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한국4-H중앙연합회, 국정감사 '청년농업인' 정책 요구

- "국정감사에서 청년농업인의 유입-정착-성장을 위한 제도와 정책점검이 이뤄지길"

 

한국4-H중앙연합회·한국4-H본부는 `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정감사 청년농업인 정책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요구사항은 9천여 4-H청년농업인, 2천여 대학4-H회원, 3천여 4-H지도교사, 1만여 4-H지도자의 현장 의견과 함께 지역단위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청년농업인 정책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국정과제인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위해서는 유입-정착-성장의 체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는 잠재인력의 저변 확대를 통해 예비 청년농업인 자원과 농업·농촌 우호 시민이 육성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한 청년농업인 및 4-H가족들의 현장애로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영농승계, 취농정책등 6대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시행 첫해인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국정감사에 대한 농촌 현장의 관심이 높다. 이에 4-H는 오는 10월 10일(화)부터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는 국정감사를 주시할 것이며, 청년농업인의 체계적 성장을 위한 점검과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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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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