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여름 배추 비축물량을 평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하면서 배추가격 폭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결국 중국산 배추를 2년 만에 긴급 수입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감사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정부비축사업을 감사하면서 비축 농산물의 폐기량을 줄이라는 근시안적 지적이 초래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배추(7~9월)에 대한 정부비축 물량은 전년(2,279톤) 대비 51.5% 줄어든 1,105톤으로 확인됐다. 여름배추 비축 물량은 지난 2020년 3,158톤에서 2021년 8,492톤으로 큰 폭으로 뛰었다가 이후 2022년 3,021톤, 2023년 2,279톤, 올해 1,105톤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계절적 수급과 가격의 변동이 크고 국민 생활에 있어 가격 안정이 요구되는 농산물의 수급을 전망하여 농산물을 수매·수입한 후 비축했다가 가격 상승기에 방출하는 정부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비축사업 대상 품목은 수매비축 11개 농산물과 수입비축 9개 농산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금융기관 임원의 인사의 공정성 ·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낙하산 인사’ 를 합법을 가장하여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은 지난 1 월 취임한 NH 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의 추천과정과 관련된 농협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 “ 형식적 합법을 가장한 낙하산 인사임을 확인했다” 며 “금융기관 임원 인사의 공정성 ·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 윤 의원이 농협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 · 검토한 결과 , “위원회의 간사를 지주의 인사전략팀장이 겸직해 위원회의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사실 , 공모 등의 후보 선정 원칙 없이 임의로 헤드헌터에 의뢰하는 문제 , 외부인사의 추천 기준조차 없이 인사 추천이 진행된 점 , 회의록 기재도 허술해 위원회 회의 운영이 제대로 통제될 수 없는 한계 , 임원후보 확정안이 회의록에 기재되지 못해 객관적 관리가 어려운 문제 등이 노출됐다” 고 밝혔다. 더구나 윤 의원은 “후보군을 선정하는 중간과정에서 공직윤리위 심사대상이 최종후보자일 경우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10월 10일부터 진행중인 '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농연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을 18일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올 한 해 동안 농업계 안팎에서 쟁점이 되었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연초부터 냉해, 우박, 호우, 태풍 등 잦은 기상이변으로 농업 분야 피해가 컸던데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면세유 가격 강세 지속 등 생산비 부담도 계속됐다. 여기에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참여, TRQ 농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우량농지 보전을 위한 농업계와 비농업계 간 갈등이 잦아지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번 국정감사는 농가경영 불안 해소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 외에도 기후환경, 교역환경 등 대내외적인 농업 여건 변화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회성 가십거리가 아닌 농업정책·제도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특정 현안에 대한 불필요한 공방으로 농정 전반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농촌 현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다양한 품종국산화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산품종의 자급률이 낮고, 보급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산품종 자급률은 감귤 3.2%, 포도 4.6%, 배 15%, 사과 21.4%, 참다래 27.2%, 복숭아 35.7%로 주요 과수의 자급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양파 31.4%, 토마토 54.9% 등 일부 채소의 자급률도 낮았으며, 화훼는 난 20.3%, 장미 31.1%, 국화 33.9%에 그쳤다. 보급 속도도 더뎠다. 개발된 품종이 현장에 보급되기까지 품종보호권 출원, 등록 및 종자증식 등 보통 1~3년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2017년 개발된 신품종 73개 중 실용화가 이뤄진 품종은 51개로 실용화율은 69.9%에 불과했으며, 2018년 개발 품종의 실용화율도 63%에 그쳤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신품종지역적응연구, 원예특작시험연구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약 7,370억원을 집행하는 등 국내 품종개발을 통해 해외 로열티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애써 개발한 신품종
2019년 이후 지역농축협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액이 4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지역농축협 횡령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278억 원 규모 총 33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며 2019년 이후 횡령으로 인한 사고금액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승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지역농축협 횡령 사고는 2019년 90억 원(43건), 2020년 25억 원(36건), 2021년 57억 원(40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해 왔다. 하지만 올해 6월에만 경기도 광주시 오포농협 52억 원 규모의 시재금 횡령 사고, 경기도 김포파주인삼농협 파주지점 90억 원 규모의 허위 매입 횡령 사고, 서울 중앙농협 5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대형 횡령 사고가 잇달아 터지고 있다. 또 지역농축협에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당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 부당취급 등 부당대출 건수도 총 6건(14억 원 규모)이 발생했다. 김승남 의원은 “현재 농협 조합감사위원회는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는 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손보)에 주어야 할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분야 정책보험 지원금 미지급현황’ 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농협손보에 주지않고 있는 지원금이 1,324억 41백만원이다. 