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22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 전담인력, 지역본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영농철에 대비해 사업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 및 사업활성화를 위해 준비됐고, ▲2024년 사업방향 교육 ▲사업추진 우수사례 정보 공유 ▲인력중개센터 실무능력 향상 ▲농촌인력중개시스템 및 국고예산경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이광일 농촌지원부장은 “농촌인력 부족 문제가 고착화됨에 따라 농촌인력중개센터 역할 및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며 “농번기에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부족한 영농인력을 적기에 공급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2013년부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여 전국각지에서 농촌일손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 중이며, 올해는 전년대비 26개소 증가한 310개소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정부는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열세 번째, “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 허브 울산”을 가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울산을 산업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GB) 및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산업수도 울산이 환태평양 중심 산업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50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보존기술의 발전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화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허용하여,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둘째로, 과거부터 유지되어 온 농지이용규제에 대해, 과학적 영농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농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발표한다.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해 비대면 간편신청을 홍보하고 있다. 이를 위해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사진>은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송1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기본형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을 1:1로 안내하고, 이장단 및 마을주민과 기본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하여 의견을 함께 나누었다. 농식품부는 고령농 등이 간편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22) 및 자동응답전화(ARS, ’23) 등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신청을 도입하였고, 올해는 전체 신청대상자 중 약 71%에 해당하는 91만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간편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비대면 간편신청은 농업인이 이름과 주민등록 등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여러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비교하여 농지요건, 농업인요건 등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사전에 선정하여, 간편신청하도록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직불금 비대면 신청을 직접 도와드리면서 확대 개선한 시스템이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는지, 마을 어르신들이 직불금을 신청하시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현장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재한 실장은 현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한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법인세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했다. A영농조합법인은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A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결정해 B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승소했다. 국세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은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 확산’ 정책 이행을 위해서 51개의 직무 분류 및 6개의 등급화를 통한 직무 중심 보수체계를 시행하고 있다. 직무급제란 직무의 내용 및 난이도 등 그 직무의 가치에 따라 보수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농금원은 지난해 공공기관 대상 직무급제 권역별 설명회 참여를 계기로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 간 공동으로 TF 조직을 운영하여 직무 분류, 직무 평가, 보수설계 등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수차례에 걸친 노사 협의를 통해 약 80%의 동의를 얻어 직무급제 도입을 확정하였다. 또한, 정부 임금분야 운용지침을 준수하여 전 직원의 임금은 총인건비 인상률 1.7% 이내에서 인상하되, 최상위직급 직원의 임금은 동결하기로 하고 일·가정 양립과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해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서해동 농금원장은 “노사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직무급제를 도입하게 된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다. 박시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및 관리를 강화한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비농어업인의 거짓‧부정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거짓‧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을 위해 ’24.2.17.~8.16.(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농식품부 및 해수부 관계자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하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명문화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비농어업인의 부정 등록을 방지하여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국가 보조금 등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경영체 등록은 효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세대학교와 연계해 '치유와 회복-재활승마' 봉사과목을 개설한다. 지난 하반기 교양교육의 일환으로 처음 개설되면서 이미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국마사회 대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인 '재활힐링승마'는 장애인을 포함한 가족 또는 6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승마프로그램으로 신체능력 고도화는 물론 자신감 향상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코치 및 사이드워커가 기승자로부터 다양한 동작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데, 연세대 학생들은 기승 보조인력인 '사이드워커' 역할을 맡아 기승한 어르신 또는 장애아동 등과 호흡하며 봉사에 임하게 된다. 지난학기 동 과목을 수강했던 시스템생물학과 4학년 한정우씨는 "기존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지만, 재활승마야말로 내가 기승자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장애 아동이 처음엔 많이 불안해했는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정서가 안정되고 기승자세 등 신체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비전문가인 제 눈에도 보여 놀라웠다"고 말했다. 경영학과 4학년 지예린씨 또한 "돌봄에 다소 지쳐 계신 아동의 부모님, 그리고 형제자매도 함께 말을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우성태)는 정월을 맞아 15일 경기도 양평 지평농협<사진>에서 하나로마트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전통 장(醬) 담그기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 식문화 확산과 발효식품에 대한 시민 관심 증대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통 장 전문가와 함께 ▲메주 씻기 ▲항아리 소독 ▲각종 숙성 부재료 넣기 등의 체험 활동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들이 담근 장은 지평농협이 숙성·관리하여 올 12월 참가자들의 자택으로 배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협은 오는 28일까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협메주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지평·자인·남안동·영월·함양 농협이 만든 100% 국산콩 메주를 최대 1만원 할인 판매한다. 