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마치 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일방적으로 수익만 취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데 대해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일부 언론의 이번 보도는 수상태양광 사업을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담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익 문제로만 바라보며, 농업기반시설이 갖는 공공적 성격과 농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수상태양광 사업은 단순히 수면을 빌려주는 부지 임대사업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사업은 후보지 검토, 주민 소통, 지자체 협의, 인허가, 수면사용 및 기술 검토, 준공 후 운영·관리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조정과 관리가 함께 수반된다. 특히 저수지 안전성, 농업용수 공급, 수질관리, 주민수용성, 사후관리 등은 농업기반시설의 본래 기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를 공사가 부지만 제공하고 수익만 얻는 구조로 단정하는 것은 농업기반시설의 특수성과 공공적 관리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시각이다. 발전설비 일부 양도·양수 논란 역시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구조는 공사가 민간사업자의 발전설비를 일방적으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CPTPP 가입 강력 규탄 농어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국농축산연합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어민총연합회 등 주요 농어민 단체가 함께했다. 지난 8월 4일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한종협은 정부가 농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농업 현장의 깊은 우려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본지 8월 5일 보도 참조 특히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 문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CPTPP 가입 문제를 단순한 수출 확대와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판단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강조해 온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식량안보 강화를 주요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농협중앙회의 지방 이전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명분만으로 모든 기관을 획일적인 이전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일반 공공기관과 법적 성격과 조직의 특성이 다른 만큼, 지방 이전 문제 역시 농업·농촌·조합원에게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농협중앙회의 법적 성격이다.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설립·운영하는 일반적인 공공기관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축협을 회원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중앙조직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와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실제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고시 명단에도 농협중앙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농협중앙회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선상에 놓고 지방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은 현행 법체계와 농협중앙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접근으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농협의 본질과 조합원
정부가 8월 4일 산업통상부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검토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시장다변화와 공급망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이 협정으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을 농어민들과는 단 한 차례의 진지한 협의도 없었다. 우리 농어민단체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CPTPP 가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불과 며칠 전까지 결정된 바 없다던 정부, 농어민을 기만했는가! 정부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14일, 7월 30일 세 차례에 걸쳐 "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다", "이해관계자 의견과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설명자료를 잇달아 배포했다. 그런데 세 번째 해명자료를 낸 지 불과 닷새 만인 8월 4일, 산업통상부는 스스로 CPTPP 가입 추진을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며 사실상 방침을 굳혔다. 앞에서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농어민들의 눈을 가리고, 뒤에서는 이미 가입을 기정사실화해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해 온 것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개방, 한국 농업의 근간이 붕괴된다 CPTPP의 농산물 관세철폐율은 96%를 넘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는 지난 7월 6일(월)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CPTPP 가입 추진 중단 촉구 및 농산물 가격 폭락·농자재값 폭등 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종협은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자재값 폭등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료품 등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과 CPTPP 가입 추진 논의가 국내 농산물 가격 하락과 수입농산물 확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보고 이번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는 “지금 농업 현장은 농산물 가격 폭락과 농자재값 폭등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며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수입농산물 확대에 의존하는 정책이 반복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로 돌아가고 있으며, 국민 먹거리 안정을 말하면서도 정작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PTPP는 단순한 통상 협정이 아니라 국내 농업 기반과 국민 먹거리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가입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료 수급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농가 경영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내 주요 농업인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축순환 활성화 및 에너지 절감 