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정보

한·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EU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우리나라와 EU간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양측간 준비절차를 거쳐 201521일부터 협정이 발효될 예정임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14년부터 소비자 혼란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유기식품 관리제도를 인증제로 일원화하였으며, WTO 규정 등 국제규범 등을 감안, 동등성 인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20141월부터 시행하였고, EU23일 동등성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농식품부는 EU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국내 제도와 동등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현장 검증을 거쳐 발견된 차이점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124일부터 1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반영하여 협정을 체결하였다.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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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아니냐?...'가루쌀' 정책 따져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지난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분질미) 정책이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분질미) 정책의 생산목표를 지난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ha, 생산량 7.5만 톤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두 39.9% 하향조정했다. 정황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던 가루쌀 정책이 시행 2년 만에 ‘속도 조절’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제품화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정작 가장 핵심인 ‘시장성’을 검증할 데이터조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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