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역사회

농어촌公 '자카르타 방조제' 설계...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지점검

- 사업 현장 브리핑 열어 'K-농공기술' 해외 기반 확대를 위한 관심 기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14일과 16일에 걸쳐 공사가 설계한 자카르타 대 방조제 사업 대상지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안철수, 이재정, 우상호 의원에게 사업 브리핑을 실시하여 농공기술의 우수성을 소개하였다.

해당 사업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권 해안종합개발(NCICD)사업으로, 자카르타 북부 해안의 해수 범람과 홍수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되어 공사는 ‘16년부터 사업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20년 12월 인도네시아 정부에 관련 최종 보고서를 제공하고 추후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 협의 중이다.

이날 현장에서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이 사업은 새만금 방조제를 벤치마킹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추정사업비 8조원)인 만큼, 인니 정부 재원만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어 한국 정부의 유·무상 원조 지원 제안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새만금 방조제 시공 경험이 있는 국내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어 한국의 해외사업진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정부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자카르타에서 동 칼리만탄으로 수도 이전을 결정한 만큼 해수 범람, 홍수 피해, 지반 침하 피해가 심각한 이곳에 우리 새만금 방조제 축조 기술이 활용되고 있어 너무 자랑스럽다”며 “사업 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니정부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서부지역 생활용수공급 및 홍수 조절을 위한 까리안 다목적댐 건설사업과 더불어 최근에는 관개시설 현대화사업(SIMURP-A, SIMURP-C) 등 해외기술용역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농업 생상성 향상 및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작년부터 “인도네시아 농업용수 및 기반시설 운영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공사의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력을 전수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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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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