우성태 농업경제대표이사는 “국산콩 소비촉진 및 전통 장 담그기 문화 발전을 위해 체험행사 및 할인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 식문화 확산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시경 kenews.co.k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이종순)은 2월 15일, 농어업고용인력특별법에 따라 농정원이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농어업 고용인력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난해 2월 14일 공포된 이후 1년간 제도 시행 준비 과정을 거쳤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해당 법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농정원은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제5조),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제6조, 제19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제20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통합정보시스템(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계절근로관리시스템을 추가 구축해 농업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은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일자리 정보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구인-구직자 간 온라인 인력 매칭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지난해 2월 13일부터 서비스 중이다. 올해부터 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거래플랫폼인 농지은행포털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지은행 전자계약 시스템은 고객들이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농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농지거래 시스템으로, 계약 건수가 많은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먼저 적용하여 고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고객들은 농지거래 계약체결을 위해 최소 1회 이상 공사를 방문해야 하고, 계약 신청을 위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은 공사를 방문해야만 했던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을 통한 계약으로 기존에 발생하던 행정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챗봇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이 궁금한 내용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묻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정인노 농지관리이사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과 고객 이용의 편의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농지은행사업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인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1월 29일부터 2024년도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제11기·1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올해는 기수별로 50명씩 모집해 총 100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모집대상자는 39세(84.01.01이후 출생) 이하의 청년으로, 농업분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교육과정은 ▲농업기초교육과 스마트팜 이론·실습 ▲농장현장인턴 실습 ▲비즈니스플랜 등 총 3개 모듈로 구성돼 있으며, 6개월 교육기간동안 700여 시간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농업을 처음으로 접하는 청년들도 청년농부사관학교 과정을 수료하면 누구나 쉽게 영농에 정착할 수 있게 이론중심이 아닌 현장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한다. 청년농부사관학교 교육생에게는 ▲기숙사 및 식사 제공 ▲정부인정 귀농교육시간 반영 ▲농업용 기계(드론, 지게차, 굴삭기 등)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용접 및 농기계 실습교육 지원 ▲졸업생 영농정착 지원 ▲교육 수료시 기념품 증정 ▲우수교육생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모집일정은 11기 교육생이 1월 29일부터 3월 8일까지, 12기 교육생이 1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로, 농협창업농지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1월 23일(화)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농산어촌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서 치유산업 활성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간담회는 치유농업, 해양치유, 산림치유, 치유산업 등 전문가 총 7명이 참석하여 각 분야 현황과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농어업위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은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 최소영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과장, 이애경 단국대학교 교수, 홍장원 해양수산개발원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 연구위원, 최정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연구개발센터장, 김남훈 ㈜그린에코 대표, 지호선 스마트치유산업포럼 부원장, 이성호 산림청 산림치유과 사무관이 포함됐다. 주제발표 중 치유농업 분야는 최소영 과장이 중앙정부 관점에서 치유농업법과 관련한 제도·연구·거버넌스 현황과 지원 정책 소개하였고, 이애경 교수는 전략방안과 관련하여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해 설명했다. 해양치유 분야는 홍장원 연구위원이 해양치유자원법을 중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4년산 과실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민․관 합동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품목별 생육상황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체 구성 배경은 작년 봄철 유래없는 저온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과일의 결실량이 감소함에 따라 사과, 배 등 과일 가격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 정상적인 결실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무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다. 협의체는 작년 피해가 컸던 4개 과일(사과, 배, 복숭아, 단감)에 대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주산지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품목 자조금 단체 등이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이 협의체를 통해 1월부터 주산지를 대상으로 냉해 예방 및 과수 화상병 약제 살포 현황, 저온피해 예방시설 설치 현황, 나무 상태 관리 및 인공수분용 꽃가루 확보 현황 등을 월 2회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올 가을에는 국민들께서 신선하고 맛있는 국산 과일을 맘껏 드실 수 있도록 과일 생육 전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되어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 특례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실증특례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부가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례기간 연장과 함께 부가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실증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 500채 이내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 영업일수 300일 제한은 폐지한다.
정부가 강건하고 꿀 수집 능력이 우수한 꿀벌 품종을 대량으로 증식하고 양봉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해 기반 시설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가 차원의 우수 꿀벌 품종 보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남 영광, 경남 통영, 충남 보령 지역에 ‘꿀벌자원 육성 품종 증식장(이하 꿀벌증식장/조감도 사진)’을 건립한다. 오는 3월 착공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완공할 예정이다. 올 연말에는 전북 군산과 전남 진도에도 꿀벌 증식장을 추가 구축한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전국 5곳의 꿀벌 증식장에서 연간 총 5,000마리 이상의 우수한 보급여왕벌을 생산해 양봉 현장에 보급할 전망이다. 꿀벌 증식장 건립지는 꿀벌 품종의 유지·관리를 위해 사육하는 봉군(벌무리)이 없고, 꿀을 모으는 데 필요한 밀원식물이 풍부해 입지 요건을 충족했다. 정부 주도로 꿀벌 증식장을 조성하고 양질의 여왕벌 보급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는 양봉농가가 자가증식으로 여왕벌을 생산하고 인근 농가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보급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보급 방식은 꿀벌 품종의 순도 유지가 어렵고, 품질이 일정치 않은 문제가 있다. 또한 겨울철 온난화 등 이상기
우유급식↓... 학생·낙농가 이중고 대책마련 시급
농협 ‘사랑의 집고치기' 농가희망 봉사활동
농정원‧방역지원본부‧한수정, ‘원팀’으로 합동 청렴문화제 개최
가축분뇨 기반 ‘농촌자원순환 재생에너지마을’ 조성
한우 수출확대 위한 전략과 협력 간담회 개최
농협중앙회, 농축협 전국후계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 워크숍 개최
농협사료, 창립 23주년 맞아 ‘비전 2030’ 선포
이재명 정부 내년 '예산씨앗' 8.1%↑... 총 728조 원 파종 준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기업 기관장 워크숍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48개사 신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