보험 종류별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1,112억원, 수입보장보험이 6억원, 가축재해보험이 206억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농식품부가 주지않고 있는 지원금에는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국가 부담분과 모집수수료 인건비등 보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함께 합산되어 있다. 법과 지침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료와 운영비를 보험회사에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와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보험료 국가 지원비율은 50%이며 운영비의 경우는 각각 100%,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험회사측에는 가입자를 다 받도록 지도하고 있다. 농협손보 입장에서도 가입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소극적인
곡물자급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식량자급률이 6년만에 가장 낮은 가운데 농협 브랜드를 달고 판매되는 PB상품의 원료 상당수에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6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기준 하나로 유통 PB상품 원산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303개의 농협브랜드 상품의 40%인 120개에 수입원료가 사용되고 있었다. 농협은 현재 NH등 농협상표가 붙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농협계열사 및 지역(회원)조합의 2,151개 하나로 마트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PB상품은 마진율 등이 높아 유통업체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협브랜드 상품 중에서 국내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밀, 콩, 옥수수, 쇠고기, 무 등을 수입산으로 사용한 국수, 양념쌈장, 나쵸칩, 육포, 황태해장국 등의 제품도 다수 발견되었다. PB상품에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밀과, 콩의 2019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각각 0.7%, 26.7% 이다. 식량 자급이 저조하다 보니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식량자급이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국내 식량 자급
산림조합이 입업인들의 판로확대와 홍보, 소비자의 접근성 및 구매 촉진을 위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 ‘푸른장터’의 임산물 매출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푸른장터’ 입점업체 348개 중 매출이 전혀 없는 업체가 243개에 달해 전체 입점업체 중 70%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 미발생 업체 중 임산물 업체는 100개로 전체 매출 미발생 업체의 41.2%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매출 중 임산물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푸른장터’의 매출액은 총 34억여원이었다. 이 중 매출 1위 품목은 임산물로 12억 8,900만원(37.9%)의 매출이 발생했지만, 임산물이 아닌 농축수산물과 생활용품 등 비임산물 매출이 10억원에 달하고, 특히, 조합에서 사용하는 전산 및 사무용품 매출은 1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산 및 사무용품의 경우 산림조합 및 조합원들의 금융·전산망의 효율성을 위해 표준화된 장비를 보급하는 것으로 ‘푸른장터’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0월 7일(수)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국감에 이승호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FTA 체제하에 코로나19로 인해 낙농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특단의 정부대책 마련을 호소해 큰 눈길을 끌었다. 이날 국감에서 홍문표 의원(홍성·예산 지역구)은 우유가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우유급식 중단 문제를 낙농가의 원유감축에만 맞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문표 의원은 원유감축 시 향후 학교우유급식이 재개될 경우 우유공급을 재개할 방법이 없어 수입량 증가와 함께 국산우유자급률은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이승호 회장에게 대책방안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와관련 이승호 회장은 국회 참고인 진술에서, 코로나19에 따른 휴교조치로 인해 학교우유급식 물량의 약 80%(약 460톤/일)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국산우유 자급률 하락 등 국내 낙농산업이 FTA로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낙농가들이 생산감축의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승호 회장은 정부차원의 특단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낙농기반은 회복불능사태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관련 낙농대책 방안*을 건의하였다.
오는 10월 7일(수)부터 2020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기에 맞춰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현장 농정을 선도하는 대표 농업인단체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2020년 국회 국정감사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감염병 확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농업·농촌 분야도 대변혁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주요 농정 현안 및 과제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한농연은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와 농업인의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핵심 주제를 토대로 주요 요구사항을 발굴하게 되었다. 이후 국감 기간 동안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농정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은 국회의원을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한농연 의견 반영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농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역차별 받는 농업예산 국가 전체 예산의 최소 4% 이상 확보와 빈번해지는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전면 개선, 농업인 노동 안전을 위한 사회보험 방식의 안전재해보장보험 도입이다. 또, 농업용수의 안정적·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