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구제역이라 불리는 과수 화상병이 올해8월까지만 해도 지난해 2배가 넘게 급증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이나 꽃, 가지, 줄기, 열매가 화상을 입은 듯 조직이 검게 마르는 세균성 질병으로 일명 과수 구제역으로 불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과수 화상병으로 인한 매몰 처분 농장이 2016년 32개, 2017년 55개, 2018년 109개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매몰 처분 농장이 지난해에 비해 올해 들어 8월까지만 해도 2배가 넘게 급증했고,올해 피해 농가 피해(손실보상금액)가 192억(잠정치)에 달했다. 2015년부터 합하면 총 354억(잠정치)억의 손실이 과수 농가에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에서 창궐하는 과수 화상병 유전자 분석결과 모두 북미계통으로 밝혀져 2010년 이후 북미에서 사과, 배 등의 묘목이나 가지의 불법반입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검역당국은 북미에서 불법 수입이 원인으로 추정되며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기주 식물(寄主植物, 초식성 곤충·애벌레의 먹이
농촌 고령화에 따라 1980년 이후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1%로 남성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와 편이장비 개발 지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를 분석한 결과, 1982년 이후 여성 농업인구 비율이 남성 농업인구 비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농가인구 대비 여성 농업인 수에서 △1982년부터 남성 4,836천명, 여성 4,848천명으로 여성이 12,000명 많은 것으로 나타난 후, △2000년 남성 1,971천명, 여성 2,060천명, △2010년 남성 1,501천명, 여성 1,562천명, △2017년 남성 1,184천명, 여성 1,238천명으로 농가인구 중 여성인구가 남성 인구를 앞서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 농업인의 농기계분야 자격증 취득도 증가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농기계정비기능사를 취득한 여성 농업인은 114명, 2013년 이전에 없었던 농업기계운전기능사와 농업 기계 산업기사를 취득한 여성 농업인도 각각 25명과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운전교육 수료자의 여성농업인 비율은20
농어촌 인구감소 및 농어업 활력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귀농어귀촌지원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귀농어귀촌자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어귀촌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는 총 1,529건으로 542억원에 해당됐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적발한 505건 170억원을 포함하면 부정수급 사례는 2,034건, 713억원으로 늘어난다. 농림부․해수부․산림청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농림부 소관사업이 1,480건, 50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수부는 39건, 25억원, 산림청은 10건 12억원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상남도가 742건, 120억원으로 부당 수급자가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도는 66건, 136억원이 적발돼 수급액이 가장 컸다. 농림부의 경우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는 등 중대 위반행위 308건, 112억원에 대해서는 환수를 추진 중으로 지난달까지 53억원이 회수됐다. 하지만 해수부와 산림청의 경우 환수 규정 미비나 사안의 경미성을 사유로 자금회수 없이 경고에 그쳐
국내 농축산물 유통비용이 소비자가격 대비 많게는 71%에서 평균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주요 농산물의 유통비용률은44.8%로, 2015년(43.8%) 대비 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축산물 유통비용률은1.1p 상승한 46.5%이다. 농산물 품목별 유통비용률은 양파 71%, 고구마 69.3%, 월동무 64.5%, 배 63.4%, 봄무 58.1%, 봄배추 57.5%, 가을무 57.3%순이었고, 가장 낮은 유통비용률을 나타낸 품목은 쌀 28.7%였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18년 2분기 축산물 유통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축산물의 유통비용률은46.5%로 전년동기(43.6%) 대비 2.9% 증가했다. 축종별로는 계란 58.9%, 닭고기 57.1%, 쇠고기 47.1%, 돼지고기 41.3%, 오리고기 3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비용은 유통경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도매시장 경로를 통한 유통비용률은 43.7%로 농협 산지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선임된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절반이 호남 출신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채용된 농식품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 임원 총 16명 중 절반인 8명이 호남 출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한국마사회는 총 4명 중 2명, 한국농어촌공사는 총 6명 중 4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총 3명 중 2명의 호남 출신 인사가 임원으로 채용되었다.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이 선임한 비상임이사도 호남 출신 인사로 편중되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5명 중 3명, 한국마사회는 4명 중 2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명 중 1명의 비상임이사가 호남 출신으로 선임되었다. 이양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농식품부 산하기관 임원의 특정 지역 편중 선임이 역차별 논란이 생겨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서 지역을 안배하는 지역 탕평 인사가 기본인데 이를 무시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름 kenews.co.
