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생경제 위기 속에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이다. 특히, 현장에 밀접해 있는 농축산인들과 외식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모두 고통에 신음하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비합리적이고 내수시장을 위축하는 청탁금지법 가액을 정부에서 상향 개정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끝나지 않는 전쟁과 이상기후 등으로 사료값 등 생산비는 대폭 상승했지만, 금리인상과 소비침체로 축산물 가격은 대폭 하락해 축산농가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외식 자영업자 및 전통시장 상인도 재료비·인건비·임대료 등 각종 비용이 상승했지만,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식사가액과 선물가액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2016년 청탁금지법 식사가액은 3만원으로 상한 기준이 설정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동이 없어, 법 적용 실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서 최근 전국 외식업체 153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음식값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식사비 3만원 한도가액에 대해 63.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상향조정을 원하는 응답자는 기존 3만원의 두배가 넘는 평균 75,800원으로 상한가액
8월 16일 13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고인이 된 축산농가를 애도하는 추모식과 기자회견을 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해 우리의 곁을 떠난 지 26일만이다. 고인이 된 농가는 '민원 때문에 너무 힘들다.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위 지역민과 축산농가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고인이 된 농가는 한 평생 한돈업에 종사하며 축산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었다. 또한, 주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학비 지원과 기부 나눔도 아낌없이 해왔으며 ‘깨끗한 축산농장'에도 지정될 만큼 냄새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에도 적극적으로 힘써 왔다. 하지만, 한달 새 네 차례나 되는 반복되는 민원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쌓여 갔으며, 정신은 피폐해져 갔다. 사실상 지자체에서 농장을 방문해 민원을 확인해 본 결과, 냄새에 대한 문제는 없어 농장관리와 주의를 당부했을 뿐이다. 하지만, 관련법률상 기준 사육두수 감축과 심리적 압박이 더해지며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사들도 학부모들의 잦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축산농가 또한 냄새 수치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악질적인 잦은
축단협이 국회와 환경부의 가축분뇨만을 규제하는 편협한 대책 전면 재검토 촉구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일 환경부는 녹조관리라는 명목으로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중점을 둔 녹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작 녹조 발생의 근본 원인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8개보의 유속저하에 대한 해결책은 언급도 없었으며, 농가의 퇴비부숙 노력 및 부숙관리 강화를 위한 퇴비사건폐율 제외 등은 무시한 채 녹조의 주원인으로 가축분뇨만을 지목하고 규제하고 있어, 축산농가들의 항의와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환경부는 녹조종합대책 사전예방으로 △야적퇴비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화 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MOU 등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에 대한 제도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가축분뇨종합계획에 반영·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양분에 대한 종합관리 없이 가축분뇨에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긴다는 것이다. 정부가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가축분뇨는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녹조는 계속 발생한다’고 환경부에서 2019년 2월 직접 발표한 적이 있으며,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토종닭협회에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서 ‘구구데이 이벤트’를 9월 23일까지 진행한다.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구구데이 이벤트’는 닭의 울음소리 ‘구구’를 닮은 숫자 9를 본 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닭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지정한 날로서 즐거움을 선사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토종닭협회에서는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소비자에게 친근한 우리 토종닭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가정의 건강 기원과 상생의 의미를 담아 99명을 선정하여 케이크와 젊은 층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스타벅스 커피쿠폰도 함께 전달키로 하였다. 토종닭은 고단백 식품으로 세포조직의 생성은 물론 각종 질병을 예방해 주며, 저지방, 저칼로리, 저콜레스테롤 면역력 강화식품이다. 토종닭 백숙의 효능으로는 위장과 비장을 따뜻하게 하여 소화력을 강화시키며 몸이 쇠약해진 경우나 소변이 잦은 경우에 좋고 산우에 허약해진 산모나 젖이 적게 나오는 경우에도 효과가 있다. 육수에는 단백질·지방·탄수화물 외에 비타민·미네랄 등 5대 영양소가 모두 들어 있으며 특히 한국인이 부족하게 섭취하는 칼슘·칼륨·마그네슘이 풍부하다. 또한, 송나라 문헌인 ‘본초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의 참프레 화물연대 파업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최근 우리 가금업계는 국제 곡물가 상승 등에 따라 생산비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며, FTA에 따른 무관세화의 현실화로 수입산 가금류가 국내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어 업계가 사상 최악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6월 7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된 화물연대 총 파업으로 전국 항만의 곡물이 사료공장으로 운송되지 못하면서 사료공급이 지연되고 원료를 확보하지 못한 일부 닭고기 생산 전문업체는 외부 사료를 구매하여 공급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게 전가된 바 있다. 