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커지는 이유 있었다”
김철민 의원, 산불감시장비 오작동 등 고장사례 수두룩
2013년 이후 4년간 산불발생 1,802건
매년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산불발생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커지는 이유 중 하나가 산림청의 산불예방 관리소홀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17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발생 건수는 총 1,802건, 피해면적은 1,485ha, 피해금액으로는 705억 6백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에 산불예방을 위해 설치된 산불감시장비 1,448대 가운데 18.0%(261대)가 고장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산불발생으로 인해 978,557본(그루)의 소중한 나무가 불태워졌다.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에서도 8.7%(157건)이 발생해 피해면적이 167ha, 피해본수가 103,998, 피해금액은 73억원에 달한다. 나머지 1천 645건은 공유림과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이다. 
더구나 함부로 개발 등을 할 수 없도록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하도록 정해진 임지를 뜻하는 보전임지(保全林地) 관내에서도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전체 산불발생의 61.3%에 해당하는 1,104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보전임지 산불이 ▲2013년 165건 ▲2014년 314건 ▲2015년 387건 ▲2016년 238건으로 나타났다. 보전임지 산불 피해면적은 819ha, 피해금액은 367억 5,500만원에 달한다.
심지어 철저하게 보존해야 할 백두대간 관내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에 6건이 발생했다. 다행이도 피해면적은 1.53ha, 피해금액은 약 1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산림청과 환경부 등 정부당국이 엄격하게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백두대간을 비롯해 보전임지 관내는 물론 국유림에서도 빈빌하는 산불발생은 등산객을 비롯한 원인제공자의 실화와 과실도 상당한 원인이 있겠지만, 산림청 당국의 산불 예방관리 소홀에도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017년 8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산불감시장비가 총 1,448대 설치되어 있는데, 2013년 이후 신규로 설치된 장소는 123개소, 159억 3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지난해 한해동안에 18억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7개소에 설치된 바 있다.
또한 금년도 이들 장비의 유지관리비로만 16억원(국비 8억2천400만원, 지방비 9억9천2백만원)이 투입되고 있다. 2016년 한해동안에만 산불감시장비의 유지관리비로 17억 6천 997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산불감시카메라(조망형)의 활용실적은 총 1만 408건 가운데 ▲산불발견·화재감시 1,551건 ▲논밭두렁 소각단속 4,902건 ▲무인입산 단속 339건 ▲불법형질변경 단속 62건 ▲기타 3,553건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산불감시카메라(밀착형) 활용실적은 2016년 이후 금년 7월까지 활용실적이 3만 4,347건 가운데 ▲산불발견·화재감시 71건 ▲논밭두렁 소각 등 단속 29건 ▲무단입산 단속 136건 ▲산불예방 계도(방송) 실적 34,095건 ▲가해자 검거 단서 수집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밀착형 카메라 설치는 총 385대다. 설치장소를 보면, ▲방화우려지 62곳 ▲산불취약지(발생지) 256곳 ▲입산통제구역 등 67곳 등이다.
이같은 산불감시카메라 설치로 인해 방화성 산불과 야간 산불 발생이 다소 감소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방화성 산불의 경우 10년간 평균 8건이었으나 2014년 11건에서 2015년 8건, 2015년 5건으로 줄어들었다. 야간산불 역시 10년 평균 11.4%였으나 ▲2014년 10.6% ▲2015년 11.2% ▲2016년 10.5%로 감소되었다. 하지만 산불감시카메라 등의 효과를 감안하면 고장발생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산불발생 초동 단계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피해규모를 훨씬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김철민 의원은 “매년 산불로 인해 울창한 산림이 불타고 있다. 정부가 관리하는 국유림과 보전임지, 심지어 백두대간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약1백만 그루의 나무가 불태워져 사라졌다. 한번 일어나면 수백억원의 피해를 주는 산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불예방이 중요하다. 하지만 산불감시카메라 등 산불감시장비의 고장사례가 많다.
이는 산림청의 직무소홀이다. 매년 빈발하는 산불로 인한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해 산불감시장비 등의 추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설치된 장비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시경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