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탄소중립·녹색성장 비젼과 추진 전략’ 발표에 발 맞추어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한돈산업의 탄소중립 이행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11월 3일 ‘한돈산업 탄소중립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 한돈미래연구소의 주관하에 제2축산회관 지하대회의실에서 한돈농가, 학계, 정부·유관기관 등의 탄소중립 전문가, 관련업계, 한돈협회 직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열띤 토의와 질의가 이어졌다.
대한한돈협회 한돈미래연구소 김성훈 소장이 좌장을 맡고, 박중신 한돈미래연구소 부소장이‘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한돈산업 탄소중립 이행 개선 방안(안)’이란 제목의 주제 발표를 하였다. 패널로는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 문석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한동윤 대한한돈협회 청년분과위원장, 이도헌 농업회사법인(주) 성우 대표, 이유진 녹색연구소 부소장, 장현섭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상원 축산환경관리원 부장, 김중곤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사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개회사에서‘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나 부담은 다소 과한 것이 사실이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전 지구적인 과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돈산업관련 탄소중립 이슈를 점검해보고, 실천 가능한 대책과 대안은 무엇인지, 지속 가능한 한돈산업을 유지하기 대책·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라고 하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문석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축산업에서도 양돈은 냉난방, 분뇨처리기계시설, 무창돈사 등으로 전환하면서 전기사용이 더 많아질 구조로, 앞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면서, 에너지 자립형 축사모델 개발 필요성과 태양광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단가 상향, 상환기간 연장, 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허용 등을 제안하였고, 또한 저탄소축산물인증제와 연계하여 에너지 자립형 축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부소장은 한돈농가가 의지를 가지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도록 기반제도를 만드는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농가가 의무로 하지 않더라도 ‘바이오가스촉진’ 등은 에너지 자립의지가 있다고 하면 독일처럼 민간이 자발적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 우선 먼저 에너지 자립 마을 등은 농촌의 공간체계를 고려하여 입지를 정해야 성공할 수 있고, 예산확보와 함께 산자부 등 범 부처가 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범부처 리빙랩 운영 등을 통해 문제 해결식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축산환경관리원 이상원 부장은 에너지화 시설 확대 중 가축분뇨 바이오차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세계학회에서 농림부가 바이오차 관련 발표는 바이오차로 가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며,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만들면 석탄 화력발전소와 혼소발전이 가능하며, 축산환경전문가는 민간자격증으로 축산 환경컨설턴트의 양성이 현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앞으로 축산환경통계에 대한 빅데이터를 통해 탄소중립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하였다.
국립축산과학원 김중곤 연구사는 IPCC에서는 각 국가마다 온실가스배출 계수 개발를 권장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배출량 산정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IPCC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개발된 배출 계수는 국내상항에 잘 맞지 않는바, 국내상황에 맞는 배출계수 개발이 빨리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탄소감축에 제일 효율적인 것은 에너지화 하는 것으로,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 고체연료로 만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 할 수 있고, 가축분뇨 열분해 산물인 바이오차는 탄소중립으로 확대하려면 건축소재와 같은 비농업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제도적인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성균관대학교 장현섭 교수는 우선 첫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냐는 것으로 현재 IPCC 가이드라인 배출계수는 배출량 곱하기 사육두수로 하고 있다, 배출계수는 Tier1부터 Tier4까지 있는데 Tier1은 IPCC 개발 계수 사용으로 우리나라 현실과 전혀 안 맞다, 우리 현실에 맞는 배출계수를 개발하여 산출해야 하는데, 즉 가축분뇨의 저장, 처리까지 공정별로 Tier2 수준의 공식적인 한돈형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두 번째로는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의 에너지화로 축사시설에서 줄일 방법이 에너지화인데 농가에서 바이오가스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바이오가스화는 시설용량이 백톤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 농가가 있나?, 산업단지 정도는 되어야 분뇨를 모을 수 있을 거고 질소, 탄소비율이 맞아야 하고, 분뇨는 탄소가 부족해서 음식물과 섞어서 하여야 하는데, 분뇨만 가지고 하려면 수준높은 기술이 필요하다.
환경전문가가 해도 어려운 걸 농가가 한다는 건 말이 안되고, 바이오가스촉진법안의 송옥주의원 안을 보면 민간의무생산자가 하라는 건 기술적으로도 말이 안되고, 현실적으로 10년 안에는 못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규모 농가를 위한 대규모 분뇨 위탁처리설을 확충하고 이를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라고 하였다.
대한한돈협회 청년분과위원회 한동윤 위원장은 축산업도 탄소중립시대에 걸 맞는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실질적으로 속도와 방법이 과연 현장에 적용하는데 과학적이고, 효율적인지 묻고 싶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의 지난 7월1일 사료내 조단백 함량을 줄이는 방안 발표에 대해, 생산자인 축산농가는 조단백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며, 조단백을 줄이면 생산일수가 늘 것이고, 이는 분뇨발생이 늘게 되어 탄소발생축소가 가능한지? 싶다라고 하면서,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정화방류도 하기 힘들며, 정화방류 신청하면 오염 시설로 지자체에서 안 해주며, 시설현대화 하려고 하면 법에도 없는 주민동의서 다 받아오라고 한다. 그게 현장의 어려운 현실이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농가와 충분한 소통없이 하는 탄소중립 정책은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밖에 없다라고 역설하였다.
농업회사법인 ㈜성우 이도헌 대표는 탄소중립은 축산업이 국내 총 탄소배출량 대비 적게 배출한다 보다 소비와 연관되어 축산업 생존의 문제로 보았으면 하고, 축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연구기관에서 봐도 현장에서 얼마나 다양한 처리방법이 있는지 모를 것이다. 그간 농가는 분뇨처리 방식을 각자 하고 싶은 방법으로 했을 건데, 탄소중립을 위해 한돈협회에서 농가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서 방향설정을 해 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정경석 과장은 저탄소 사양관리,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의 정부의 축산환경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내용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즉, 탄소중립 정책은 축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인센티브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에 우리 축산업이 소비자와 함께 할 수 있게 냄새 안 나게 노력하고,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인 저탄소축산물인증제 등을 추진하여 축산업을 육성할 생각이고, 농가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경제성·수익성 문제는 정부도 백프로 동의하며, 직불금이라던지 다양한 제도로 보완을 할 계획이고, 경제성에 맞는 기술적인 부분도 감안하여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농가가 저탄소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록이 중요한데 예로 올해 전국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했을 때 많은 농가가 에너지를 얼마나 쓰는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또한, 온실가스 통계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사육두수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다 보니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대해서 통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 정확한 통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배출계수 고민을 정부에서 하고 있고 속도를 내야겠지만 배출계수 개발만 기다리기 보다 우리가 할 방안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내년 시범사업으로 저탄소축산물인증제 및 친환경축산단지사업을 추진해 볼 거고, 그러면 몇 년뒤에는 축산쪽도 직불금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정부보조 확대도 있겠지만 금융권 투자 등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규제보다 육성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축분뇨 제도개선은 환경부랑 TF하면서 바이오가스만이 아니라 고체연료 등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으며, 한돈협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현장 농가들과 소통하여 한돈산업 탄소중립 실현에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았던 김성훈 한돈미래연구소 소장은 토론회를 마무리 하면서 “이번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에 제안 등을 통해 한돈산업의 환경친화적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기여하여 한돈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