그리고 화물연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닭고기업계의 가장 성수기인 삼복을 앞두고 운송차량 매매 시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2022년 7월 1일 전북 지역 닭고기 전문 생산업체인 ㈜참프레의 생계운반차량의 운송을 거부하고 있어 이로 인해 육계사육농가는 출하가 지연되어 폐사축이 늘어가고 있으며, 사육일령이 지연되면서 불필요한 사료를 공급하고 있어 농가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더욱이 화물연대는 화물차가 이동하는 참프레 내부 도로와 농공단지 입구 도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에서 7월 11일(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물가안정 명분으로 축산물 수입 장려정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수입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정부는 7월 8일(금)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결과,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6월 22일부터 수입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2만톤(삼겹살) 추가증량, 소고기(10만톤)와 닭고기(8.25만톤), 전지와 탈지분유(1만톤)에 대한 수입무관세 적용을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는 내용도 있어 생산농민들이 적지않은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 농민들도 세계적 고물가흐름에 뾰족한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는 정부 당국자들의 물가안정 고충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공산품과 달리 쌀에 버금가는 주식인 축산물에 대해 오직 물가와 가격 잣대로만 맹목적 수입을 장려하는 것은 밥상물가 수급안정을 빌미로, 식량과 국민건강 주권포기의 졸속정책을 지적하고 있다. 지난 정권과 다르지 않게 사료값폭등의 근본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축산농정을 물가잣대로만 재단하는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은 올해에 토종닭 전문 도계장들이 속속 운영을 시작 및 재개하고, 신규도계장도 추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작년 12월 27일 허가받은 경북 문경 소재 농업회사법인 문경통도리토종닭주식회사(대표 전종섭)가 민간 주도 이동식 도계장을 오픈했다. 경상북도청으로 도축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세부 시설, 운영 방안, 교육 및 시범운영을 통해 미진한 부분을 조율한 후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도계를 시작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표한 해당 도계장의 도축실적은 3월 335수, 4월 350수로 집계되었다. 도축장 관계자는 “일반 도계장에서 도축하기 어려운 가금류 등의 도계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점차 도축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휴업했던 조아라한방토종닭(대표 조이형)도 운영을 재개했다. 국내에서 소규모 도계장을 처음으로 허가받은 조아라농장은 2020년에 안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예방적 살처분 된 후 휴업했었다. 이후, 소비자들에게 보다 고품질의 토종닭을 제공하고 싶어 급이 사료를 자체적으로 연구 및 실험을 했고, 결국 최적의 배합을 찾아 다시 사육 및 도계를 시작했다. 검역
무턱대고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방침에 농가들 당혹... 농민공동행동 긴급 기자회견 "농촌현실 무시한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행정예고 강력히 규탄" 한국농축산연합회·농민의 길·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강화 규탄! 농민공동행동’(이하 농민공동행동)을 구성하고, 농업·농촌 및 축산업 현실을 무시하며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농축산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과 관련규정 개정을 강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4월 23일(금) 세종시 고용노동부앞에서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1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방안과 관련한 업무지침을 변경하며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시 숙소 및 주거시설로 인가되지 않는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하지 않거나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국의 농업현장과 농업인단체가 반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자 ‘숙소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9월까지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미이행시는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3월31일에는 다시 행정예고를 통
(사)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최근 현장에서 건의된 중앙·지방정부의 AI 방역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26일부터 지금까지 총 68건(1. 21. 기준)의 고병원성 AI가 가금농가에서 발생하면서 가금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AI 확산 방지와 차단방역을 위해 발생 과정 중에 드러나는 방역적인 문제점들을 행정명령 등으로 시달해 현장에서의 방역 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많은 방역지침의 추진으로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협회는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중 총 14개를 추려 농림축산식품부로 건의했다. 건의사항은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개선, 탄력적인 예방적 살처분 방역대 운영,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 금지 문제 해결, 정부의 행정명령 지침 시달 지양, 발생 시군 7일간 이동제한 조치 완화, 고병원성 AI 발생 시군 내 전통시장 운영 중단 해제, 야생조류 시료채취 요원 관리 강화이다. 또한, 다른 건의사항으로는 예방적 살처분 농가 국비 100% 지원, 백신접종팀·가금상차반 출입제한 완화, 거점소독시설 확충 및 운영 강화, AI 긴급행동지침 개정,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 10월 1일부터 협회 내 AI상황실을 설치하여 회원 농가의 질병 동향 조사와 정부의 방역지침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철새도래지(천안 봉강천, 용인 청미천, 천안 병천천, 이천 복하천, 제주 하도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방역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해외 AI 발생, 철새 도래상황, 국내 AI 발생시기를 고려하여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인 9월부터 방역 대책을 추진했다. 이에 협회는 토종닭 사육농가, 가축거래상인, 계열화사업자 등 토종닭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사육 금지, 농장주변 소독 철저, 생석회 벨트 구축’등 정부의 방역조치 사항을 공유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매일 전화예찰을 통한 농가 소독여부 확인 및 임상 관찰과 비상연락망을 활용하여 AI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다. 특히 방사를 하는 회원 농가들을 대상으로 방사 자제 등을 요청하며 질병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토종닭 업계는 지난 6월부터 전통시장 등에서 저병원성 AI(H9N2)가 지속 검출되어 빠른 방역 태세에 돌입했다. 먼저 지난 10월 21일 청주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