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방역

축단협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축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축단협에서 정부가 내놓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한 환영성명믈 내놨다. 성명서 전문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9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방안’에 축산 부문이 연구용역 단계에서라도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비록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은 남지만, 이번 방안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특히 소에 대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 운영계획과 더불어, 축산물 수입안정보험 도입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축산농가의 위험관리 능력을 높이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한돈을 비롯한 주요 축종에 대한 수입보장보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 빠른 시일 내에 정책 시행으로 이어지길 촉구한다.

최근 축산업은 이상기후, 국제 곡물가격 상승, 가축질병 등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특히 생산비 상승과 소비 감소로 축산농가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소득경영안전망'은 절실히 요구되어온 제도이다. 이번 축산 부문이 연구용역 단계에서나마 포함된 점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축산업이 국가 식량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한 만큼, 향후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에 있어 축산 부문에 더 많은 비중을 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방안'을 통해 정부가 축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번 방안이 축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나아가 전 축종에 걸친 경영 안정 대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노력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축산관련단체협의회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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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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