문재인 정부가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에서 역대 최저를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 역대 최고의 농정홀대 정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농민이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농정 대선공약을 발표하며“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농민들은 버림받았고 무관심·무책임·무대책 그야말로 3무 정책이었다”며, “더는 이 땅에서 농업이 희생산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은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균 농식품부 예산증가율은 0.55%로 노무현 정부의 1/7, 이명박 정부의 약 1/5 , 박근혜 정부의 1/2 수준에 불과하여 역대 최악이 농식품부 예산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8.4%,이명박 정부 6.2%, 박근혜 정부 4.2%였다.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국가 전체예산증가율이 8.4%로 큰폭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농식품부 예산증가율은 0.55%에 불과해 15배나 차이가 났다. 이양수 의원은 “지난 봄부터 8월 초까지 약5개월 동안 지방선거 출마로 농식품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 추진한 규제개선의 국민 체감도를 확인하고 산림분야 규제혁신 품질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산림분야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산림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산림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는 등 귀산촌인과 임업인·기업·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산림이용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는 국민 150여 명과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 150여 명, 실무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는 규제 적절성·의견수렴도·신속성·홍보노력도·효과성·규제대안 개발노력도·체감만족도 등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림청은 조사 결과를 검토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규제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권영록 법무감사담당관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국민의 요구에 맞는 규제혁신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6건이나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산란계 농장 중 40%가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 설폰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피프로닐 설폰은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제2급 중증도 위험성 살충제로 지정되어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전체 산란계 1490개 농장을 대상으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 설폰 오염도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대비 40%인 596개 농가가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친환경 산란계 641개 농장 중27.8%인 178개 농장이 피프로닐 설폰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 산란계 178개의 살충제 검출 농장 중 100개 농가는 친환경인증이 취소됐고, 78개 농가는 표시정지 등의 처분를 받았다. 이양수 의원은 “농식품부가 산란계 오염도 환경조사를 닭 진드기가 창궐하는 7~8월 여름에 하지 않아 산란계 농장의 정확한 살충제 오염도 측정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은 “특히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가의 27.8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간소화신청서를 접수받은 농가들 중 94%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 농가들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향후 정부가 적법화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행정 지원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접수현황에 따르면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받은 농가 44,906호 중94%에 달하는 42,191호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는 지난 3월,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농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기존 1단계 적법화 시한이었던 3월 24일까지 간소화 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서가 접수된 농가에 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시도별로 보면 강원이 99.7%, 전남이 99.2%, 충북이99.1%로 높은 접수율을 보였고, 광주가 84.2%로 가장 낮았고 세종
농촌진흥청 농업 R&D과제의 연구책임자 교체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구과제에서 연구책임자가 교체된 경우가 6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 교체 사유는 대부분이 승진 등 소속기관이동이거나 업무조정이었다.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교체 사유에서 인사이동이 497건으로 전체(673건)의 73.8%차지해 가장 많았고,이어 업무조정 74건(11%), 공로연수/퇴직 52건(7.7%), 휴직/복직 33건(4.9%), 파견 12건(1.8%)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육아휴직, 퇴직과 같은 불가피한 인사조정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한 과제에서 여러 번 연구책임자가 바뀌는 경우도 많았다. 87건의 과제에서 두 번에 걸쳐 연구책임자가 교체되었고, 2건의 과제에서는 세 차례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것이다. ‘찰벼 품종의 찰기 및 외관 품질관련 요인 구명’과‘구근화훼류 내병성 품종 및 육종기초기술 개발’과제의 경우 세 차례에 걸쳐 연구책임자가 교체되기도 했다. 