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CPTPP 가입 강력 규탄 농어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국농축산연합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어민총연합회 등 주요 농어민 단체가 함께했다. 지난 8월 4일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한종협은 정부가 농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농업 현장의 깊은 우려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본지 8월 5일 보도 참조 특히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 문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CPTPP 가입 문제를 단순한 수출 확대와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판단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강조해 온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식량안보 강화를 주요
정부가 8월 4일 산업통상부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검토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시장다변화와 공급망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이 협정으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농어민들과는 단 한 차례의 진지한 협의도 없었다. 우리 농어민단체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CPTPP 가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 결정된 바 없다던 정부, 농어민을 기만했는가! 정부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14일, 7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 "이해관계자 의견과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설명자료를 잇달아 배포했다. 그런데 세 번째 해명자료를 낸 지 불과 닷새 만인 8월 4일, 산업통상부는 스스로 CPTPP 가입 추진을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며 사실상 방침을 굳혔다. 앞에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농어민들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는 이미 가입을 기정사실화해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해 온 것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개방, 한국 농업의 근간이 붕괴된다 CPTPP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를 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29일 본원에서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와 산란용 토종닭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기용 닭 생산에 치우쳤던 토종닭 산업 기반을 산란용까지 넓혀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농가 소득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생산·유통·소비 확대에 이르는 전 과정에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산란용 토종닭 종자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토종닭 능력을 개량하고 맞춤형 사양관리 기술을 개발해 품질 차별화 연구를 수행한다. 거점 종계장과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실증 연구와 기술 자문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토종닭협회는 산란용 토종닭 보급을 위한 거점 종계장 선정과 운영 관리에 협력한다. 또한, 생산 농가를 조직화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토종닭 달걀 소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유통망 확보와 상표화(브랜드화) 에도 힘을 보탠다. 국립축산과학원은 5월에 토종닭 달걀 사업화 모형과 중장기 연구개발후사업화(R&BD)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7월에는 산란용 토종닭 시범 보급을 위한 거점 종계장 확보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겨울철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철저한 차단방역을 위하여 전국 전통시장·판매점에 대해 일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강원 동해시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지차제·생산자단체에서는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사)한국토종닭협회에서는 전통시장·판매점에 판매하고 있는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0%를 위해 전국 전통·재래시장(상설판매점)중 집중점검 지역으로 7개 시도(대구, 전북, 대전, 전남, 광주, 충북, 충남) 전통시장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 유통 제한 대상 확인(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육계), 가축거래기록대장 작성 및 보관 확인,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및 보관 확인, 이동승인서 보관 확인, 검사증명서 없는 닭 유통 확인 등으로 점검을 하였다. 점검을 통해 미흡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보완요청, 법 등 위반 판매점은 관할 지자
돼지, 산란계 동물복지 지침(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내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11월 21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농장동물복지 연구 및 정책 현황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열고 돼지, 산란계 동물복지 지침을 공유했다.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와 협의해 일반 축산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동물복지 지침 세부 내용을 설정한 바 있다. 농장동물복지연구회는 유관 기관,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로 구성돼 동물복지 현안을 논의하는 국내 동물복지 전문가 모임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 김찬호 연구사가 동물복지 지침(돼지, 산란계)에 담긴 사육시설과 가축 관리 세부 항목 및 주요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정부 기관, 대학 관계자를 비롯해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가 참석해 동물복지 지침안을 공유하고, 주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벌였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동물복지 지침의 정보제공 효과를 언급하고, 개선점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사육시설 활용 정보와 가축 관리 설명을 추가하는 등 축산농가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농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농림축산식품부·농협경제지주로부터 지난 7월 5일부로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 승인됨에 따라 금년부터 토종닭 전문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되었다. 축산관련종사자교육은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법에 의거 2013년부터 축산종사자 대상 법정교육이 실시되었다. 이에 교육추진을 위해 2024년 기준 총괄기관 및 전국단위 교육운영기관 178개소 운영하고 있다. 