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CPTPP 가입 강력 규탄 농어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국농축산연합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어민총연합회 등 주요 농어민 단체가 함께했다. 지난 8월 4일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한종협은 정부가 농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농업 현장의 깊은 우려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본지 8월 5일 보도 참조 특히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 문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CPTPP 가입 문제를 단순한 수출 확대와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판단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강조해 온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식량안보 강화를 주요
지난 7월 13일, 식약처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7월 8일 자)에 대해 우리는 27년 만에 이뤄낸 원재료 기반 표시제의 기틀 마련을 환영하면서도, 당류와 식용유지류의 시행일이 2027년 말로 유예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아쉬움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지적과 국민적 요구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21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GMO반대전국행동이 지난 성명서에서 요구한 바대로 당류와 식용유지류 역시 장류와 함께 2026년 말부터 일괄 표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5일 당류 및 식용유지류의 시행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앞당기는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따라서, GMO반대전국행동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 7월 13일, GMO반대전국행동이 기존 고시에 문제제기한 내용 반영 - 7월 21일, 제31회 국무회의 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명확히 표현 됨 - GMO반대전국행동은 국민 알권리 확대하는 내용을 적극 지지 - GMO반대전국행동, "모든 식품에 표시가 될 때까지 행동하고자 함" 시민사회가 제기한 내용을 정부가 즉각 수용하여 오
정부가 8월 4일 산업통상부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검토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시장다변화와 공급망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이 협정으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농어민들과는 단 한 차례의 진지한 협의도 없었다. 우리 농어민단체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CPTPP 가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 결정된 바 없다던 정부, 농어민을 기만했는가! 정부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14일, 7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 "이해관계자 의견과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설명자료를 잇달아 배포했다. 그런데 세 번째 해명자료를 낸 지 불과 닷새 만인 8월 4일, 산업통상부는 스스로 CPTPP 가입 추진을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며 사실상 방침을 굳혔다. 앞에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농어민들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는 이미 가입을 기정사실화해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해 온 것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개방, 한국 농업의 근간이 붕괴된다 CPTPP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를 넘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료 수급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내 주요 농업인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축순환 활성화 및 에너지 절감 실천을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과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을 선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4월 9일(목) 양재 aT센터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주요 농업인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 농업계 적정시비·경축순환 및 에너지 절감 농업인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축분뇨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업계 자구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농업인 단체장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농경지 적정 양분관리, 가축분뇨 퇴‧액비 적극 활용을 통한 경축순환 실천,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등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비료와 에너지 가격 상승은 농가에 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8월 25일(월) 서울 종로구 소재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안)과 농특위의 역할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의길’ 소속 단체장과 실무책임자 13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 새 정부의 농업 관련 국정과제(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농특위 김호 위원장 주재로 국정과제(안)과 농특위의 역할에 대해 농업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특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하였다. 참석자들은 ▲현장 농업인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실현,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신뢰 회복,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생산자-소비자 연계를 통한 친환경 농업 확대, ▲밥상 물가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농정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들이다. 최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면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주최 측은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배 확대’를 약속한 만큼 생산 기반인
전국의 농축산단체 소속 농민 약 500여명은 5월 24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우산업지원법 통과 및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결의대회’를 가졌다. 빈번해지는 농축산물의 재해와 수급불안정으로 가격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농가는 생산비 증가로 인해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농축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민은 열심히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양곡, 채소, 과일에 축산물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에 농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농가소득 손실보전 대책인 농축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품목에 고유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된 것처럼 대한민국 민족문화유산의 상징인 ‘한우’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세계 유일무이한 유전자원 한우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담긴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법은 여야에서 발의됐던 법안인 만큼 본회의에서 무사하게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1월 26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청년농 유기농업 연구회’ 발족식을 열고 미래 유기농업을 이끌 후계인력 육성에 나선다. 최근 유기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농업인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21년 농촌진흥청과 유기농업 실천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이 모여 만든 ‘청년 유기농업인 협의체’를 올해부터 ‘청년농 유기농업 연구회’로 확대해 새로이 운영하게 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전국 20여 개 지역 40명의 청년농업인이 참여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등 친환경 농업단체와 소속 유기농업 우수농가 8곳도 참석할 예정이다. 친환경 농업단체는 유기농 후계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도단을 구성해 우수농가와 청년농업인 간 지도자(멘토)-수련자(멘티) 협약을 체결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 협약에 따라 청년농 유기농업 연구회는 지역‧작목별 청년농업인-우수농가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공동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기적인 온라인 교육으로 유기농 기술과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농 농산물 시장성 평가, 판촉(마케팅) 지원 등 유기농업 전환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한다. 농촌진
최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주형로), 청년농업인연합회(회장 서인호)와 함께 ‘친환경농업 확대와 협력, 청년농업인 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는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환경 대응을 위한 미래세대 친환경농업인 육성을 지원하는데 교육, 홍보 사업 등을 시행하고 지원해왔으며, 청년농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성에 관해 양 단체가 공감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대응을 위한 친환경 청년농 양성을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 활성화, 친환경청년농업인 소득증대 등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청년농업인연합회 서인호 회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환경의 변화에 크게 공감하며 먹거리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로서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청년농업인들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친환경농업 대표 생산자단체인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2월 4일(금)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대강당에서 2022년 제1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제4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강용 의장을 선출하였다. 부의장으로는 전 충남친환경농업협회 회장 전량배, 감사로는 현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유장수 감사와 국영석 감사가, 자조금 관리위원장으로는 현 주형로 자조금 관리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새롭게 취임한 강용 의장은 취임사에서 3기 김영재 의장이 닦아놓은 길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한편, 그 길 위에서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자리에 함께 한 대의원들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였다. 이날 총회 참석자들은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농업이 더욱 확대 될 수 있도록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에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키로 하였으며, 시군·시도에서부터 친환경농민들의 협동과 단결의 기틀을 솔선수범하여 마련할 것을 다짐하였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