀히 한 대가는 결국 우리 후세가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탄 발언에 나선 한양수 부회장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금까지, 농업은 항상 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 왔다”며, “FTA 체결국이 59개국으로 늘어난 지금도 농축산물이 가장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8월 1일 한미간 상호관세협상을 앞두고 농축산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수출품목들의 유리한 협상카드로 미국산 소고기 추가협상 등 노골적인 협상압박으로 한우농가와 쌀농가, 사과농가들의 직접적인 타격으로 분석되면서 농가들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은 이미 미국산 소고기의 세계 최대 수입국이다. 내년이면 미국산 소고기 관세도 0%로 전환된다. 그럼에도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워 동맹국에 추가 개방을 강요하는 것은 과거 불평등조약을 떠올리게 하는 부당한 압력이라는게 한우농가들의 큰 불만이다. - 미국 소고기 추가개방 압박 강력 규탄!... 농민위한 정부협상 태도 촉구! - 철강·자동차·반도체 수출에만 무게... 농축산물 퍼주는 협상카드에 농민들 분노! 또, 이는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위협하고 국내 한우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농민들은 바라보고 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7월 30일(수)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최근 한미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개방을 압박하는 미국측의 협상요구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당당한 협상 태도를 촉구하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은 7월 16일(수) 14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미국 측이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 당국이 상호관세 조정 협상 카드로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촌 현장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산 농축산물의 5위 수입국으로 한-미 FTA 발효 후 사실상 농축산물 관세를 대부분 철폐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15년간 대미 수입은 56.6%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비관세 장벽의 추가 해소 시 사실상 완전 개방에 가까워 국내 농업생산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된다. 특히 동식물 위생·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비관세 장벽 규제 완화는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단순히 농업인만의 문제라 볼 수 없다. 이에 한농연중앙연합회 및 시·도연합회 임직원 40여명은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성 확보와 5천만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한농연은 기자회견 개최 후 220만 농업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지난 4월 15일 11시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국내 축산업 기반 붕괴시키는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축단협 손세희 회장을 비롯해 대한양계협회 오세진 회장,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대한한돈협회 구경본·조영욱 부회장 등 13개 단체에서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손세희 축단협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정부는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또 다시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가공품 등 수입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축산업을 희생양 삼아 수입 유통업계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날 축단협은 “현재 돼지고기 가격은 1~3월 기준 kg당 5,038원으로 생산비 5,124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양계농가 역시 사료비·병아리값 급등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것은 축산물이 아니라 정부의 농업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손 회장은 “전기세는 2020년 대비 142.78%, 라면값은 118.89% 상승했는데 유독 축산물만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조차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비롯해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서삼석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먼저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는 추진 시점과 가격결정 방식의 문제로 쌀 가격 폭락 사태 해소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했다”라며 정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제기된 요구 사항은 ▲농정현실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근본적 인식전환 ▲당면한 쌀값 문제 해소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즉각 시행 ▲요건 충족시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 ▲쌀 품목에 대한 생산비 보장 법제화 ▲자연재해 농산물 생산감소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을 의무화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이다. 산지쌀값은 작년 12월 정부 시장격리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가장 최근인 올해 6월 5일 80kg기준 18만 3천원으로 지난해 동기 22만 4천원 대비 18.3%가 폭락했다. 올해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 쌀 재고는 76만톤으로 전년도 43만톤 대비 77.7%가 폭증했다. 시장격리를 통해
한국친환경농업협회(회장 김영재)는 지난 9일(목)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코로나19 극복 위한 친환경‧먹거리 진영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전국의 초‧중‧고교 개학이 연이어 연기된 가운데, 큰 위기에 직면한 전국의 친환경농가, 생산단체, 생협, 가공업체, 급식 납품업체, 소비단체 등이 모여 위기를 타개하고, 나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친환경협회를 비롯해 국내 친환경농업 유관 기관․단체 및 유통 기업 등이 조직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농업 대책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가지 내용을 제안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제안내용은 초‧중‧고교 학생 대상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 공급,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피해 농가, 가공업체, 급식관련 업체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비상대책기구 소집을 통한 중장기 대책 마련이다.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특히 농가의 어려움을 돕는 국민 여러분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농가와 급식 납품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이하 축단협)가 더불어민주당에 제 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로써 국회 교섭단체 양당에 모두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됐다. 축단협은 2월 18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하고 당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의장과 윤관석 수석부의장에게 공익형직불제 예산 확대에 노력한 공을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축단협은 6대 핵심 사항이 담긴 제 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분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대책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정식 의장은 모두에서 “농어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 농축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전략산업이자 미래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수석정책부의장도 “어려움에 빠진 농축산업에 대해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당 내 공감기류를 형성하고 지도부가 더 좋은 정책과 예산으로 농축산업인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
ASF발생 이후 재입식 지연과 장기간의 이동제한으로 불만이 극에 달한 ASF 피해지역 5개 시·군 한돈농가들이 정부에 재입식과 생계안정을 위한 확실한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두 번째 시위를 열었다. ‘ASF 희생농가 총괄비대위원회(위원장 이준길)’는 지난 2월 1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천 강화, 경기 김포, 파주, 연천 등 ASF 살처분 4개지역과 이동제한에 묶여있는 강원도 철원지역 한돈농가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ASF 희생농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까지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경기북부 및 강원북부의 양돈농가들이 ASF로 인해 돼지를 살처분한지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질병발생 초기, 질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다수 농가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방역정책에 따라 키우던 돼지를 살처분 하였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과 ASF에 대한 무지에서 온 불안감이 결국 살처분이라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 질병발생 초기 농가의 신속한 신고와 정부의 과감한 방역조치로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는 집돼지에서는 더 이상의 ASF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이제는 희생한 농가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과 보상이 필요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해 각 당과 예비후보자들이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축단협의 핵심 6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현재 축산업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의 축산환경문제와 ASF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축산물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 이에 축산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도약과 기회가 되길 희망하고 있다. 세부적인 요구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분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대책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등 6대 핵심공약 요구사항을 수립하였다. 축단협 김홍길 회장은 “제21대 국회에서는 규제만이 아닌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고 축산인의 소득이 안정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새로운 도약이 되길 바라며, 축산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인정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축산이 되도록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향후, 축단협은
정부는 새로운 시장과 변화의 흐름에 맞게 과거 건강기능식품에만 가능하던 기능성 표시에 대해 국정과제로 ‘기능성 표시 식품 신고제’를 도입하고 추진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2019년 12월 31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했지만, 그 표기 방식에 대해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당초,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기준’은 진입장벽이 높던 건강기능식품의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농축산물의 원료 공급 활성화와 중소식품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목적의 상생방안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에 제도 마련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민관합동 TF가 운영되었고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범위와 표시방식까지 정하기까지 왔다. 하지만, 행정예고안을 보면 식약처가 인정한 원재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본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주표시면에 기능성 표시와 함께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판매를 저하시키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1회 섭취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