실천을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과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을 선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4월 9일(목) 양재 aT센터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주요 농업인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 농업계 적정시비·경축순환 및 에너지 절감 농업인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가축분뇨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업계 자구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농업인 단체장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농경지 적정 양분관리, 가축분뇨 퇴‧액비 적극 활용을 통한 경축순환 실천,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 등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비료와 에너지 가격 상승은 농가에 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9월 3일(수)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농업·농촌 분야 국정과제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인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전병설 한국4-H중앙본부 회장,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영애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등 19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농정에 대해 ▲‘식량안보’로서의 농정예산 프레임 전환 ▲현장 농업인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농업인 생애주기 지원체계 마련 ▲여성농업인 정책 보강 ▲시민과 청소년에 대한 농업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또한 농특위의 실질적 역할 강화를 위해서 ▲부처 간 조정기능 강화 ▲농정성과 거양을 위한 농식품부와 소통 등을 제안했다. 노만호 한종협 상임대표는 “새 정부 농정은 예산이 뒷받침될 때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농업예산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식량안보’ 예산”임을 강조했다.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정부 부처와의
전국 농‧축산인들이 아스팔트농사를 짓기 위해 뙤약볕 아래 집결한다.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농민의길 소속 단체장들은 7월 28일(월) 14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파출소 앞에서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에서 대표 농민단체장들은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개방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한다. 전국 농‧축산인들이 앞서 7월 18일 우천 기자회견에 이어 대정부 투쟁에 나선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미국과 협상과정에서 농‧축산물 양보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상호관세부과 유예시한(8월 1일)을 목전에 두고 실제 그런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가 수차례 통상협상에서 농‧축산업을 양보해왔음에도 이번 협상마저 농업패싱 밀실협상‧요식행위 의견수렴 방식을 답습하며, 농업희생을 지렛대 삼는 협상전략에 대해 현장농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결의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농민단체장들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농심(農心)을 할퀴고 간 수마(水魔)로 인해 생업터전 복구가 시급한 엄중한 상황에, 아스팔트로 내몰린 농가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놓고 농민단체들이 기자회견과 함께 일제히 반발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한종협 성명서 전문이다.<동영상= 전국한우협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관세 부과 시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일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시장 개방과 관련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민의 식탁과 농업인의 생존권을 겨냥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미국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LMO) 농산물 수입 허용 쌀 수입 확대 사과 수입 검역 기준 완화 등 우리 농축산업의 핵심 기반을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농업계는 일방적인 희생 압박이 거서 지는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결코 통상 이익과 맞바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다. 협상의 수용성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야기 이외 정확한 논의 내용이 당사자에게 오픈되지 않는 깜깜이 협상이다. 외국과의 협상 이전에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이해당사자에게 예상되는 피해
쌀 값 상승의 골든타임! 정부와 농협의 산지을 촉구하는 농민단체들 성명이 나왔다. 성명서 전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1월 25일자 산지쌀값이 전회 대비 0.7% 오른 184,084원(80kg 기준)으로 집계되었다. 지속적인 하락으로 우려를 자아냈던 쌀 값이 11월 들어 상향곡선에 접어들며 농업 현장의 기대감 또한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한종협은 지난 11월 1일 성명을 통해 △농민 조합원의 실익 증진과 직결되는 쌀값 반등을 위한 농협차원의 결단과 △쌀 수급안정대책에 입각한 정부의 강력한 후속 조치 단행을 촉구 한 바 있다. 벼 작황 부진과 생산량 감소 등 쌀 값을 둘러싼 다양한 변수들과 정부의 20만t 시장격리 추진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긍정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쌀 값 반등의 키를 쥔 정부와 농협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는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점으로 △기존 2.2조원 수준의 벼 매입자금을 3조 원으로 확대하고 △벼 매입가를 전년 수준 이상으로 매입 하는 농협에 23년산 매입 손실액을 전액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쌀값 안정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쌀 값 반등을 위한 농업
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AI로 만든 농업 아이디어 한자리에
한돈협회, "(주)유로하우징, 한돈산업발전기금 누적 5천만원 쾌척"
사료용 옥수수 '광평옥2호'...수량 20%↑ 종자값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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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사과 ‘골든볼’ 품종 보급 늘린다!
농촌진흥청, 아시아 10개국과 식량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해충연구 협력 강화
농경연, '식량안보 가치와 현주소, 대응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폭염 피해예방 캠페인...“폭염 속 휴식은 같이, 안전은 최우선의 가치”
국산 조사료 자급률 10%→40%↑ 잰걸음
