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은 중국의 과일 및 축산물의 대부분을 수입금지하고 있는 검역규제가 한-중 FTA 협상에서 완화되는 것은 관세인하나 철폐보다 한국 농어업에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게 중국과의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분야에 대한 협상을 통한 지역화 인정 등의 검역규제 완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2단계 협상에서 중국의 검역규제완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중국이 지역화 인정 등을 우리 측에 압박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화란 질병이나 병해충 발병 여부를 국가가 아닌 특정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해 수입을 허용하는 것을 말하는 데, 중국은 넓은 국토면적으로 인해 가축 질병 및 식물 병해충의 청정화를 국가단위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협 농업통상위원회도 “한중 FTA 협상에서 검역상 지역화 인정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타결될 경우, 중국산 신선과일은 즉시 지역화인정 조건에 의거 국내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검역상 지역화 인정에 관한 구체적 인정 조건이나 절차 등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우남 의원은 “지역화 인정 등 검역규제 완화는 한-중 FTA의 더 큰 재앙이기 때문에 검역규제 완화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시경 live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