연구과제 책임자의 교체가 빈번한 가운데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인원’은 37만3천명으로 지난해 37만6천명 보다 3천명 가량 줄어들었다. 제도가 시작된 1995년부터 지원인원은 계속해서 증가해 지난해는 37만명을 넘어섰지만 올해는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어민의 복지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조사결과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율은 45.7%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는 38.4%에 불과했다. 2016년 조사결과에서는 인지율이 52.2%로 절반을 넘었고, 정부지원도 41.5%가 경험해봤다고 대답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중 월 소득금액이 91만원 미만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농림부와 국민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은 최근 국제 숙련도 평가기관인 미국 ERA(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가 주관하는 국제숙련도 시험에 참가하여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분석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ERA 국제숙련도 시험은 농업 및 전 산업분야의 세계적인 분석기관들이 참여하여 분석능력을 국제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서 z-score ±2 이내일 경우 만족스러운(satisfactory) 결과로 판정한다. 재단은 이번 미국 ERA 평가에서도 유해폐기물에 함유된 무기성분 14개 항목(As, Cd, Ca, Cr, Cu,Fe, Pb, Mg, Mn, Hg, Mo, Ni, K, Zn)을 비료의 품질검사방법(농진청 고시 제2017-19호)에 따라 시험분석을 진행하여 Z-score - 0.582～0.688 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간 토양분야(ERA) 및 미생물분야(FEPAS)에서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농업분야 시험분석기관으로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으며, 이번 ‘우수기관’ 지정으로 국제적 수준의 우수 분석기관으로 확인됨으로서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 구축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재단 오권영 분석검정본부장은 “지난해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중국과 최근 벨기에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발생·확산과 관련,지난 4일 ASF 대책반 회의를 소집하고 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국내방역 등 그간 추진하고 있던 예방관리대책 전반을 점검했다. 대책반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양돈수의사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그간 해외 ASF 발생동향, 국내 유입 가능성 및 방역대책의 주기적 점검과 미진한 부분의 보완방안을 협의하여 왔다. 이번 회의에서 대책반 전문가들은 중국과 최근 벨기에서의 ASF 발생·확산을 감안하여 중국 등 ASF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와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 관리방안 등 대책의 보완 강화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ASF 유입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키로 하였다. 중국 등 ASF 발생국 노선에 X-ray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 등 국경검역의 지속 추진하고, 해외여행객이 검역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상향 조정(최고 100만원→500만원)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을 논의했다. 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8년 승식별 배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가 ‘한 방’에 대한 환상으로 국민들을 도박 중독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단승, 연승, 복승, 쌍승, 복연승의 5가지 경마투표방법을 제공해오다, 2009년 4월 삼복승식을 도입한데 이어 2016년 6월 삼쌍승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승식별 환급금은 전체 5조 2,446억 원 중 복승식 환급금이 3조 4,238억 원으로 65.3%를 차지했으나, 2017년에는 전체 환급금 5조 4,738억 원 중 삼복승식과 삼쌍승식 환급금이 40.1%(2조 1,963억 원)로 급증했다. 삼복승식은 1등, 2등 및 3등으로 들어올 말 3두를 순서와 상관없이 적중시키는 방식이며, 삼쌍승식은 같은 등수의 말 3두를 순서대로 적중시키는 방식으로, 전체 환급금 중 복승식과 쌍승식, 복연승식의 환급금 비율은 각각 2009년 65.3%, 21.2%, 11.1%에서 2017년 38.2%, 14.0%, 4.9%로 급감한 반면, 2017년 삼복승식과 삼쌍승식의 비중은 32.0%, 8.1%로 나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은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업체 인증제를 신규 도입하고, 10월 4일부터 26일까지 인증업체를 모집한다. 농정원은 11일(목) 14시 농정원에서 ‘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사업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규 도입된 인증제도에 대한 추진방향, 인증지표별 산출기준, 사후관리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인증참여 대상은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컨설팅업체(기관)으로 자격조건은 사업목적에 ‘컨설팅’ 포함, 회사업력 2년 이상, 전문컨설턴트가 경영․농업기술분야 각 1인 이상, 최근 1년간 총 5천만 원 이상 수행실적, 재무건전성 입증 가능 등이다. 농정원은 전문가(기관)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적․전문인력 보유 등 필수사항, 조직화 이해 및 수행역량, 전문성 등을 단계별로 심층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선발한다. 인증된 컨설팅업체는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게 되며, 2년 동안 교육․컨설팅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기존 농업경영컨설팅 기 인증업체는 서면․현장평가를 제외한 공개발표 심사만 참여하면 된다. 농정원 관계자는 “인증제 도입이 들녘경영체의 실질 조직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