통합교육 추진에 따른 교육 전문성 및 실효성 부족에 한계점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농협축산경제는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전문교육운영기관 지정 및 운영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 맞춤형 교육 제공을 위해 분야별 전문교육운영기관 운영이 가능해졌다. 농협축산경제에 지정현황을 따르면 총 7개소이며 ▲축협(강릉축산농협, 김천축산농협) ▲생산자단체(한국토종닭협회, 한국육계협회) ▲연구기관(반석엘티씨) ▲공공기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제지주(농협경제지주)로 지정되었으며, 전문분야로는 한우, 토종닭·가축거래상인, 육계·후계농가, 가금,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후계농가 교육로 지정을 받았다. 토종닭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4월 4일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경기 수원시)에서 ‘축산 생산 분야 단체장 초청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축산 생산 분야 현안과 기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등 미래 축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자문회의에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전국한우협회,대한한돈협회,한국낙농육우협회,한국종축개량협회,대한산란계협회,한국오리협회,한국토종닭협회 등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장이 참석하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저탄소 축산물 인증 등 신규 업무 추진 시 제도의 취지와 효과성을 검토하고,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부와 생산자·소비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지주 안병우 대표이사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서비스(‘여기고기’)가 축산물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을 비롯한 단체장들은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보유한 축산유통 데이터를 생산단계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
최근 민생경제 위기 속에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이다. 특히, 현장에 밀접해 있는 농축산인들과 외식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모두 고통에 신음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비합리적이고 내수시장을 위축하는 청탁금지법 가액을 정부에서 상향 개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끝나지 않는 전쟁과 이상기후 등으로 사료값 등 생산비는 대폭 상승했지만, 금리인상과 소비침체로 축산물 가격은 대폭 하락해 축산농가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외식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도 재료비·인건비·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상승했지만,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식사가액과 선물가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2016년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은 3만원으로 상한 기준이 설정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동이 없어, 법 적용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 최근 전국 외식업체 153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음식값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식사비 3만원 한도가액에 대해 63.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상향조정을 원하는 응답자는 기존 3만원의 두배가 넘는 평균 75,800원으로 상한가액
8월 16일 13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고인이 된 축산농가를 애도하는 추모식과 기자회견을 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해 우리의 곁을 떠난 지 26일만이다. 고인이 된 농가는 '민원 때문에 너무 힘들다.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위 지역민과 축산농가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고인이 된 농가는 한 평생 한돈업에 종사하며 축산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었다. 또한, 주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학비 지원과 기부 나눔도 아낌없이 해왔으며 ‘깨끗한 축산농장'에도 지정될 만큼 냄새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왔다. 하지만, 한달 새 네 차례나 되는 반복되는 민원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쌓여 갔으며, 정신은 피폐해져 갔다. 사실상 지자체에서 농장을 방문해 민원을 확인해 본 결과, 냄새에 대한 문제는 없어 농장관리와 주의를 당부했을 뿐이다. 하지만, 관련법률상 기준 사육두수 감축과 심리적 압박이 더해지며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사들도 학부모들의 잦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축산농가 또한 냄새 수치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악질적인 잦은
축단협이 국회와 환경부의 가축분뇨만을 규제하는 편협한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일 환경부는 녹조관리라는 명목으로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중점을 둔 녹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작 녹조 발생의 근본 원인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8개보의 유속저하에 대한 해결책은 언급도 없었으며, 농가의 퇴비부숙 노력 및 부숙관리 강화를 위한 퇴비사건폐율 제외 등은 무시한 채 녹조의 주원인으로 가축분뇨만을 지목하고 규제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항의와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환경부는 녹조종합대책 사전예방으로 △야적퇴비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MOU 등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에 대한 제도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에 반영·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양분에 대한 종합관리 없이 가축분뇨에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긴다는 것이다. 정부가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가축분뇨는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녹조는 계속 발생한다’고 환경부에서 2019년 2월 직접 발표한 적이 있으며,
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AI로 만든 농업 아이디어 한자리에
한돈협회, "(주)유로하우징, 한돈산업발전기금 누적 5천만원 쾌척"
사료용 옥수수 '광평옥2호'...수량 20%↑ 종자값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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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식량안보 가치와 현주소, 대응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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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조사료 자급률 10%→40%↑ 잰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